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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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통제가 어떻게 사회주의로 이어지는가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20세기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중 한 명이다. 길고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그는 개별 행위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하여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근본적인 공리(axiom)에 바탕을 둔 통합된 연역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발전시켰다. 비록 그의 경제분석 자체는 —경제학자가 가진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value-free)’이지만, 미제스는 인류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유일한 경제정책이 무제한적인 자유방임(laissez-faire), 자유시장, 결코 방해받지 않는 사유재산권(the right of private property)의 행사,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그 영토 내의 시민과 재산의 보호로 엄격하게 제한함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주제 : #가격통제원문 : How Price Controls Lead to Socialism (게재일 : 2016년 1월 14일)
번역 : 조윤 (오이타 대학교 건축학 전공 학생)
- 이 글은 『중도정책은 사회주의로 이어지는 길이다. (The Middle of the Road Leads to Socialism)』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유 등 특정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여겨 왔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우유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자유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가격보다 낮은 비율로 우유 가격을 고정시킨다. 그 결과 최고비용으로 생산하는 우유 한계 생산자들은 이제 손실을 입게 된다.
어떠한 개인 농가나 사업가도 더 이상 손해를 보면서 계속 생산할 수 없기에 이 한계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우유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다. 그들은 더 수익성이 좋은 목적을 위해 소와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버터, 치즈 또는 고기 등의 생산을 말이다.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유는 적어질 뿐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는 정부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의 원래 의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우유를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 의해 사용 가능한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이 조치는 정부와 이를 간절히 원하던 단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안했던 이전의 상황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가져온다.
현재 정부는 대안 찾기에 직면해 있다. 대안은 해당 법령을 폐지하고 우유 가격을 통제하려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유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한 비율 이하로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수하면서, 우유의 공급량 저하를 피하고 싶다면, 한계 생산자들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우유가격에 관한 첫 번째 법령에 우유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의 가격을 낮은 비율로 고정하는 두 번째 법령이 추가되어야 우유의 한계 생산자가 더 이상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며 생산 제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빙빙 돌며 반복된다.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정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 간섭을 멈추고 싶지 않다면, 우유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의 가격을 더 낮추어 고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점점 더 나아가 모든 소비자의 상품과 모든 생산 요소(인간, 즉 노동과 물질)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고정하고 모든 기업가와 모든 근로자에게 이러한 가격과 임금으로 계속 일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가격 및 임금 고정과 정부가 생산하기를 원하는 수량을 생산해야 하는 의무에서 어떤 산업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이나 사치품으로 인정된 상품만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부 분야를 자유화 할 경우 자본과 노동력이 그곳에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필수재의 공급이 감소될 것이다. 정부가 필수재의 가격을 명확하게 고정한 이유는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업 통제 상태가 되면 시장경제에 대한 의문이 더 이상 제기될 수 없다. 더 이상 시민들은 구매와 구매 자제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할 권한은 정부에 이양되었다. 이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는 정부의 전면적인 계획이며 사회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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