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달 19일 원·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격차, 일반적으로 말해 ‘노동시장의 이중구고’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그런 방안은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改惡)하는 것이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조선업 원청과 하청이 이익(방안에서 말하는 ‘이익’은 엄밀히 말해 ‘이윤’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윤이라고 표기한다) 공유 방안을 찾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원청과 하청이 이윤을 공유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다. 원청과 하청이 이윤을 공유하라니,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인가?

만약 이윤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손실도 공유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고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이윤만 공유하고자 한다면 원청업체가 투자를 회피하거나 회계를 조작하여 이윤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윤공유제를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윤공유를 통해 신기술에 투자할 자원을 마련하는 일이 어려워지면 원청업체, 더 나아가 조선업 자체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윤 공유를 위한 원·하청 협의체는 내년 2월까지 ‘상생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협약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마련,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이윤을 공유하는 방안, 직무·숙련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협약에 참가하는 경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포함될 내용은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논평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협약에 포함하기로 예상되는 내용은 반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임은 분명해 보인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이윤을 공유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이윤과 손실은 투자자들의 몫임에도 노동자들, 그것도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그런 이윤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사회주의 또는 반자본주의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진핑이 말하는 ‘공동부유’의 한국식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제현상이라는 결과는 언제나 원인(들)이 있다. 그런 원인(들)을 찾아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된 경제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상황은 이전보다 악화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바로 그런 것들 중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선업 노동시장을 포함하여 한국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만연한 것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이다.

필자는 미제스 와이어 2022년 9월호에서 노동조합이 원·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궁극적 원인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의 폐해가 1987년 이후에 한국 노동시장을 그렇게 만들었다. 노동조합의 폐해는 긴 시간 동안에 누적된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대체근로’라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 일본 등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고가 한국보다는 덜 심각한 것은 대체근로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대책에서 상생 실천협약과 함께 조선업계를 위한 많은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조선업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세금만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조선업계가 당면한 과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폐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선업계를 포함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태그 : #간섭주의 #노동과_임금 

썸네일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