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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 Paul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준이 최근 "기준" 금리를 0.75% 인상한 것은 199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다. 이와 같은 인상은 가격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당초 믿었던 것보다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는 신호다.

최근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이는 금리 인상이 경기를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연준 스스로도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1.7%로 낮춘 만큼 조만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더욱 불길한 것은 애틀랜타 연준의 GDP 추적지표가 5월의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해 2022년 2분기에 0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연준은 실업률을 크게 높이거나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던 연준의 예측만큼이나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최근의 금리 인상은 봉쇄(lockdown)를 이유로 연준이 역사적인 화폐-창조 잔치에 착수하기 전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뿐이다. 연준은 금리를 결코 자유시장 수준에 가깝게 인상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부채에 허덕이는 소비자, 기업 및 연방정부의 이자 지불 비용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2% 또는 그 이하로 인상되면 연방정부의 부채 상환액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지출은, 세간의 주장으로는 "독립적"이라는 연준에 낮은 금리를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 못하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새로운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를 황금기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치솟는 부채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연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지출 삭감에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회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전면적인 지출 증가를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여전히 대규모의 국내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복귀는 세계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복지-전쟁-명목화폐 체제의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될 것이다. 역사는 이러한 위기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권위주의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우리가 자유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면, 이 위기를 최소정부 및 최대자유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태그 : #인플레이션 #호황과_불황 #경기변동 

썸네일 출처 : 다가오는 연준 기준금리 인상... 파월 “테이퍼링 발표 11월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