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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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제 : #사회현안원문 :Is Putin the New Coronavirus?(게재일 : 2022년 3월 7일)
번역 : 콩유
편집 : 한창헌 연구원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진행했던 국정연설은 지난 2년 간 우리를 지배했던 코로나 폭정이 끝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회와 대통령, 연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이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 준비된 핑계와 권력 확장을 위한 명분으로서 코로나를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정치인들이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기도 전에 여론은 물가 상승이 사람들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가스 가격의 상승을 말이다. 러시아는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가한 경제 제재 뿐만 아니라 독일의 (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Nord Stream 2 pipleline) 사업 중단 결정은 가스 가격 상승에 적당한 빌미를 제공해주었다.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조성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거론하며 아직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이 성장률을 떨어트리고 실업률은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계획해 왔다. 러시아 사태는 금리 인상 연기나 금리 인상으로 수반되는 실업을 러시아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어느 쪽이든 연준은 위기를 이용하여 우리 경제 문제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로썬 연준은 적어도 이달에 완만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인상폭은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위기는 의회가 가장 잘 하는 일, 즉 연방 정부의 지출 증가를 위한 구실을 제공해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긴급 군사 원조로 1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회는 대통령의 요청을 신속히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수 십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군산복합체의 로비스트들이 매우 수용적인 미국 연방 의회의 청중들에게 러시아,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예산 증액을 왜 우크라이나 위기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미 '설명 중'임이 분명하다. 미국은 이미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 지출이 많은 상위 9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액에 대한 의회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백신에 대해 의문을 표하거나 대체 치료법을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플랫폼 접근 차단'함으로써 정부의 명령을 따랐다. 심지어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을 때조차도 말이다. 이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면서 다시 한번 정부를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를 사람들이 널리 공유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락다운과 [백신 및 마스크] 의무화는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더 많은 해를 끼쳤다. 이는 정부와 '민간'부분의 정부 동맹들에 의해 조장된 거짓말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너무 나도 많은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의회, 연이어 선출된 대통령의 낭비벽, 그리고 통제불능의 연준이 아니라 정말로 러시아가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권위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언제나 국민들에게 거짓말한다는 진리를 말이다.
태그 : #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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