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2. 경제위기의 해법

지금까지 나온 경제위기의 해법을 요약해본다.

첫째,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통화공급을 증대시키고 있다. 파월 연준의장은 이 번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제로 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연준은 회사채와 어음(CP)까지 매입하는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한은의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연 0.75%라는 수치는 한은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0%대 금리라는 점에서 다른 시기의 금리 인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한은은 국고채와 은행채를 무한정 구매해주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3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실업급여 등을 확대하고 일부 개인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인 1인당 1000달러, 미성년자 1인당 5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셋째,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은 600억 달러의 통화 스왚을 체결했다. 미국은 주요 9개국과도 통화 스왚을 체결했다.

앞에서 서술한 세 가지 경제위기의 해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그런 해법이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2020년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 분석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미국 연준이 2008년 이후 금리를 낮추어 통화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2020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내 일부 부문의 수요와 공급의 감소로 인한 경제위기가 중첩되었다고 필자는 또한 주장했다. 그리고 적어도 현재까지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필자는 또한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을 평가해 본다. 당초 두 국가의 중앙은행은 2008년 이후 통화공급 증대로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금리를 내리고 통화공급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 국가의 그런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통화공급 증대로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 스왚 체결도 화폐정책과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화폐공급을 증가시킨 결과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제위기 시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화폐공급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이것을 ‘리플레이션’(reflation)이라고 부른다. 리플레이션으로 단기에 경제위기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이 더 커지게 된다. 경제위기 이후 신규 통화공급의 증가로 경제가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리플레이션은 자본재 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다음 기회에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을 더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를 더 크게 하고 지연시키는 해결 방법이다. 2020년 경제위기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리플레이션에 의해 잉태되고 초래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 단행한 리플레이션은 다음 경제위기(2020년 리플레이션의 크기로 보아 다음 경제위기는 현재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는 미래가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화폐정책은 화폐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두 가지를 모두 다루는 것은 이 짧은 엣세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불환지폐라는 화폐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화폐정책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을 제안해 본다. 경기변동이 발생할 때,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리플레이션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그만큼 높이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인간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는 미래보다는 현재 지향적이 되고 그것은 순이자율을 포함한 자연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 때문에 자유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와 자유시장금리 간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그것은 미래 언젠가 더 큰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화폐공급 증대로 발생한 경제위기 시에 이상적인 화폐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단기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고, 장기에는 금리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단기에 금리를 인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인내하는 길만이 경제위기의 반복을 끊을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화폐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을 평가해 본다. 화폐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그 결과 정부의 세입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결정하는 것이 단기에는 최선이다. 장기에는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에는 이익집단의 이득을 위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왚 체결을 평가해 본다. 먼저 중앙은행이 달러를 팔고 사는 과정에서 통화공급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통화스왚을 이용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만큼 수입업자에게는 이득이, 수출업자에게는 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위기가 지나고, 외환당국이 원화를 이용하여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다시 사들인다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업자에게는 이득이, 수입업자에게는 손실이 발생한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언제나 대칭적이라면 통화스왚은 두 집단 간에 제로섬(zero-sum)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각국의 외환당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승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큰 폭의 감소 또는 경제 내의 일부 부문의 대폭적인 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임을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그런 정책은 이 번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 뿐 아니라 그런 정책이 화폐공급 증대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라는 점도 필자는 지적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내의 상당 부문의 대폭적인 축소(순축소를 말한다)로 인한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이론이 없다. 다른 말로하면,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이론에도 없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론이 없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이용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코로나 사태로 국내여행을 포함한 해외여행은 크게 줄어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국내외 여행을 극도로 자제해 줄 것을 압박 또는 강요하기 때문이다. “여행 수요의 감소→여행사 경영 어려움→여행사 직원 해고→여행사 파산과 여행사 직원 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은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도 각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최선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적당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있었다면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평가해 본다.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역 정책으로 인한 소비 행동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소비 심리의 위축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미치는 영향은 후자보다 전자가 더 중요할 것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그 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얼마나 포퓰리즘적 정책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 차원의 재난에는 중앙정부가 대응하고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그 정책이 복지지출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지난번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여 각 시와 도에서 건설하기로 한 사회 인프라 시설 예산을 지금이라도 몰수하여 위기 대응 예산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어느 정도 정당한 사용을 위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매우 훌륭한 대책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0년 예산도 재조정하여 재정 지원을 위한 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업자와 기업, 그런 곳에 취업했다가 해고된 노동자만 선별하여 ‘아주 단기간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이다. 그리고 경기변동에 의한 과오투자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경기변동에 의한 경제위기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한 마디로, 단기적이고 선별적인 지원, 신규 복지지출의 억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만 지원 등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맺는 말

필자는 앞 절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하거나 시행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 평가했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기변동은 화폐공급의 증대가 그 원인이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그리고 최단기간에 퇴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번 2020년의 경제위기는 경기변동에 의한 경제위기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중첩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번 위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앞 절에서 제시한 해법이 전부가 아니다. 이 기회에 한국경제를 침체하게 만드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보기로 한다. 2020년 경제위기의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그 결과 최저임금과 자유시장임금의 괴리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 괴리는 증가된 실업자를 흡수하는 능력을 억압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주52시간제 폐지(40시간 노동을 표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입법), 노동조합 폐지(단기에는 대체근로의 허용), 시간 강사법 폐지, 반자본주의적인 유치원법 폐지, 비정규직의 강압적인 정규직화 혁파 등도 한국 노동시장에 필요한 개혁이다. 탈원전 정책의 폐지, 고용 증대를 위한 법인세의 인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인하 등도 유효한 개혁 정책이다.

이 짧은 엣세이에서 한국경제를 위한 개혁 방안을 모두 다루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필자는 ‘미제스코리아의 미제스 와이어’에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현재 각 부문의 개혁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관심 있는 독자는 그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통사람을 포함한 경제 전문가들마저도 화폐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정확하다. 만약 우리가 화폐와 관련된 지식을 잘 모른다면 경제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마저도 매우 어렵다. 산업화 역사가 긴 서구제국의 경제가 거듭거듭 경제위기와 단절을 겪고, 그 결과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화폐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철학자였던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일찍이 화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파한 바 있다. 화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국가 뿐 아니라 현대 문명도 존립 가능하지 않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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