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udwig von Mises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20세기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중 한 명이다. 길고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그는 개별 행위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하여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근본적인 공리(axiom)에 바탕을 둔 통합된 연역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발전시켰다. 비록 그의 경제분석 자체는 —경제학자가 가진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value-free)’이지만, 미제스는 인류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유일한 경제정책이 무제한적인 자유방임(laissez-faire), 자유시장, 결코 방해받지 않는 사유재산권(the right of private property)의 행사,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그 영토 내의 시민과 재산의 보호로 엄격하게 제한함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 편집자주: 이 글은 『인간행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일부 번역은 어색하여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중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오류는 기업 이윤을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인데 즉, 기업가를 판돈을 잃을 불리한 기회와 상금을 탈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저울질한 후 복권에 투자하는 도박꾼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주식 교환 거래를 도박의 한 종류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널리 퍼진 우화의 관점에서 볼 때, 약탈적인 세금 부과로 야기된 악은 이 복권에서 유불리 간의 비율을 흐트러트릴 뿐이라는 것이다.  불리한 요소는 변하지 않는 반면, 상금은 감소한다. 그래서 자본가들이나 기업가들은 모험적이고 위험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이러한 추론에서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자본의 소유자는 더 위험하거나 덜 위험한 것과 안전한 투자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생리 그 자체가 기업가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선의 정도까지 소비자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그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의존하고 있는 세금 부과의 방법들이 자본의 소비를 야기하거나 새로운 자본의 축적을 제한한다면, 한계선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부족해지고, 이러한 세금이 없었다면 일어났을 투자의 확장도 중단된다. 소비자들의 욕구는 훨씬 낮은 정도밖에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기를 회피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자본공급이 감소한 데서 기인한다.

안전한 투자 같은 것은 없다. 만일 자본가들이 위험 우화가 묘사하는 식으로 행동하려 한다면, 그리고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한 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들의 경영은 그 분야의 투자를 불안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투입한 것[자본금 등]을 확실히 상실할 것이다. 자본가들로서는 투자자들에게 소비자들의 소망에 순응하게끔 명령하고 주어진 자본공급 상태나 과학-기술적 지식 상태, 그리고 소비자들의 가치평가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하게끔 명령하는 시장의 법칙을 피할 방도가 없다.  자본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해에 의거해서 그의 투입에 대한 손실 위험이 가장 적을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는 가장 많은 이윤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투자를 선택한다.

스스로 시장의 동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는 자본가들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대신 자금을 그러한 모험 자본 소유자에게 대부한다. 그들은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종의 동업 관계로 들어간다. 모험사업 자본을 위험자본이라 부르는 것이 상례다.  다만 이미 지적했듯이 우선주나, 채권, 사채, 저당권 및 기타 대부 등에 대한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궁극적으로 투자된 모험사업 자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요소에 의존한다.¹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만일 세금 부과가 모험사업 자본의 공급을 희생시킴으로써 대부 자본의 공급을 강화한다면, 이것은 총시장이자율을 하락시킬 것이며, 동시에 회사와 법인의 자본 구조에서 지분 소유 자본의 몫에 비해 차입 자본의 몫을 증가시켜서, 대부에 대한 투자를 더욱 불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따라서 스스로 해소될 것이다.

자본가가 보통주건 대부건 투자를 대체로 하나의 기업이나 사업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자금을 여러 투자 집합들에 분산하기를 선호한다고 해도 이 사실이 그 자신의 '도박 위험'을 줄이길 원한다는 점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그는 이윤을 낼 기회를 개선하길 원한다.

만일 아무도 좋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투자를 잘못된 투자로 변모시키는 것은 투자가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요건들의 출현뿐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투자되지 못한 자본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²자본가들이 투자하는 것과 투자하지 않는 것 간에 선택할 자유는 없다. 그는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선택할 때 아직 충족되지 않는 소비자의 욕구 중 가장 절박한 것에 결정할 노선에서 일탈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이 미래의 욕구들을 정확하게 예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금은 자본의 소비를 초래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자본재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이 이용 가능한 모두의 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³

부유층에 대한 고율의 소득세나 재산세로 인해 자본가는 자금을 무이자의 현금이나 은행 잔고로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는 자본의 일부를 소비하고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 그의 피상속인이 지불해야 할 상속세를 줄인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이용 가능한 자본의 사용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떠한 자본재도 그 이유 때문에 투자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장의 생리가 소비자층의 아직 충족되지 않는 가장 시급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분야로 투자하도록 밀어낼 것이다.

태그 : #기업가 #세금과_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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