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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 Paul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한 영상에서 일본 수족관의 펭귄들이 기존에 먹던 익숙한 고급 물고기 대신 수조관이 대체한 값싼 물고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족관이 물고기를 바꾼 이유는 만연한 인플레이션으로 수족관이 더 높은 품질의 물고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펭귄의 반응은 인플레이션으로 여러분(또는 펭귄)이 스테이크(또는 고급 생선)를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햄버거(또는 저렴한 생선)를 살 수 있는 한 당신의 삶의 질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결함을 보여준다.

"펭귄들이 저품질의 생선을 먹도록 내버려두는"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가 가격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과소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연계 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의 근간이다. 그림자 정부 통계(Shadow Government Statistics)의 저자인 존 윌리엄스에 따르면 (정부의 "수정치"를 적용하지 않은) 실제 인플레이션은 15%가 넘는다. 정부는 계속해서 실제 물가상승률은 축소하여 보고했지만, 정부 공직자들은 적어도 가격 인플레이션이 40년 동안 본 적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은 가격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연준의 다음 금리 인상이 이례적으로 1%포인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1% 포인트 인상하더라도, 금리는 여전히 자유 시장의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 될 것이다. 연준은 결코 시장 금리에 가깝게 금리를 올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부채에 허덕이는 소비자, 기업 그리고 연방 정부의 부채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연준이 만들어 낸 많은 거품, 특히 연방 정부의 부채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물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연준의 노력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준의 조치들은 실업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이 조치들이 아직 이 현상을 야기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더 고통스럽겠지만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현상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연준의 문제는 '나쁜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다. 연준의 문제는 통화 공급과 금리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비밀스럽고, 책임을 지거나 해명을 할 필요가 없는 중앙 은행의 존재 그 자체다.  화폐의 기능은 객관적인 회계 단위를 제공하여 시장 행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조작할 때 화폐의 가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장 행위자들이 그 가치들을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든다. 연준의 금리 조작은 또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신호들을 왜곡함으로써 경제적 혼란을 야기한다. 이는 광범위한 과오(잘못된) 투자로 이어지고, 그 결과 호황과 불황이 뒤따른다. 이 시스템은 시장의 요소들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장기간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명목화폐시스템(the fiat money system)은 붕괴될 것이다.

연준의 근본적인 결함은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개혁은 "연준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연준을 폐지할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의회는 연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며, 법정화폐법을 폐지하고 귀금속과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자본 이득세를 폐지함으로써 연준이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태그 :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호황과_불황 #경기변동 

썸네일 출처 : Penguins at a Japanese aquarium are being fed cheaper fish - and they aren't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