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Murray N. Rothbard
머레이 뉴턴 라스바드는 매우 지적이고 박학다식한 학자였으며, 주로 경제학, 정치철학, 경제사, 그리고 법학에 중대한 공헌을 남겼다. 그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개발하고 확장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라스바드는 오스트리아학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고, 1929년의 대공황과 미국의 은행사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을 응용하기도 했다. 라스바드는 경제를 통제하는 강제적인 정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독점적인 힘이야말로, 대중의 자유와 장기적인 복지에 대한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종류의 국가를 가장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집결된 ‘거대한 도적 패거리’로 정의했다.

• 이 글은 라스바드의 저서 <정부는 우리의 화폐에 무슨일을 해왔는가?(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 국가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불환본위제로 들어감에 따라 그 나라는 존재하는 '화폐'의 수량을 늘릴 수 있다.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화폐에 더해, 이제 각 정부가 정하는 불환화폐를 사용하는 법칙에 의해 통제되는 독립적인 화폐가 번성한다. 그리고 금과 은이 시장에서 교환 비율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시장은 모든 다양한 화폐들 간의 교환 비율을 설정할 것이다. 만약 허용된다면, 불환화폐의 세계에서 각 화폐는 모든 다른 화폐에 대해 자유롭게 변동할 것이다. 어떤 두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은 두 화폐의 구매력 평가와 비례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두 화폐의 구매력 평가는 두 화폐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화폐가 금 증서에서 불환지폐로 바뀌면 화폐에 대한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그 지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더욱이 이제 화폐는 금으로부터 이탈한 것이고 이전에 금의 지원을 받던 화폐에 비해 지폐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명백하다. 금과 비교해 지폐는 공급이 크고 수요가 작아서 그 지폐의 구매력과 그 결과인 교환 비율은 금에 비해  빠르게 평가절하된다. 그리고 정부는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는 지폐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다.

그러한 평가절하는 정부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고 재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괴롭힌다. 경제 내의 금의 존재는 정부 발행 지폐의 품질이 조악함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런 금은 한 나라의 화폐로 금이 지폐를 대체할 것을 언제나 위협한다. 정부가 불환화폐에 대해 모든 신망과 불환 제정법으로 지원하더라도 대중이 손에 지닌 금 주화는 정부가 한 나라의 화폐를 지배하는 데 대한 언제나 영구적인 치욕과 비난의 근원이 될 것이다.

1819~1821년에 발생했던 미국의 첫 침체 기간에 서부의 4개 주(테네시, 켄터키, 일리노이, 미주리)는 불환화폐를 발행하는 주립은행을 설립했다. 그 은행들은 불환화폐법에 의해 보호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주립은행이 발행한 불환화폐를 평가절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런데 새롭게 발행한 지폐가 빠르게 형편없는 가치로 평가절하됨으로써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일련의 실험은 곧 실패했다.  그 사업을 즉시 포기해야만 했다. 그 이후에 그린백이 남북전쟁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불환지폐로서 유통되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들이 그린백을 사용하기를 거절했고 계속해서 금을 화폐로 사용했다. 한 유명한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른 주에서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지폐는 법화였고 공공요금을 낼 때만 받아들여졌다.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적대감은 없었다. 그러나 금을 선호하고 지폐를 거부하는­⋅⋅⋅⋅강력한 감정은 있었다.⋅⋅⋅⋅모든 채무자는 그의 채무를 평가절하된 지폐로 갚아도 되는 법적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렇게하면 그는 요주의 인물(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공표하는 경향이 있었다)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배척되었다. 이 기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폐는 사용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미국의 전역에서 태환이 가능한 지폐를 사용했던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금으로 거래를 했다.¹

정부들은 사람들이 금을 소유하고 보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에 불환지폐를 거부할 수 있고 금을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부가 한 국가의 화폐에 대한 지배력을 굳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들은 시민들이 소유한 금을 불법화하기 시작했다. 산업용 목적과 장식용 목적으로 허용된 소량을 제외하고 금은 대체로 국유화되어 왔다. 대중으로부터 탈취한 재산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이 후진적이고 구식으로 간주되었다.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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