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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 Paul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 해설: 리버테리어니즘에 의하면 어떤 국가도 제국주의(외교 초간섭주의)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내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간섭주의가 언제나 해악이듯이 정부의 외부 간섭은 예기치 않은 갈등을 야기하고 전쟁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버테리어니즘 관점에서 볼 때 나토도 초간섭주의 기구이며 폐지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구 소련 혹은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꾸준히 외교 초간섭주의를 지향한 바가 있다. 동토로 영토 확장, 아프간 침공, 체첸 침공, 2014년의 크림 반도 강제 합병, 현재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론 폴 의원은 나토 해체 주장에 앞서 러시아의 초외교간섭주의 역시 다루어야만 했다. 이 글에서 이 점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자칫하면 모든 책임이 나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의 문제는 나토, 러시아 양쪽의 외교 초간섭주의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2008년 부시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가입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을 때 나는 그것이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된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나토의 확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토 자체가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나는 나토 확장 승인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토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적대세력이 해체되면서 설립 목적이 사멸된 조직입니다.. (...) 현 시점에서 나토 확장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른바 오렌지 혁명과 장미 혁명의 결과로 집권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상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 미군의 군사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군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나토의 확대는 우리의 국익과 무관한 갈등에 미군 개입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안타깝게도 나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규정된 명분을 분석하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찬성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끔찍한 확전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으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되뇌어야 한다. 미국에게는 나토를 러시아 문 앞까지 확장하고 위협하는 데 아무런 이익도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나토 자체가 큰 실수이다.

1949년 미국 상원이 처음 나토 조약에 투표했을 때 – '미스터 공화당'으로 알려진 – 태프트 상원의원(Sen. Roberg Taft)은 나토 창설에 반대표를 던지며 그 이유에 대해 훌륭한 연설을 했다.

태프트는 자신의 '반대' 투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조약은 러시아에 대항하는 모든 국가를 무장시키려는 더 큰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 합동 군사 프로그램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 따라서 이는 러시아에 맞선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동맹이 됩니다. 저는 우리 외교 정책이 안보와 평화를 우선적으로 목표해야 한다고 믿으며, 이런 동맹은 평화보다는 전쟁을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습니다.  

태프트는 계속해서 말한다:

만약 우리가 러시아 주변의 모든 국가를 무장시키는 데 착수하고... 만약 러시아가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부터 터키와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소위 방어 무기에 점차 포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서유럽의 무장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견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터무니없는 견해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결과라면, 유럽이 무장 완료한 뒤보다는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옳았다.

그러나 나토는 2008년 훨씬 이전에 창설 목적에서 벗어났다. 북대서양 조약은 1949년 4월 4일에 체결되었고, 불과 1년 뒤에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나토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의 군사 작전에 크게 관여했다!

나토의 목적은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 회원국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목적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나는 2008년 하원 연설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토는 해체되어야 하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날에도 굳건히 믿고 있다. 확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위험은 편익보다 크지 않다!

태그 : #큰정부 #전쟁과_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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