MISES WIRE

신용팽창에 의해 유도된 붐 시기가 과오투자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하면, 붐 시기가 오류가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붐은 필연적으로 버스트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예전의 ‘소비/저축’ 비율을 재확립하고자 할 때 위기가 발생한다. 침체는 붐 시기에 만들어진 오류와 낭비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요컨대, 견디기 힘든 침체기가 바로 ‘회복기’라는 것이다. ‘침체–회복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특징을 뒤에 나오는 ‘경기침체의 2차 특징’과 구분하기 위하여 ‘경기침체의 1차 특징’이라고 명명한다.

첫째, 잘못된 투자가 구조조정된다. 어떤 투자는 전적으로 포기된다. 다른 투자는다른 용도로 전용된다. 채무 조정도 이루어진다.

둘째, 붐 시기에 상승했던 생산재들의 가격은 이제 하락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다. 어떤 구체적인 기계나 장비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소비재들의 가격에 비해 생산재들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며, 자본의 총량이라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본재들의 가격 하락은 그런 산업들에 사용되었던 생산요소들, 즉 토지, 임금 등의 하락을 초래한다. 이런 생산요소들은 고차 생산에서 저차 생산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마찰적 실업을 불러온다. 기업의 파산, 대형 구조조정 등에 의해 마찰적 실업의 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같은 시장 간섭이 없다면 실업은 일시적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억제하여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 즉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자유시장 임금 수준보다 임금을 높게 유지하면, 실업은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이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법과 같은 임금의 하락을 억제하는 법이나 제도는 조직적으로 임금의 하락을 억제한다.

넷째,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침체–회복기는 빠르게 종료될 것이다. 그런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침체를 지연시킬 뿐이고 생산요소 소유자들, 특히 노동자들의 고통을 크게 할 뿐이다. 요약하면, 침체–회복기는 자유시장 균형이 복구되고 팽창적 왜곡이 배제될 때 끝나고, 침체 과정에 대한 어떤 정부 간섭도 단지 침체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다음 파멸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은 어떤 효과를 초래하는가. 경기침체기에 인플레이션이 점차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자율을 상승시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인플레이션 악화를 무시하고 통화공급을 지속하거나 통화공급의 확대를 지속하면 ‘런어웨이인플레션’(runaway inflation) 또는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주체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수정해야 하는 경기침체기에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경기침체를 더욱 길고 헤어 나오기 어렵게 만든다.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본 사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구조조정으로 퇴출되어야 할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든다. 물론 그런 기업가는 다음 경기변동이나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없다.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기업가가 소비자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후생을 후퇴하게 만드는 의미이다. 신용팽창을 위주로 한, 화폐공급의 증가가 붐과 버스트로 이루어진 경기변동을 초래함을 보았다. Garrison(1989)에 의하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경기변동의 원인이 정부의 화폐공급 증가에 있다는 점에서 ‘명목적’(nominal)이면서 ‘외생적’(exogenous)이다(Garrison(1989), pp.4~7). 그리고 경기변동과정이 시장 내에서 자원 재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실물적’(real)이면서 ‘내생적’(endogenous)이다. 즉 경기변동은 명목적 원인으로 시작해서 실물적 변화를 초래하고 외생적 원인으로 시작해서 내생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의 시장 간섭은 시장의 시제간 자원배분을 단기적으로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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