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udwig von Mises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20세기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중 한 명이다. 길고 생산적인 삶을 살면서, 그는 개별 행위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하여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근본적인 공리(axiom)에 바탕을 둔 통합된 연역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발전시켰다. 비록 그의 경제분석 자체는 —경제학자가 가진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value-free)’이지만, 미제스는 인류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유일한 경제정책이 무제한적인 자유방임(laissez-faire), 자유시장, 결코 방해받지 않는 사유재산권(the right of private property)의 행사,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그 영토 내의 시민과 재산의 보호로 엄격하게 제한함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시장경제(자본주의)는 중요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거나 구매를 절제함으로써 기업이 무엇을 생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양과 품질로 생산해야 하는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한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가의 일에 이윤을 주고 자신들이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것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가의 일에는 이윤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윤은 소비자의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을 최대로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생산 요소에 대한 통제를 전달하고, 손실은 그 생산 요소를 비효율적인 사업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정부에 의해 고의적 방해(Sabotaged)를 받지 않는 시장 경제에서 재산 소유는 소비자의 의무(Mandataries)이다. 시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국민투표(Plebiscite)는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다른 어떤 이들은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은 소비자이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시장 경제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는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는 힘을 소비자에게 주는 최고의 도구이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소비자 서비스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간의 경쟁을 만들어 낸다. 소비자에게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부를 축적한다. 

애덤 퍼거슨(Adam Ferguson), 세인트 사이먼(Saint-Simon),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가 군국주의적이라고 부르며, 오늘날 미국인들이 봉건적이라고 부르는 유형의 사회에서 토지의 사유재산권은 정복한 군벌의 폭력적인 강탈이나 증여(Donations)의 산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적게 소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소유하지 못했던 것은 족장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대지주(Great Landowners)의 풍요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빈곤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다르다. 사업에서 부의 집중 현상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손상시키지 않고 향상시킨다. 백만장자들은 이전에 접할 수 없었던 물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은 재산을 축적한다. 만약 법이 그들이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오늘날 일반적인 장비로 여겨지는 많은 도구들과 시설들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미국은 몇 세대 동안 '평등화'와 '재분배'를 향한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상 알려진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대중의 행복의 원인이지 누군가의 고통의 원인이 아니다. '낮은 수준의 불평등'이 있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대중의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 

선동가들의 의견으로는 그들이 부와 소득의 '분배'라고 부르는 것들 가운데 불평등한 분배는 그 자체로 모든 악 중 최악이다. 정의는 동등한 분배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유층의 잉여금(Surplus)을 적어도 상당 부분을 몰수하고 그것을 덜 소유한 이들에게 주는 것은 공정하고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철학은 그러한 정책이 생산되는 총량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들, 보통 사람들의 구매력에 추가로 더해지는 구매력은 과장된 대중의 환상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사실 부자들의 사치는 국가 전체 소비의 극히 일부만을 반영한다. 부자들의 소득 중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소비가 아닌 저축이나 투자로 쓰여진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엄청난 재산축적을 설명해 준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생산적인 재산사용에 다시 투입했을 자금이 국가에 의해 현재 지출에 사용 되거나 소비자들에게 주어져서 소비된다면 추가적인 자본 축적은 느려지거나 완전히 중단된다. 그러면 경제발전, 기술진보, 더 높은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향한 추세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생길 수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에서 “강력한 누진세 혹은 누진소득세"와 "모든 상속권의 폐지"를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모든 자본을 점진적으로 탈취하기 위한" 조치로 추천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즉 시장경제를 사회주의로 대체하겠다는 관점에서 일관성이 있었다. 그들은 이 정책의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눈치 채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경제적으로 옹호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 질서에 대한 "추가적인 간섭이 필요"하고 "생산 방식을 완전히 혁신하는 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즉 사회주의를 가져오는 수단이라는 이유로 그것들을 옹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경제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고 특징지은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 경제와 경제적 자유를 보존하고 싶다는 사람들에 의해 권장될 때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자칭 중도파 정치인들은 본심을 속여 사회주의를 가져오려는 위선자 이거나,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는 시장 경제의 보존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도파는 이렇게 주장한다. "수익이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가가 자신의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데 게으름을 피울 만한 구실이 되지 않는다. 사업가가 돈벌이에 관심이 없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심 없이 피땀을 흘리는 이타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더 효율적인 활동보다 덜 효율적인 활동을 선호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산업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충동질하는 유일한 장려책이 소유욕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다름아닌 그들의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야망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한다." 

이 논증은 완전히 요점을 벗어났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의 행동이 아니라 소비자의 우위(Supremacy)이다.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열정과 노력으로부터 어떠한 이점도 얻지 못하더라도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열렬히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소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질 것인지를 더 이상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사업가들이 그들에게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가 아닌 기업가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생산 통제를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가들에게 맡길 수 없게 되고, 그들이 덜 좋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가들을 시스템 속에서 더 낮은 위치로 몰아낼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기업의 이익, 개인의 소득, 상속의 과세에 관한 현재의 미국 법이 약 60년 전에 도입되었다면, '서민'의 생활 수준을 높인 모든 새로운 제품들이 전혀 생산되지 않거나 오직 소량만 생산되었을 것이다. 만약 헨리 포드가 수익을 거두자마자 세금으로 환수되었다면 지금의 포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1895년의 사업 구조가 보존 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자본의 축적은 중단되거나 적어도 상당히 느려졌을 것이다. 생산의 확장은 인구 증가에 비해 뒤떨어질 것이다. 그러한 사태의 영향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윤과 손실은 소비자가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업인에게 말해준다. 그리고 사업가가 챙기는 이익만이 기업가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이윤이 몰수당한다면, 사업가는 소비자의 지시한 사항에 따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시장 경제는 마치 운전대를 빼앗긴 차처럼 변한다. 무의미한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산된 것만 소비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도대체 누가 생산되고 소비될 것을 결정해야 하는가? 국민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소비자 자신들인가 아니면 간섭적인 정부인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시장 경제를 선택할 것이다. 정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이다. 여기에 제3의 선택지는 없다. 다양한 생산요소의 각 단위가 사용될 목적은 분할해서 결정할 수 없다. 

소비자 우위는 생산의 물질적 요소에 대한 통제와 그에 따른 생산 활동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소비자의 힘에 있다. 이것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함축한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없애려면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어떤 사회주의 체제가 정말로 소득 평등을 줄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주의 분석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중도파 지지자들은 불평등을 완전히 폐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단지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낮은 수준의 불평등으로부터 대체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불평등을 악으로 본다. 그들은 어떠한 자의성과 개인적 평가도 없는 판단으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불평등이 좋은 것이고 무조건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선언하며 낮은 수준의 불평등이 높은 수준의 불평등보다 덜 나쁘다고 주장한다. 마치 적은 양의 독이 많은 양의 독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신조에는 평등화를 향한 시도가 중단되어야 할 지점이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불평등의 수준이 이미 충분히 낮다고 여길 정도로 낮아졌는지, 그리고 평등화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는 정도에 도달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일 뿐이고 다분히 자의적인 데다가 각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평등화의 옹호자들은 몰수와 '재분배'를 그들이 '너무' 부유하다고 여기는 소수에게만 해를 끼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익한 정책을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주장으로도 설득력 있게 반대할 수 없다. 불평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한, 평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들의 추론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악이라면 그 수준이 아무리 낮더라도 묵인할 이유가 없다. 평등화는 모든 개인의 부와 소득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기 전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득세, 소득세, 부동산세에 관한 모든 국가의 역사는 평등화의 원칙을 채택하는 순간 평등화 정책의 추가적인 진전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정헌법 16조가 채택되었을 때 몇 년 후 소득세의 진행이 우리 시대에 실제로 달성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누군가 예측했다면, 수정헌법 지지자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만약 재선 가능성에 높이는 데 혈안이 된 국회의원이나 행정부가 세율 척도의 진보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한다면 의회에서는 오직 극소수의 의원들만이 그 정책을 진지하게 반대할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현대의 유사경제학이 가르치는 교리의 흔들림 아래서는 소수의 합리적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는 사실 만으로 피해를 입으며, 이런 소득의 차이를 메꾸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속여도 소용없다. 오늘날 우리의 조세 정책은 부와 소득의 완전한 평등화와 그에 따른 사회주의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손익과 그로 인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시장경제 운영에 미치는 역할을 인식해야만 역전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의한 부의 축적이 그들 자신의 생활 수준 향상의 결과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사업에서 부의 집중현상은 악이 아니라, "미국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불리며 그들 스스로도 누리고 있는 즐거움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태그 : #경제적자유 #자유시장

썸네일 출처 : https://www.bareksa.com/berita/reksa-dana/2020-06-02/nab-reksadana-per-20-mei-sedikit-turun-namun-up-naik-aum-pasar-uang-melon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