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본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8주제인 "한국경제와 기타문제"에 해당하나, 해당 주제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논의하고 있기에, "간섭주의", "토지정책", "환경오염", "재정적자, 농업, 실업", 그리고 "종합논평" 등 총 5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재하기로 한다.

IV. 재정적자, 적자 재정 그리고 국가 채무

2019년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채무의 크기가 GDP의 40%가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주장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국가 채무의 크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실제로는 전체 추경은 5조 8,300억 원이면서 그 중 3조 2,000억 원의 적자를 국채를 발행하여 보전하도록 했다.

한국의 국가 채무(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포함)는 1997년 현재 60.3조 원이고 연간 GDP의 11.4%이다. 2018년 현재 그것은 708.2조 원이고 연간 GDP의 39.5%이다. 연간 정부 예산을 어림잡아 400조 원으로 하면 2018년의 국가 채무는 연간 정부 예산의 약 1.8배이다. 이것은 국가 채무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준다.

국가 채무도 부채라는 점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부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경제원리는 국가 부채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들, 관료들 등은 그런 기본원리를 무시한다. 그런 원리는 다른 나라의 국가 채무 규모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그들이 채무를 자신들이 갚아야 할 것으로 간주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 채무가 많은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이라는 국가의 채무가 적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부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지 온당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게다가, 재정적자는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민간으로부터 두 번이나 자원을 탈취하는 것이다. 한 번은 적자를 내는 순간에 그 만큼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탈취한다. 그리고 차후에 적자를 갚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탈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도 민간의 자원은 적자만큼 감소된다. 재정적자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정부의 지출 방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재정적자는 안 만드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것을 사갈시(蛇蝎視)해야 한다.

V. 농업의 성장과 자본

최근 LG그룹이 새만금 지구에 스마트팜 농장을 건설하여 그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수출만할 것을 약속하는 새만금 지구 활용 방안을 농민 단체에 제안했다.¹LG그룹이 제안한 것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장을 건설한다는 것이지만 그 제안의 핵심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자본의 투입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LG그룹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농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그 생산물이 국내 농산물 시장으로 출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LG그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어떤 산업이나 경제가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농민단체는 농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뿌리친 것이다.

사실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개인들이 힘을 합쳐 영농조합을 결성하여 소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농민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영농조합을 통해 그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농조합은 마을 단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자본도 여전히 영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소규모 자본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스마트팜 농장을 만들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같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

농업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면 농산물 가공품의 가격은 저렴해지고 품질은 좋아진다. 이것은 다른 곳으로 흐르던 가계 소비를 농업으로 지출되게 한다. 이것은 전체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결과 전체로서 농민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쌀 농업을 위하여 전 국민이 바치고 있는 희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국민을 희생하지 말고 농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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