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 본 글은 류락웰이 팜플렛으로 인쇄한 내용과 위의 링크를 맥락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핵심

희소성, 선택의 개념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핵심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다양한 선택에 직면한다. 모든 행동들에는 포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비용을 수반한다. 그리고 [용어적] 정의에 따르면 모든 행동들은 행동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많은 것을 개선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게다가 모든 경제 행위자들은 행위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가치관과 선호, 다른 니즈와 욕구 그리고 서로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니즈, 취향, 욕구, 계획은 다른 사람들의 것에 더해지거나 뺄 수 없다. 취향이나 계획을 하나의 곡선으로 축약하여 소비자 선호라 할 수 없다. 왜 그럴까? 경제적 가치는 개인에게 있어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시장 구조를 거대한 총합으로 축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제의 자본스톡을 K라는 문자로 요약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고 이를 방정식에 넣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자본스톡은 이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자본은 내일 판매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자본은 10년 후에 판매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자본 사용의 시간 일정은 자본스톡 그 자체만큼이나 다양하다.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에서는 경쟁을 자원을 체계화하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은 오류로 가득 차 있지만,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시장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다른 모든 학파와 확연히 다르다. 케인스 이후 경제학자들은 현실 세계와 무관한 평행 우주를 구축하는 습관을 길러왔다. 이 평행 우주에서 자본은 균질적이고 경쟁은 정적인 최종상태이다. 적절한 수의 판매자가 존재하고 가격은 생산 비용을 반영하며 초과 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 후생은 사회의 모든 개인의 효용을 합산한 것으로 결정된다. 시간의 흐름은 하나의 정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시간 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귀중한 정보를 조금도 주지 않는 총합을 갖고 있다.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모델이 단순한 분석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고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유형이라는 데 손쉽게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모델을 정책 권고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인위적인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명백한 예는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료들은 적절한 산업 구조와 어떤 종류의 인수합병이 경제에 해를 끼치는지, 누가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거나 적게 갖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척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이에크가 지식의 가식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경쟁자 간의 올바른 관계는 관료적인 판단이 아닌 오직 매매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특히 라스바드는 진정한 독점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독점이 지속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는 공급을 줄이거나 정부가 대중을 괴롭히는 일에 소모하는 대신에 수요를 촉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부 지출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늘림으로써 총수요 곡선을 조작하여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다.

기존의 경제학의 특징이 비현실적인 모델이라면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특징은 가격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인식이다. 가격은 경제 주체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상대적 희소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달걀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 질병이 닭 개체수를 줄였다는 사실을 알 필요는 없다. 가격 시스템은 달걀을 더 비싸게 만들어 대중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알려준다.

가격 시스템은 소비자 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생산자에게 시장 진입 및 퇴장 시기를 알려준다. 또한, 가격 시스템은 생산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즉 다른 자원을 조합하여 상품을 만드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가격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가격은 자유 시장에서 형성되어야만 한다. 정부 인쇄소가 출판물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우체국처럼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행은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오히려 가격은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법적인 환경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원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고전파 가격이론은 이 영역[가격]의 대부분을 다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고전파 가격이론은 사유재산에서의 가격이론의 토대에서 동떨어진 가격의 정확성만 당연시한다. 그 결과 사회주의 붕괴 이후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거의 모든 계획에서 더 나은 관리,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규제, 가격 통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제는 열차 탈선 사고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유변동가격은 사유재산과 이에 수반되는 계약의 자유를 빼놓고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은 사유재산을 건전한 경제의 첫 번째 원칙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이 주제를 소홀히 여기며, 이를 언급할 때는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

‘시장실패’분석의 논리와 정당성 그리고 공공재의 필연성은 오스트리아학파가 아닌 다른 학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공재라는 개념은 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고 대신 정부가 공급하고 과세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등대이지만, 로널즈 코즈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민간 등대는 수 세기 동안 존재해왔다. 공공재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상 소비재도 공공재에 해당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개인의 행동밖에 없는 독립적인 실험 없이는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시장 자체만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인구 100명당 이발사가 한 명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위를 살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따라서 나는 이발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발사를 위한 국가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발사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시장 그 자체다. 100명당 1명 미만의 이발사가 있다면, 효율적인 시장의 합리적인 기준에서 볼 때 더 많은 이발사 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시장 그 자체와 동떨어진 일자리와 국가기관의 희망 사항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태그 : #오스트리아학파의_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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