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Thorsten Polleit
* 독일 미제스 연구소 대표
* 바이로이트 대학 경제학 명예교수

2021년 9월 6일,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시는 "부동산 대기업"이 소유한 수십만 채의 주택을 국유화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찬성이 56.4%, 반대가 39% 였다.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기 베를린 시정부는 몰수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어쨌건 이는 정부의 사유재산 강탈 시도임에 틀림없다. '도이체보넨 몰수'(Deutsche Wohnen & Co. enteignen)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운동은 공공연하게 '몰수'를 언급하며, 몰수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시장가치보다 훨씬 낮은" 보상만을 할 것을 제안한다.

베를린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2015년에 베를린 시정부는 '임대료 동결'(Mietpreisbremse)을 선언했지만 올해 4월 독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임대료 동결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은 건전한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과 같았다. 신축 주택은 줄어들고, 투자자들은 아파트 대신 단독 주택을 짓기로 결정했다. 단독 주택은 임대료 동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베를린의 주택상황을 크게 악화시켰다.

물론 베를린의 '주택 위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은 정부가 그 원인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의 초저금리·화폐팽창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자본가들이] 새로 주택을 건축하거나 괜찮은 아파트를 세놓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곤경의 원인으로 '자본가'들을 비난한다. 그들은 국가와 국가 소유의 중앙은행이 주택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

베를린 주민투표의 충격적인 점은 사유재산이 공개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지만, 그러한 폭정에 대한 대중의 반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주민투표의 결과가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순수 세금 납세자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충당되는) 정부 지원에 경제적으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악명높은 좌파소굴인 베를린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베를린이 유별난 도시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베를린 주민투표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신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유재산은 자유사회, 사람들 사이의 평화롭고 생산적인 협력의 핵심이다. 온갖 종류의 사회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1922년에 이미 이 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자연적 소유권은 소유자의 동료들이 인정하는지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 사실 그것은 그것을 뒤집을 권력이 없는 한에서만 관용되는 것이고, 더 막강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순간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한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기파괴적이다. 베를린 시민들은 확실히 나쁜 본보기가 되었고, 그들이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유재산의 모든 소유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중들에게 반자본주의 사고방식을 주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의 계속되는 권리 침해에 맞서 마침내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명백한 점은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번영과 평화는 실패한다는 점이다.

태그 : #국제경제 #가격통제 #사유재산 #사회주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