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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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건과 도로의 민영화
전계운
* 미제스 연구소 대표
주제 : #사회현안
지난 30일 이태원 일대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10만 명이 몰리면서 압사 사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인명피해가 추산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세간에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인재(人災)라 하며 정부의 안이한 초동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안이한 초동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본래 이 문제를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도로 독점이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1.정부의 도로 독점이 왜 문제인가?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도로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둔감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도로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로 분야에 시장 가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미제스가 사회주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생산수단에 시장 가격이 없다면 경제 계산이 불가능하다.(Mises, 2015) 즉, 정부는 도로 생산에 있어서 얼마큼 많이 도로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정부가 도로를 명목적으론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권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사적 소유권과는 달리 공공개념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손익 메커니즘을 사라지게 하고, 잘못된 정책의 책임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와 실패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손익 메커니즘 부재, 경제계산불가능성 문제를 갖고 있는 정부가 도로에 진행하는 모든 결정들은 정치적이고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가령 도로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면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위를 막거나 시위의 규모를 임의적으로 추산하여 과잉 혹은 과소로 치안병력을 투입하게 된다. 즉, 거의 모든 도로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지 모른다. 이번의 이태원 압사 사건도 대부분의 치안 병력을 광화문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미연에 방지할 가용 병력이 없었다는 정부의 변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그렇다면 사적 도로 소유주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지금 당장 정부가 모든 도로를 최고가격에 입찰하여 매각하고 모든 도로가 여러 사적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고 상상해보자.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여러 사적 도로 소유자들은 도로의 규칙부터 만들 것이다. 사고보장이 확실한 보험가입자만 진입을 가능하게 하거나 도로 시장 가격(이용료)을 정당하게 지불한 사람만이 진입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규칙을 통해 도로를 운영할 것이다. 일부 규칙들은 매우 상이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로 규칙은 대부분 손익 메커니즘 위에 세워질 것이다.1
특히, 이번 할로윈 축제와 같은 대규모 축제가 예상되면 사적 도로 소유자들은 사적 경비 업체를 고용하여 자신의 도로 질서(규칙)를 유지하고 가격을 더 인상하여 도로 진입자의 수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어떠한 사적 도로 소유주도 자신의 재산 위에서 사고로 고객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끔찍한 사고는 자신의 평판과 재산(도로)에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꺼이 비싼 가격을 내면서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찾아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재산권—시장 메커니즘은 압사 사고 및 교통체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3.결론
윤 정부는 이번 일을 두고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용산구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 논평이 어렵지만, 이 조치만큼은 확실히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더 많은 자원 낭비를 하기 위해 도로 관련 예산 및 안전 규정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자원 낭비만큼 납세자들에게 불행한 일은 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도로를 민영화하라.
태그 : #큰정부
썸네일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0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