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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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험은 미신에 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20세기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중 한 명이다. 길고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그는 개별 행위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하여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근본적인 공리(axiom)에 바탕을 둔 통합된 연역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발전시켰다. 비록 그의 경제분석 자체는 —경제학자가 가진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value-free)’이지만, 미제스는 인류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유일한 경제정책이 무제한적인 자유방임(laissez-faire), 자유시장, 결코 방해받지 않는 사유재산권(the right of private property)의 행사,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그 영토 내의 시민과 재산의 보호로 엄격하게 제한함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주제 : #주류경제학비판- 편집자주: 이 글은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세계가 직시해야 할 문제는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런 인플레이션은 항상 의도적인 정부정책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출을 제한하려 하지 않는 한편, 징세나 공공차입으로 예산의 균형을 맞추려고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심각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선택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신용을 팽창하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그런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미 진행된 인플레이션 정도에 관해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 비록 그것이 이미 많이 진행되고 나쁜 결과도 많이 나타났지만, 복구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미국은 아직도 자금조달 방법을 바꿀 수 있고 바람직한 통화정책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진짜 위험은 이미 일어난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들이 야기된 사이비 이론에 있다. 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플레이션의 냉혹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미신이 가장 큰 위험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론은 사람들의 관심을 문제의 핵심에서 딴 데로 돌리기 때문이다. 당국자들이 수반되는 현상들과 쓸데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악의 근원, 즉 엄청난 지출을 조달하는 재무부의 방법을 공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재무부의 움직임은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반면, 국가의 통화량 증가와 관련된 통계치는 신문 금융면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 있다.
여기서 경고로써 독일의 예를 다시 거론할 수 있다. 1923년에 마르크의 구매력을 전쟁 전의 10억분의 1로 떨어뜨린 엄청난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결코 신의 장난이 아니었다. 정부은행의 인쇄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일의 전후 예산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다. 구 정부은행의 붕괴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정책을 버리자 독일정부의 예산이 쉽게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자칭 전문가들은 모두 상품 가격, 임금, 환율의 상승이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 방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폭리를 취하는 것만으로 보였다. 그들은 가격통제를 철저하게 강행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주장하고, 자금조달 방법의 변화를 권고하는 사람들을 '디플레이션주의자(deflationist)라고 불렀다.
독일 민족주의자들은 역사상 엄청났던 두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독일을 사악한 침략자로 몰았던 경제적 오류는 불행히도 살아남아 있다. 렉시스와 크냅 같은 독일 교수들이 개발하고 정부은행의 총재인 하벤스타인이 시행해 위태로운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기를 야기했던 화폐에 관한 오류들이 오늘날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공식적인 학설이 되었다. 이런 터무니 없는 것을 미국에서 수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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