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on Paul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신화 중 하나는 이 나라가 자유시장 국가라는 것인데, 이보다 더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실제로는 정부가 시장의 수 많은 측면에 간섭해왔고, 우리가 자유시장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정부가 배후에서 조작 중인, 한 때 자유시장이었던 것의 허물에 불과하다. 연방준비은행의 이자율 조작이 가장 훌륭한 예시가 될 것이다.

연준은 수십 년 동안 [자유시장의] 적절한 이자율 기능을 방해해왔지만, 아마도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지난 몇 년처럼 과감하게 방해한 적은 없을 것이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버냉키 의장은 연준이 재무부 부채에 대한 이자율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회사채, 기타 중요한 이자율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에 열광하며 환영했는데 새로이 창출된 수조 달러가 월 스트리트에 직통으로 더 많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자율이 가격, 즉 돈의 가격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이자율은 신호와 조정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이자율은 저축자와 대출자의 행동을 조정한다. 높은 이자율은 저축자를, 낮은 이자율은 대출자를 끌어들인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 사이의 균형을 제공한다. 이자율은 또한 자금의 가용성을 나타낸다. 낮은 이자율은 대출 가능한 자금의 풍부함을 나타내고, 높은 이자율은 대출 가능한 자금의 부족함을 나타낸다. 이자율이 오르면 저축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출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저축하는 사람이 줄고 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또한 저이자율은 장기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프로젝트를 선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8% 이자율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이자율이 3%로 낮아지면 갑자기 이윤 창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 가능한 자금이 더 많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저축 습관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시스템에 돈이나 신용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저축이 아니라 새로운 은행 대차대조표 입력을 통해 만들어진 이 새로운 신용투입은 이자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낮아진 이자율은 추가 대출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추가 대출에 자극을 줄 것이다. 이렇게 대출된 자금들은 자본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일부 저축자들은 이제 자신의 자금을 미래 소비를 위해 계속 저축하는 것보다는 현재 소비를 위해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자율은 화폐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조작은 가격 통제가 재화나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대출 시장에서도 그와 같은 영향을 준다. 자금 수요가 증가했지만 시장에서의 공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신용을 계속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무한정으로 지속할 수 없다.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한 자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하자. 집은 팔려야만 하고 광산은 광물을 채굴하기 시작해야 한다.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해야 하고 소비재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자본 프로젝트들이 끝나고 생산을 시작할 때쯤이면, 소비 패턴에 변함이 없거나 혹은 더 현재 지향적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그들의 상품 시장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인위적인 이자율 인하로 인해 저축과 소비의 조정력이 깨졌기 때문에 저축자와 대출자 모두 지속 불가능한 경제활동 패턴에 있음을 감지하게 된 것이다.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 체제하에서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되었을 자원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야 수익성이 없는 부문에 투입되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과잉 투자된 자원들이 청산되고 그 자원들이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문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에 신용을 주입한 또 다른 영향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신용은 화폐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용을 만드는 효과는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것과 같다. 같은 양의 상품에 그것을 원하는 돈이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리고 가격의 상승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월 스트리트는 연준이 직접 금융시스템에 신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신용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는다. 거기서부터 신용이 경제를 통해 흐르지만, 월 스트리트와 은행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새로운 신용을 얻고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들은 새로 창출된 신용의 이점을 이용하기도 전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달러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미국인들의 삶의 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협동조합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흔적이 불안정하게 결합하고, 심지어 일부 부문에서는 완전한 중앙계획이 자리잡은 '혼합 경제'에 살고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야 할 중앙계획의 어리석음은 워싱턴에 결코 교훈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연준이 신용을 투입할 때마다 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이자율이 시장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손상시키며, 달러 구매력을 잠식시킨다. 시장은 이자율을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실제론 워싱턴에서 선출된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이자율이 조작되고 있을 때도 가격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스스로를 경제를 관리하는 현명한 권위자로 여기겠지만,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경제 왜곡과 황폐화를 초래한다.

시장이 경제 위기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도 직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유시장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월 스트리트는 큰돈을 벌고, 중산층들은 계속 고통을 받는다. 이자율 조작의 부정적 영향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침체에서 쉽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 위기의 진짜 원인인 연준의 중앙계획 실패는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다. 의회가 연준에 제약을 가하고 이자율 조작에 종지부를 찍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연준이 야기한 경제 왜곡은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은 더욱 기득권화되어 진정한 경제 회복을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미래 위기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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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America is Not a Free Country Anymore - And Biden is a Dict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