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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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유주의를 위한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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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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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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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Deist | Jeff Deist speaking with attendees at the 2015 … | Flickr

Jeff Deist
제프 다이스트는 2014년 이래로 미제스 연구소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세무사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는 그들을 기소할 도덕적, 윤리적, 법적 권리가 없으며, 또 세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납세자가 옳다는 그의 리버테리언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로스쿨을 다니던 다이스트는 UNLV에서 머레이 라스바드한스-헤르만 호페의 경제학 수업에 참석하면서 오스트리아학파를 학습하였다. 다이스트는 1988년부터 론 폴을 오래 보조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론 폴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주제 : #자유주의 전략

원문 : Trump vs. Clinton? Support A Better Fall Campaign (게재일 : 2016년 9월 26일)
번역 : 전계운 대표

  • 번역자 머릿말: 이 글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미제스 연구소 대표 제프 다이스트가 미제스 탄신 135주년 기념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쓴 글이다. 홍보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와 힐러리를 이재명과 윤석열로 치환해서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재명은 힐러리 클린턴처럼 좌파 사회 공학 및 더 많은 재정 지출이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 큰정부주의 광신도다. 윤석열은 여가부 폐지로 이슈몰이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이자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국가주의자에 불과하다. 안철수, 심상정, 허경영 역시 개인의 자유, 경제적 자유 중 하나 혹은 둘 다에 있어서 적대적인 후보들이다. 이런 상황은 정치인이 결코 우리 사회의 해답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해답은 정부로부터 자유를 되찾고 건전한 경제 원리를 따르는 것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 사상을 퍼트리는 역할을 하는 제도권 외부 기관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미제스 연구소는 그 중심에 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면 3월 9일 대선에 투표하는 것보다 미제스 연구소에 있는 글과 콘텐츠를 지인 혹은 친구들에게 퍼트려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언어(특히 영어 번역)능력이 된다면, 언제든 미제스 연구소에 글을 투고해주셨으면 한다.  후원도 언제든 대환영이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경제적 수단과 정치적 수단 간의 투쟁을 보여준다.. 국가는 승리한 집단이 패배한 집단에게 지배권을 강제로 행사하는 목적을 가진 정치적 수단의 조직이다.

- 프란츠 오펜하이머


힐러리와 트럼프만이 가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 저녁에 진행했던 대통령 토론회를 봤다면 자유주의적 관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누가 승리하던 간에 11월 선거의 결과가 최악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트럼프나 힐러리가 국가 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나 주(州)와 지역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 시민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 거대한 규제를 다시 해체하는 것 혹은 중동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계속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같은] 정치적인 후보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만에 불과합니다. 정치인들의 지적 사기는 우리 시대에 거대한 망상을 만들어 냈으며 이 망상을 너무나도 많은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쨌든 정부는 전지전능하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제스 연구소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즉, 정치적 내러티브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제스의 9월 29일 탄신을 기념하며 이번 주 내내 열리는 가을 캠페인은 여러분들이 정치에 반대하고 자유를 위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즉, “뽑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에 투표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월 5달러씩 기부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힐러리는 그냥 매우 불쾌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정실자본주의, 전쟁광, 좌파 사회공학이라는 힐러리의 상징성은 현대 정치의 핵심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절대적인 목표는 진보주의와 글로벌리즘의 행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심지어 그 목소리를 범죄화하는 것입니다.

리버테리언들이 트럼프를 무시하는 것은 안이하고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는 포퓰리스트로서 사상에 무관심하며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트럼프는 단신으로 보수주의가 사기가 판치는 노름판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지켜내지 못했다고 폭로했지만, 그는 기질적으로 관용이 아니라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는 위험한 자질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개인으로서 지금쯤 한 가지 교훈을 배웠어야만 합니다. 분열은 정치의 부산물이 아니라 특징입니다. 정치는 점점 더 많은 국가 권력을 우리 삶에 정당화하기 위한 전주곡으로 증오와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결국, 정치는 다른 의미론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희생자를 발생시킵니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는 엄청나게 이득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치계 그리고 정치계와 연루된 많은 이들, 정부와 명목상 사적 부문이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정치 후보자들이 아무리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더라도 권력은 모든 정치적 행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권력은 개별적인(personal) 힘이고, 셀 수 없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부의 각계 계층에서 부와 명성을 쌓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찬미하던 즉, 진정한 자유주의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권력을 대담하게 개인, 가족, 시민 사회에 양도합니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강제와 국가의 강압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권력에 대한 해독제이고, 오펜하이머가 명명한 ‘정치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 중 유일하게 도덕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제스는 항상 후자의 편이었습니다. 1881년에 태어난 미제스는 도널드 럼즈펠드가 ‘구 유럽(Old Europe)’이라고 조롱했던 웅장한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집산주의자들의 시도 즉, 소비에트 공산주의, 나치즘, 두 번의 세계대전이 초래한 재앙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제스는 분명히 국가가 재산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한된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만, 오늘날의 기술 관료주의적인 초국가에서 그가 어떠한 가치 있는 보상을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확실히 오늘날 정치 지형에서 미제스가 칭찬할 만한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제스 연구소는 미제스와 다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의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자유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재계 혹은 정치계로부터] 수백만 달러가 정치 캠페인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에 쏟아지는 반면, 미제스 연구소는 전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제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각각 1달러씩만 후원한다면 우리의 펀드는 수월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을 캠페인을 위해 가장 관대한 기부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혹은 마지못해 정치를 수용하게 된다면, 최악의 소수의 손에 있는 권력과의 야합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두제는 어떤 변칙적인 것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권력을 이양하려는 우리 의지의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정치와 정부는 어느 때든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시장과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뭉치고, 정부는 거의 없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사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미제스 연구소를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태그 : #사회현안 #정치비판 #정치적자유#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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