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Frank Shostak
* 미제스 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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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4.2%에서 3.9%로 하락했다. 실업자의 수는 630만 명으로 50만 명 감소했다. 많은 경제 평론가들이 실업률 감소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제 평론가들에 의하면 실업률 하락은 경기 지표 호조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경제 성장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강화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실업자 수가 감소하면 더 많은 개인들이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근거에 기반해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 정책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 정책은 수요[지출] 증가가 공급 증가를 촉발할 것이라는 관점에 근거해 있다. [역주: 케인스 이론에 따르면 소비만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저축은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를 죽게 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저축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저축의 확대이지 노동시장의 상황이 아니다. 저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따르면

채택된 생산과정의 길이를 연장시키는데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은 저축, 즉 현재의 소비를 넘어서는 현재 생산의 초과분이다. 저축은 물질적 후생의 개선을 향한,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모든 추가적 진보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인프라의 고도화와 확대의 근간이 되는 것은 저축의 양이다. 고도화되고 확대된 인프라는 개인의 삶과 후생 수준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증가가 가능하게 한다.

만약 고용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온갖 종류의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루빨리 실업을 없애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예컨대, 정책 입안자들은 케인스의 조언에 따라 토목 공사를 실시하거나 정부의 다른 활동[역주: 예를 들어 강의실 불끄기 알바라던지, 공무원의 허드렛일을 돕게 하는 소일거리 등]을 돕도록 개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목표는 가능한 많은 개인들을 고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를 창출하는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고용 프로그램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부를 창출하는 자유시장에서 비생산적 분야에 고용하는 개인으로 그 부를 전용해야만 한다. 보통 이러한 부의 전용은 다양한 세금의 부과 혹은 통화량 증가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부의 강제 전용 정책은 저축의 고갈로 이어진다. 부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활동에서 부를 강제로 전용하여 비생산적인 활동에 개인들을 고용하는 데 쓰는 것은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는 단계적으로 부의 창출과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실질 경제 성장의 전망을 악화시킨다.

정부의 간섭이 없는 노동시장과 실업

위와 같은 실업 문제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노동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의 간섭이 없는 노동시장하에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개인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 임금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개인이 터무니없는 비시장적인 급여를 요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가령, 제빵사의 시장 임금은 연간 8만 달러인데 50만 달러의 봉급을 주장한다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유 노동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개인이 자신이 창출한 제품의 가치에 따라 수익을 얻도록 보장한다. 개인이 기여한 가치에서 벗어난 어떤 생산은 구휼적이고 경쟁적인 힘인 자유 시장내에서 교정이 일어날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후생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측면에서의 구매력이다.

개인의 소득 능력, 다른 모든 것들은 모두 인프라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인프라가 좋을수록 개인은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 높은 생산량은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량 확대 정책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방만한 통화 정책은 저축의 질과 양을 악화시킨다.

방만한 통화 정책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증진하고 개선하는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약화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압박을 받게 되고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게다가 방만한 통화 정책은 시차를 두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켜 노동자의 구매력을 무너트린다.

임금상승이 상품의 가격을 증가시키는가?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 동향에서 보여준 상승이 개인 임금의 탄력적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상승률은 2020년 12월 1.4%에서 2021년 12월 7%로 급증했다.

경제평론가들은 연간 임금상승률이 2020년 11월 3.4%에서 2021년 8.9%를 기록했다며 소비자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을 4% 안팎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성장률과 4개월 뒤처진 연간 임금 상승률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임금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적 상관관계는 통계상의 수치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현상 자체를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현상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격과 임금 둘 다 무엇인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재화의 가격과 노동의 가격은 단위 당 지불하는 화폐의 양과 노동 시간 당 지불하는 돈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통화 공급의 증가는 당장 개인들이 재화와 노동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품 가격의 상승과 임금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낮은 물가 인플레이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방만한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응한 오스트리아의 통화 정책의 연간 상승률은 2020년 1월 4.8%에서 2021년 2월 79%로 상승을 기록했다.

실업률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낮출 수 있는가?

우선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의무라는 게 다수의 경제평론가들의 중론이다. 일부 경제평론가들은 실업자 개인이 놀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들어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들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을 낮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누가 그 재원을 댈 것인가? 크루그먼을 비롯한 경제평론가들은 중앙은행이 지폐 인쇄기를 통해 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지만, 실상은 크루그먼과 다른 경제평론가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재원은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축에 관한 것이다. 저축은 생산된 소비재의 양에서 생산자 자신이 그 재화를 소비한 금액을 뺀 것이다.

생산자들의 삶과 사람들의 후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이 아닌 최종 소비재와 서비스라는 점을 주목하자. 화폐는 그 자체로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크루그먼을 비롯한 다른 경제평론가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토목 공사 등의 인위적인 고용 창출은 비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비생산적인 프로젝트에 있는 개인들의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재원들로 말이다.) 정부는 어떤 부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을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어떤 활동에도 재원을 댈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런 활동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자유 시장에서 재원(즉, 저축)을 전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부의 창출과정을 약화시킨다.

결론

실업률의 감소는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경제 성장의 핵심은 저축량의 확대다. 저축은 생산 구조의 확장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 확대 및 향상된 생산 구조는 더 강력한 경제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부 경제평론가들의 주장과 달리, 실업률을 낮추는 정부 정책은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고용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정부의 프로젝트는 부를 창출하는 저축을 다양한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부의 창출 능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연준의 방만한 통화 정책이다. 따라서 물가 상승 가속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연준이 방만한 통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태그 : #중앙은행 #세금과_지출 #자유시장

썸네일 출처 : Govt's target is to generate additional 5 crore employment in MSME sector: Nitin Gadk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