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권리, 시장, 정부
작성자
전용덕
작성일
2019-11-23 03:49
조회
1582
자유의 억압과 위기의 반복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발권시장을 포함한 화폐와 금융 제도를 자유시장이 되도록 개혁하는 일이 21세기에 인류가 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출판사 | 대구대학교 출판부 |
ISBN | 9788977944350 |
가격 | 12,000 |
페이지 | 335 |
판매처 | 절판 |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입각하여 여러 사회문제를 분석했다. 단 한 권을 통해서 자유무역, 경기변동, 화폐제도, 독점이론, 권리이론, 그리고 질서이론 등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할 수 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대목은, 한국 오스트리아학파 연구의 매우 기념비적인 시작점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제1장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한미 자유무역협정: 진실과 궤변 ... p.1
- 서론 ... p.1
-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 p.2
- 진실과 궤변 ... p.6
- 결론 ... p.19
- 한미 FTA와 '약값 규제' 논란 ... p.19
-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에 적용된 수입제한의 특별한 이름일 뿐 ... p.22
- 스크린쿼터냐? 기업가정신이냐? ... p.24
- 박정희 평가의 어려움 ... p.30
- 사회민주정부가 독재정부보다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 p.30
- 독재정부와 사회민주정부의 비교는 실증적인 문제 ... p.33
- 박정희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 p.35
- 위기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진단과 대책 ... p.38
- 시작하는 말 ... p.38
- 진단과 대책 ... p.39
- 맺는 말 ... p.53
- 민주주의와 다수의 소수 약탈 ... p.55
-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의 개혁 ... p.58
- 글을 시작하면서 ... p.58
- 화폐 헌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 p.59
- 화폐의 종류, 기능, 그리고 기원 ... p.62
- 대출은행업과 예금은행업 ... p.75
- 부분지급준비자유은행업의 문제점과 폐해 ... p.81
- 중앙은행업의 기능과 폐해 ... p.93
- 화폐와 금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p.101
-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의 개혁 ... p.104
- 맺는 말 ... p.105
- 시장규율과 예금보험 ... p.108
- 글을 시작하면서 ... p.108
- 예금자보호법의 두 가지 목적 ... p.109
- 예금보험의 역사와 개황 ... p.109
- 예금보험 제도의 장점과 단점 ... p.111
- 시장규율의 효율성 ... p.117
- 문헌조사 ... p.123
- 정책적 시사점과 전망 ... p.129
- 축구, 외부성, 그리고 정부 실패 ... p.132
- 서론 ... p.132
- 외부효과: 주류경제학의 설명 ... p.133
- 축구와 외부불경제 ... p.134
- 외부경제 ... p.149
- 요약과 결론 ... p.152
- 아파트 층간 소음과 외부불경제 ... p.154
- 외부불경제와 입법예고안 ... p.155
- 입법예고안의 예상되는 문제점 ... p.157
- 소음이라는 외부불경제 해결방안 ... p.160
-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오류, 원인, 그리고 과제 ... p.162
- 서론 ... p.162
- 경제주체의 오류와 문제인식 능력 ... p.164
- 집단행동의 원인 ... p.171
- 집단행동이 남긴 과제 ... p.177
- 요약과 결론 ... p.183
- 흡연권 대 혐연권, 어느 것이 우선인가? ... p.186
-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차별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 p.187
- 재산의 소유자에 따라 흡연권과 혐연권은 다르게 인정되어야 한다 ... p.190
- 일조조망권은 권리가 아니다 ... p.191
-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권리가 아니다 ... p.194
- 공간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것들 ... p.195
- 언론 개혁은 신문사 죽이기 ... p.197
- 개혁대상은 민간 신문사가 아니라 국유 방송사 ... p.198
- 신문사 경영은 신문사 소유주에게 ... p.199
- 언론개혁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일 뿐이다 ... p.200
-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악법이다 ... p.203
- 신문법의 입법 목적 ... p.203
- 신문법의 주요 내용과 그 폐해 ... p.204
- 신문법을 폐지해야 한다 ... p.208
- 편집권은 재산권의 한 부분이다 ... p.210
- 언론개혁인가, 언론사 파괴인가 ... p.211
- 글을 시작하면서 ... p.211
- 한국언론보고서의 문제점 ... p.212
- 언론 산업의 개혁 ... p.222
- 언론시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 p.226
- 수도이전, 경제초토화 핵폭탄 ... p.228
- 수도권집중의 원인들 ... p.229
- 수도권집중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p.232
-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집중 해소책이 아니다 ... p.234
- 전태일과 민주화유공자보상법: 노동조합의 본질에 비추어 ... p.237
- 민주화 유공자와 남파간첩 ... p.240
- 부동산시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 p.244
- 부동산 투기가 반복되는 이유 ... p.246
- 토지공개념은 실패한 정책 ... p.249
- 주택 투기 지역 지정에 대하여 ... p.252
- 노자와 장자는 세계 최초의 리버테리언이었다 ... p.255
- 시작하는 말 ... p.255
- 어떤 정부가 과연 훌륭한 정부인가 ... p.258
- 큰 정부의 폐해와 최종 결과 ... p.268
- 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 ... p.272
- 인간과 동물, 초인과 범인의 구별이 없는 세상 ... p.278
- 도의 쉬움과 행하기 어려움 ... p.282
- 리버테리어니즘의 성취 방법 ... p.284
-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노장과 공맹 ... p.287
- 끝맺는 말 ... p.290
- 공자의 자유관: 그 의미와 한계 ... p.291
- 서론 ... p.291
- 경세가로서의 공자의 한계 ... p.292
- 공자가 주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문제점 ... p.298
- 공자의 자유관과 한계 ... p.304
- 마르크스는 과연 자유주의자였나? ... p.305
- 글을 시작하면서 ... p.305
- 두 가지 자유 ... p.306
- 자본주의와 평등 ... p.308
- 신자유주의 ... p.310
- 역사인식 ... p.313
- 글을 마무리하면서 ...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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