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1989년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동유럽에 자유가 찾아왔을 때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미제스는 우리에게 공산주의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었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했다.

미국이 명령 경제(command economy)와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과도기 계획이 필요하다. 유리 말체브는 소련을 ‘단 하루’만에 해체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므로 30일 안에 정부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D-DAY1: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4월 15일은 국경일로 선포한다. 연방 세입의 40% 감소는 정부 지출의 40% 감소와 맞먹을 것이다. 정부 예산은 여전히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의 두 배나 많다.

D-DAY2: 법인세, 양도소득세, 유류세, “죄악”세, 소비세 등을 포함한 다른 모든 연방 세금을 폐지한다. 이에 사업 붐이 일어날 것이고, 연방 정부의 일부 남아있는 기능은 그리 비싸지 않은 균일세(head tax)로 충당이 될 것이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균일세를 낼 필요가 없다.(참고: 이는 19세기에 지배적인 관점이었다.)

D-DAY3: 연방 정부는 개발, 광업, 농업, 임업, 석유 시추, 민간 공원 등을 위해 모든 토지를 매각하여 수천만 에이커를 개방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국채 및 기타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다.

D-DAY4: 최저임금이 0으로 줄어들고, 전직 연방 관리들이 시장 임금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친(親)노조 법과 규제들은 폐기된다. 실업률이 극적으로 하락한다.

D-DAY5: 노동 통계국은 다른 노동부서와 마찬가지로 공중분해시킨다. 구체적인 경제 통계들이 없으면 미래 경제 계획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할 것이다.

D-DAY6: 상무부를 폐지한다. 대기업은 경쟁사와 고객들을 희생시키는 보조금과 특혜 없이 이 세계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길을 개척해야만 한다.

D-DAY7: 에너지부처의 플러그를 당겨버린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급락한다.

D-DAY8: 주간 통상위원회부터 연방 거래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제 기관은 철퇴를 맞는다. 경쟁은 합법화된다.

D-DAY9: 주택도시개발부는 벌레처럼 짓이겨진다. 저렴하고, 프라이빗한 아파트의 개발 붐이 일어난다.

D-DAY10: 주간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으로 재개된다. 도로 기업가들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운전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청구서를 받는다. 신용불량자, 음주 운전자 그리고 난폭운전자들은 도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운전자들은 더 이상 차주들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D-DAY11: 정부의 복지는 사라진다. 부랑자들은 일하거나 굶는다. 자격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고안된 민간 서비스의 보고(寶庫)를 찾는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미국인들은 세금 감면 덕분에 수입이 거의 두 배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 자선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D-DAY12: 연준은 공개 시장 조작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 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중단한다. 보호가 없어진 대신 이제 은행은 이전에 금지되었던 비은행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시장을 통해 통화 확장으로 야기되는 경기 변동 근원이 제거된다.

D-DAY13: 연방 예금 보험을 폐지한다. 모든 보험 예금은 고위 공직자의 개인 자산까지 포함된 연방 자산에서 상환된다. 뱅크런의 위험은 은행들이 요구불예금에 100% 준비금과 다른 모든 계좌에도 신중히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강요한다. 더 이상 정부와 납세자 비용으로 유지되는 본질적으로 파산한 은행이 없고, 더 이상 구제 금융도 없다.

D-DAY14: 불안정한 법정 달러(The fiat dollar)는 금으로 정의된다. 그 비율은 그 날에 보유 중인 정부의 금 보유량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달러를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

D-DAY15: 연방 정부는 국영 그리고 덜레스 공항을 최고가에 입찰한 자에게 매각하고 전국에 있는 다른 사회주의[국영 및 준공영] 공항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끊는다. 항공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통제가 철폐된다. 성수기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은 비성수기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항공 여행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D-DAY16: 우체국, 통신,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케이블 TV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카르텔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모든 정부의 규제가 폐지된다. 그리하여 새롭고 예상치 못한 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D-DAY17: 후버와 루스벨트가 도입했던 중앙 계획 농업은 폐기된다. 더 이상의 농업 보조금, 현물 지급, 유통 명령제, 저금리 대출 등이 없을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기업가적인 농업인들은 부자가 된다. 복지를 추구하는 농업인들은 다른 일을 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값싼 농산물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D-DAY18: 법무부는 반독점 부서를 폐쇄한다. 큰 회사나 작은 회사들은 위로든 아래로든 옆으로든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다. 주주들은 다른 회사를 살 수 있거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한계 생산자들은 더 이상 관료적 무기[국가권력을 이용하여]로 경쟁자들과 싸울 수 없다.

D-DAY19: 교육부는 합헌성 심사에서 탈락하고 쫓겨난다. 민간 자선 단체들은 전직 관료들을 위해 교정독서지도와 글쓰기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았던 성교육과 다른 반(反)가족 프로그램들은 문을 닫게 된다. 지역 학군은 빠르게 성장하는 사립학교 부문(이제 더 많은 학부모들이 감당할 여력이 되는)의 압박을 받아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하거나 사라진다.

D-DAY20: 연방 소유의 모든 기념물들이 팔려나간다. 어떤 경우에는 조지 워싱턴의 집을 소유 및 전시 운영 중인 마운트 버논 여성 협회(Mt. Vernon Ladies Association)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에 팔릴 것이다. VFW(해외참전용사협회)는 베트남 기념관을 매입할 것이다. 제퍼슨과 워싱턴 기념물에는 많은 입찰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루스벨트의 기념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철거되고 농업인에게 땅이 팔리게 된다. (연방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크기만큼 작아지면서 워싱턴의 대부분 지역은 18세기 후반처럼 농업과 같은 생산적인 용도로 전환된다.)

D-DAY21: 정부가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자행해왔던 전산화된 재정 및 정치 서류가 말소된다. 슈타지 본부에 동베를린 시민들이 몰려들어 기밀문서의 파기를 막았던 것처럼 대중들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 정부 사무실을 수색하게 된다.

D-DAY22: 모든 미국인 심지어 피해자가 아닌 그룹의 구성원들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우대조치, 할당제, 유보금, 공공시설 관련법이 없게 된다. 사유재산과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회복된다.

D-DAY23: 환경국(EPA)은 “대기오염방지법”과 유사한 모든 큰 정부 법들이 폐지되면서 말끔히 사라지게 된다. 수 만명의 변호사들이 환경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게 된다. 사유재산은 공기와 물에도 성립이 된다. 환경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은 더 이상 연방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오염 유발자들을 자유롭게 고소할 수 있게 된다.

D-DAY24: 미국인들에게는 완전한 계약의 자유가 주어지며, 배임 행위와 생산물[제품] 책임법에 대한 합리성을 회복하게 된다.

D-DAY25: 정부는 민영화된 사회 보장 제도의 부채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자산의 매각을 서두르게 된다.(예를 들어 국립 동물원, 워싱턴 D.C같이 잘 알려져 있는 곳도 포함)

D-DAY26: 미국 연방 정부 예술진흥기구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보도 페인팅 판매를 시도하는 것처럼 포르노 예술가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예술 분야의 각종 보조금이 폐지될 것이라는 의미]

D-DAY27: 해외 원조는 위헌적이고, 부당하며, 경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불법화된다. 해외 정치인들은 자신들 [납세자들의] 돈을 훔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은행, IMF, UN은 자신들의 엄청나게 호화로운 문을 닫게 된다.

D-DAY28: 미국인들은 무기를 휴대하고 보유할 무제한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D-DAY29: 국방부는 진정한 국방으로 초점을 바꾸게 된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군대는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해외에서는 제국을, 국내에서는 입헌공화국을 가질 수 없다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무장중립 정책을 채택한다.

D-DAY30: 모든 관세와 수/출입 할당 및 무역 협정은 파기된다. 미국인들은 어떤 장벽이나 보조금 없이 세계 누구든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자동차 가격은 즉각적으로 25% 하락하게 된다.

불과 30일 만에 우리는 자유 시장의 윤곽을 확립했다. 이 제안이 급진적이라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는 두 달씩이나 기다릴 수 없다.

태그 : #철학과_방법론 #기업가정신 #자유주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