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본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8주제인 "한국경제와 기타문제"에 해당하나, 해당 주제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논의하고 있기에, "간섭주의", "토지정책", "환경오염", "재정적자, 농업, 실업", 그리고 "종합논평" 등 총 5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재하기로 한다.

4. 강 오염

현재는 강이나 호수는 대부분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유권은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이 아니다. 바로 그 이유로 정부는 강이나 호수를 깨끗하게 관리할 경제적 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염을 권장하고 촉진해왔다. 그러므로 강과 호수의 오염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강과 호수에 대한 사적재산소유권 또는 사적재산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재산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그린벨트’의 지정처럼 그 사용권을 정부가 통제 또는 억제한다면, 즉 불완전한 사적재산권 인정은 그 효과를 미미하게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강과 호수에 대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사적재산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염려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 만약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에게 어떤 강 또는 호수를 팔아버린다면 또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한 기업의 손으로 강 또는 호수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그런 민간독점은 정부독점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겠는가 또는 나쁘지 않겠는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다.

독점문제가 강과 호수의 사적재산소유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길게 서술할 여유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독점이라 하더라도 정부독점보다 민간독점이 문제점이 적고, 더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만의 생산자가 독점자라는 통상적인 독점의 정의는 ‘전적으로’ 틀린 것임을 지적해둔다.

5. 바다 오염¹

바다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어떤 국가가 자신의 관할구역으로 선언한 지역과 그런 지역을 벗어나 매우 멀리 있는 지역으로 어떤 국가의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이다. 전자는 국가가 바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만 개인이 그 이용권을 국가로부터 취득하고, 후자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 지역이다. 양쪽 모두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자는 국가가 그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연근해와 관련한 문제를 보기로 한다. 사실 강 오염 문제의 해결은 연근해의 오염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다. 연근해 오염이 모두 강의 오염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강의 오염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의 오염에 대한 대책, 즉 강의 사적소유권을 허락하는 방법이 연근해의 오염에 대한 대책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연근해의 오염은 강 오염과 별도로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연근해도 국가가 법적 소유권을 가지지만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유권이라는 관점에서 강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소유권이 부재함으로써 대형 유조선의 침몰 등으로 연근해가 빠르게 오염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오염에 대하여 매우 낮은 오염 제거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을 조장해왔다.

연근해와 다르게 원해는 ‘국제공공영역’(international public domain)에 속하는 지역이다. 국제공공영역이란 어떤 개인, 기업, 국가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원해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대기권 밖의 우주도 국제공공영역에 속한이다. 공공영역은 흔히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이라 일컫는 현상이 발생한다. 누구나 이용하지만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비용은 적게 부담하지만 혜택은 극대로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유의 비극으로 예를 들어 원해는 낡거나 고장 난 핵잠수함의 폐기장이 된지 오래다. 다른 예는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먼지의 대량 확산과 그에 따른 바다 자원의 오염이다. 쓰나미로 일본 원전이 파괴되면서 바다 자원이 오염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최근 발생한 다른 예이다. 다른 예는, 바다에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으로 가공한 물질로 된 쓰레기가 대량으로 떠다니고 있는 것이다.

해양문제를 다스리는 ‘정부 부서’를 신설하거나 바다 자원을 이용하는 행위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바다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바다에 대한 사적소유권 인정은 바다 오염을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바다 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마저도 바다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데는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의 만 년 전에는 토지도 사적 소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바로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바다를 개인이 소유하게 하는 제도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다 자원이 더 가치가 있게 됨에 따라 바다에 대한 어떤 형태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실제로 발달하고 있다.

6. 요약과 결론²

오염은 법과 법원의 역할이 잘못되었거나 사적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그 결과 폐해는 누적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염은 시장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결과, 더 구체적으로는 ‘법률실패’(legal failure)의 결과이다.³ 시장실패 또는 법률실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2017)을 참조.

주류경제학은 이런 모든 문제에 잘못된 사고 틀을 제공해 왔다. 오염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염 발생자, 즉 가해자가 오염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강과 바다의 사적소유권 확립과 같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제도를 설득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린다와 모리스 탄네힐(Linda & Morris Tannehill)은 ‘자유를 위한 시장’(The Market for Liberty)이라는 책에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중세 시대의 영주에게 20세기 미국의 사회구조를 설명한다고 상상해볼 것을 권유한다. 이어서 그들은 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자신이 소속된 사회와 다른 사회, 특히 더 진보된 사회의 작동을 묘사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에 매우 익숙해져서 더 진보된 사회의 양상의 각각을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이 속한 사회 상황 속에서 고려하기 쉽고, 그 결과로 더 진보된 사회의 모습을 무의미한 것으로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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