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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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제 : #경제현안원문 : The Mother of all Economic Crises (게재일 : 2022년 12월 12일)
번역 : 콩유
편집 : 전계운 대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자문위원이자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누리엘 루비니는 주택 버블의 붕괴를 예측한 몇 안 되는 "주류" 경제학자 중 한명이다. 이제 그는 개인, 기업, 정부가 보유한 엄청난 양의 부채가 곧 "최악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루비니는 그 책임이, 연준(FED) 및 다른 중앙은행들이 추구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부채-기반 경제의 형성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보고 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는 미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격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다.
연준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까지, 이러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 이는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신규 주택 수요 감소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 금리 상승은 많은 중산층·노동자층의 미국인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에 대해서도 매달 주택담보 대출금 지불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든다.
연준이 금리를 결코 자유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었을 수준에 가깝도록 인상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연방정부의 부채 관리 능력에 미치게 될 영향 때문이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는 이미 2052년까지 연방 예산의 40퍼센트를 소비하게 될 예정이고 2029년에는 국방비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소폭의 금리 인상이 연방정부 부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을 수십억 달러까지 상승시켜 부채 상환에만 사용되는 연방 예산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보장 "신탁 기금"이 203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하고 메디케어 신탁 기금이 2028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더 나빠지게 만들고 있다. 의회에 있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복지나 전쟁 지출의 축소를 꺼리는 것과 더불어 두 대형 복지 프로그램의 다가오는 파산은 연준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만약 연준이 정말로 물가 상승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자 지불 비용의 증가는 개인과 기업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달러의 세계기축통화 지위가 거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포함하여, 대규모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연준이 부채를 화폐화하는 방법으로 연방정부의 적자를 계속해서 촉진한다면, 그 결과는 달러 가치의 붕괴와 세계 기축통화 지위의 거부로 야기되는 경제 위기가 될 것이다.
이 위기는 사회 불안과 폭력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좌익과 우익 양쪽에서 권위주의적인 운동의 인기를 높일 것이다. 이것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정부의 단속(탄압)과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은 이 위기가 자유 사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심지어는 제한된 정부, 헌법적인 정부, 자유시장, 개인의 자유, 그리고 모두가 평화롭게 무역하는 외교 정책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가오는 혼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사상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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