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오늘날 세대에게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증오스러운 인물이며 나치 정권은 정치적으로 악(惡) 그 자체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히틀러의 경제정책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히틀러의 경제정책은 전 세계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다. 시카고의 글렌뷰 주립은행이 최근 월간 소식지에서 히틀러의 경제정책을 칭송한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글렌뷰 주립은행은 잘못된 맥락에서 케인스 정책을 추켜세우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소식지(2003년 7월 발행)는 온라인은 아니지만, 반(反)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의 항의서한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서한에는 “경제 논쟁 여부를 떠나서”, “히틀러의 경제정책은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대량학살이라는 그의 끔찍한 정책들과 분리될 수 없다.”며 “어떤 특정 관점을 통해 그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든 형태의 중앙 계획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독일이든 소련이든 미국이든 모든 중앙 계획의 특성인 정치적 폭력과는 별개로 어떤 거대 국가의 경제정책을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 논란의 백미는 폭력과 중앙 계획 간의 연관성에서 ADL(반명예훼손연맹)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이 히틀러의 경제 프로그램을 존경하는 경향이 단적인 예이다.

1930년대에 히틀러는 소위 자유 시장의 실패와 국가 주도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한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 중앙 계획가로 크게 알려져 있었다. 원류 케인지언(Proto-keynesian)이자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조안 로빈슨은 “히틀러는 케인스가 실업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을 끝내기 전에 이미 그 치료법을 찾아냈다.”고 썼다.

히틀러의 경제정책들은 무엇이었을까? 히틀러는 금본위제를 중단시켰고 아우토반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거대한 공공사업 프로그램 시행에 착수했다. 대외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했고, 보조금 확대, 일자리 프로그램을 공영화했으며 민간 부문에서 가격과 생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군대를 엄청나게 확장 시켰고, 자본의 강제적 통제, 산아 제한정책 수립, 흡연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었다. 국영건강보험과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의무교육제실시는 결국엔 엄청난 적자를 만들어냈다. 나치의 간섭주의적 프로그램은 한 국가에서 정권이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것과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나치 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에도 큰 찬사를 받고 있다. 간섭주의 정책은 모든 “자본주의” 민주 국가의 특징이다. 케인스는 독일판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서문에서 나치 경제 프로그램을 예찬한 바가 있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산출 이론은 자유방임주의에 상당히 가깝거나 자유 경쟁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산출물의 생산과 분배 이론보다 전체주의 국가 조건에서 훨씬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일 수도 있는 케인스의 발언은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히틀러의 경제학자들은 자유 방임 정책을 거부했고, 케인스를 존경했으며 심지어는 여러 군데서 그를 암시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케인지언들은 히틀러를 존경했다. (조지 가비의 “히틀러 이전 독일의 경제운동가와 케인스”, 정치 경제 저널, 83권, 1975년 4월, 2호, 391-405쪽을 참조하라. George Garvy, "Keynes and the Economic Activists of Pre-Hitler German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ume 83, Issue 2, April 1975, pp. 391–405)

1962년까지도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고된 한 문서에서도 폴 새무얼슨이 히틀러에게 넌더시 찬사를 보낸 바가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역사는 대공황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치유력 있는 모든 정부 조치를 반대하며 경고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히틀러 이전의 독일에서처럼’ ‘이런 경고가 미국에도 만연해 있었다면’ 우리 정부의 존망은 위태로웠을 것이다. 어떤 현대 정부도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내용이 놀랍지 않다. 히틀러도 독일에서 뉴딜정책을 시행했지만, 루스벨트, 무솔리니와는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달랐다. 그리고 뉴딜정책은 국내 총생산 수치(GDP)가 그 당시의 성장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는 오직 명목상으로만[통계상으로만] 작동할 뿐이었다. 히틀러가 노동시장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준 이상의 임금을 올리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에서처럼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정부 지출이 어떻게 미국의 2003년 2분기 성장률을 0.7%에서 2.4%로 높였는지 참조)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

ADL(반명예훼손연맹)은 글레뷰 주립은행이 공개한 분석에 반발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었고 수천만 명이 히틀러와 맞서 싸우다 죽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정말로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도덕적 함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특징이다. 경제학자들이 “총수요”의 증가를 요구할 때 그들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총수요”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와 저축자의 자발적인 결정보다 정부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여 강제로 그들의 재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작동한다 하더라도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것임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호무역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히틀러 경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야욕은 독일의 영토를 확장하여 경제 자급자족(autarky)이 가능하도록 것이었는데 이는 수입품에 대한 거대한 보호무역 장벽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독일을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산국으로 만들어 외국의 영향을 받는 리스크를 줄이고 독일 경제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상황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역효과를 낳는 제노포비아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비극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만 해도 목재부터 마이크로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들이 저가의 해외 경쟁제품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규모 군사지출, 외교정책의 모험주의, 복지, 적자, 민족주의 분출 조장 등을 통해서 수요를 자극하려는 시도와 결합 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번영이 커지는 환상을 만들 수 있지만, 생산적인 고용에서 희소한 자원을 빼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최악인 부분은 아마도 케인스가 말한 것처럼 거대 국가가 없으면 실행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총 수요를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강력한 정부는 사람들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다른 모든 방식으로 사람들의 권리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강력하다. 케인지언(혹은 히틀러의)정책은 국가가 모든 이들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부추킨다. 아무리 가장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중앙 계획은 자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9/11테러에 대응한 권위주의적, 군국주의적 조치 이래로 정치적 좌파는 부시가 새로운 히틀러라고 경고했지만, 우파는 그런 미사여구가 무책임한 과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진실은 이런 주장하는 데 있어서 좌파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보다 더 정확했다는 것이다. [역주: 좌파는 경제적으로 중앙 계획이 옳다고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에는 상당히 옹호적이다. 부시의 자유 침해적인 정책에 맞서서 그를 히틀러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자기네들이 고수하고 있는 중앙 계획 정책 역시도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류락웰이 비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히틀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마찬가지로 중앙 계획에 대한 금기를 깨고 큰 정부를 외견상 서방 경제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만듦으로써 독일과 세계에 족적을 남겼다.

글렌뷰 기사의 저자인 데이비드 롭은 주류경제학이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편승해서 자신이 통상적인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ADL(반명예훼손연맹)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중앙 계획은 절대로 찬사를 받아선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중앙 계획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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