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프레데릭 바스티아(1801~1850)는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열정적이고 확고한 자유기업 신봉자였다. 그의 저작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근래의 미·중 갈등이 왜 호전성과 전쟁이 아닌 외교와 평화를 통해 해결됐는지 설명해준다.  

그 답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상업이다.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번영을 추동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상업.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 엄청난 사실이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 양측 모두 증오와 전쟁보다는 좋은 관계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었다.   

무역과 전쟁 간의 균형을 발견한 사람은 바스티아였다. 그는 화물이 국경을 넘지 않으면 군대가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이 없다면 전쟁에서 비롯되는 대량 파괴로부터 잃을 것이 적어진다.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상호 이해관계가 생긴다. 이것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평화를 촉진하는 이유이고, 동시에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제재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이유다. 

역사는 전쟁이 정부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시에 정부는 사회를 지배하는 막대한 권력을 얻는다. 또 정부는 평시상태라면 허용되지 않았을 긴급명령권을 일정 정도 부여받는다. 전쟁은 권력을 향한 탐욕이 가득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세금, 인플레이션, 통제를 통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도록 한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정부가 그것을 재건함으로써 이득을 보게 한다. 전쟁은 민간 자본과 기업가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기생적인 국가 기관을 풍족하게 한다. 전쟁이 시작되면 어떠한 자유 사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전쟁의 존재 이유가 수수께끼가 아니라 정부의 본성을 고려했을 때, 왜 전쟁이 규범이 아닌지가 수수께기다. 바스티아는 자유무역이 전쟁을 향한 정부의 열정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자유무역은 모든 측면에서 적대관계보다는 평화 유지와 외교적 승리를 요구하는 강력한 로비 단체를 창출한다. 또 국제 무역 네트워크는 상호매개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창출하고, 이는 폭격과 교전을 방지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견해는 자본주의가 전쟁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비판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한다. 레닌은 전쟁을 자본과 노동 사이에 빚어지는 복잡한 갈등이 국제화 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미제스는 자본주의의 기초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과 상호 협력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는 자본 시장과 광범위한 노동, 기업가의 전문화를 포함하여 상호 의존적인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냉전 종식 이후 사회주의자 다수가 전쟁 정당에 합류하였다. 그들 역시 자유, 무역, 평화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전부 반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불과 1년 전 세계 사회주의(World Socialists) 웹사이트에서 "[중국과의]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은 수십억 달러의 무역과 투자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에 놀란 미국 기업들이 로비 압박을 퍼부은 뒤에 나온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업적 관계는 실로 국제 우호관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중관계가 그러하다. 중국은 매년 2,000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고 1,700억 달러를 수입한다. 중국을 드나드는 세계 무역 거래 가치는 5,00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최대 무역국은 일본이다. 미국이 바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미국에게 810억 달러에 달하는 전기기기와 전자장비, 의류, 신발, 장난감, 게임, 철강, 가구, 가죽 제품 등 100만 여개의 품목을 수출하고, 18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기, 연료, 의료 장비, 종이 제품, 항공기 등 100만 여개의 품목을 수입한다.   

우리의 삶, 즉 미국과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것은 무역의 자유 때문이다. 우리의 교환 네트워크는 민간 부문의 번영을 구축한다. 미국 정찰기가 야기한 군사적 긴장이 노골적인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업 로비'가 영향을 주었을까? 이는 비난 대신 축하해야 할 사실일지도 모른다.  

미·중 간 비즈니스 유대는 우리 사이에 있는 전쟁광[네오콘,보수주의자]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적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명분을 생각해내야 할 정도로 고착화된 상태다. 최근 그들은 무역에서의 인권,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의 존재, 중국의 스파이 활동 혐의, 무역 적자 등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상업적 관계를 억제하거나 중단할 좋은 명분들이라고 말한다.

위와 같은 불만에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무역량 감소가 그 상황을 개선시키는지,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인지다. 중국의 전형적인 반체제 인사들은 외부 세계와 더 많이 접촉하고, 무역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기회를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 상업은 사회를 개방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금수 조치와 제재를 통해 외국의 체제를 변화 시킬 수 있었다면, 쿠바와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인권 천국이 됐을 것이다.  

바스티아에게는 급진적인 목표가 있었다. 그는 사유재산의 보호에 더불어 "전쟁의 폐지, 혹은 (그에 준하는 것으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하는 여론이 평화로운 정신을 함양"하기를 원했다. "전쟁은 언제나 사람들이 산업, 사업 운영, 자본 투자, 혹은 자신의 관심사 등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격변이다." 

근래 중국과의 갈등으로부터 일부 미국인들이 (안타깝게도 많은 보수주의자들조차) 권력의 맛을 알아버렸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다. 미중 자유무역으로 우리 정부는 전쟁을 일으킬 기회가 격감했다.  

자유 무역은 평화와 자유를 동반하고,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켜준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모든 국가와 예외 없이 무역하고, 상업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이 정부의 파괴로부터 세계를 끊임없이 지켜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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