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권리, 시장, 정부

작성자
전용덕
작성일
2019-11-23 03:49
조회
1582

자유의 억압과 위기의 반복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발권시장을 포함한 화폐와 금융 제도를 자유시장이 되도록 개혁하는 일이 21세기에 인류가 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출판사 대구대학교 출판부
ISBN 9788977944350
가격 12,000
페이지 335
판매처 절판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입각하여 여러 사회문제를 분석했다. 단 한 권을 통해서 자유무역, 경기변동, 화폐제도, 독점이론, 권리이론, 그리고 질서이론 등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할 수 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대목은, 한국 오스트리아학파 연구의 매우 기념비적인 시작점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제1장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1. 한미 자유무역협정: 진실과 궤변 ... p.1
    1. 서론 ... p.1
    2.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 p.2
    3. 진실과 궤변 ... p.6
    4. 결론 ... p.19
  2. 한미 FTA와 '약값 규제' 논란 ... p.19
  3.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에 적용된 수입제한의 특별한 이름일 뿐 ... p.22
  4. 스크린쿼터냐? 기업가정신이냐? ... p.24
제2장 제3공화국의 평가
  1. 박정희 평가의 어려움 ... p.30
    1. 사회민주정부가 독재정부보다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 p.30
    2. 독재정부와 사회민주정부의 비교는 실증적인 문제 ... p.33
    3. 박정희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 p.35
제3장 1997년의 경제위기
  1. 위기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진단과 대책 ... p.38
    1. 시작하는 말 ... p.38
    2. 진단과 대책 ... p.39
    3. 맺는 말 ... p.53
  2. 민주주의와 다수의 소수 약탈 ... p.55
제4장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
  1.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의 개혁 ... p.58
    1. 글을 시작하면서 ... p.58
    2. 화폐 헌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 p.59
    3. 화폐의 종류, 기능, 그리고 기원 ... p.62
    4. 대출은행업과 예금은행업 ... p.75
    5. 부분지급준비자유은행업의 문제점과 폐해 ... p.81
    6. 중앙은행업의 기능과 폐해 ... p.93
    7. 화폐와 금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p.101
    8.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의 개혁 ... p.104
    9. 맺는 말 ... p.105
  2. 시장규율과 예금보험 ... p.108
    1. 글을 시작하면서 ... p.108
    2. 예금자보호법의 두 가지 목적 ... p.109
    3. 예금보험의 역사와 개황 ... p.109
    4. 예금보험 제도의 장점과 단점 ... p.111
    5. 시장규율의 효율성 ... p.117
    6. 문헌조사 ... p.123
    7. 정책적 시사점과 전망 ... p.129
제5장 시장 실패 대 정부 실패
  1. 축구, 외부성, 그리고 정부 실패 ... p.132
    1. 서론 ... p.132
    2. 외부효과: 주류경제학의 설명 ... p.133
    3. 축구와 외부불경제 ... p.134
    4. 외부경제 ... p.149
    5. 요약과 결론 ... p.152
  2. 아파트 층간 소음과 외부불경제 ... p.154
    1. 외부불경제와 입법예고안 ... p.155
    2. 입법예고안의 예상되는 문제점 ... p.157
    3. 소음이라는 외부불경제 해결방안 ... p.160
제6장 집단행동과 경제주체들
  1.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오류, 원인, 그리고 과제 ... p.162
    1. 서론 ... p.162
    2. 경제주체의 오류와 문제인식 능력 ... p.164
    3. 집단행동의 원인 ... p.171
    4. 집단행동이 남긴 과제 ... p.177
    5. 요약과 결론 ... p.183
제7장 권리 대 권리
  1. 흡연권 대 혐연권, 어느 것이 우선인가? ... p.186
    1.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차별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 p.187
    2. 재산의 소유자에 따라 흡연권과 혐연권은 다르게 인정되어야 한다 ... p.190
  2. 일조조망권은 권리가 아니다  ... p.191
    1.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권리가 아니다 ... p.194
    2. 공간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것들 ... p.195
제8장 언론과 정부
  1. 언론 개혁은 신문사 죽이기 ... p.197
    1. 개혁대상은 민간 신문사가 아니라 국유 방송사 ... p.198
    2. 신문사 경영은 신문사 소유주에게 ... p.199
  2. 언론개혁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일 뿐이다 ... p.200
  3.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악법이다 ... p.203
    1. 신문법의 입법 목적 ... p.203
    2. 신문법의 주요 내용과 그 폐해 ... p.204
    3. 신문법을 폐지해야 한다 ... p.208
  4. 편집권은 재산권의 한 부분이다 ... p.210
  5. 언론개혁인가, 언론사 파괴인가 ... p.211
    1. 글을 시작하면서 ... p.211
    2. 한국언론보고서의 문제점 ... p.212
    3. 언론 산업의 개혁 ... p.222
    4. 언론시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 p.226
제9장 행정수도 이전
  1. 수도이전, 경제초토화 핵폭탄 ... p.228
    1. 수도권집중의 원인들 ... p.229
    2. 수도권집중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p.232
    3.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집중 해소책이 아니다 ... p.234
제10장 민주화와 유공자
  1. 전태일과 민주화유공자보상법: 노동조합의 본질에 비추어 ... p.237
  2. 민주화 유공자와 남파간첩 ... p.240
제11장 부동산 시장
  1. 부동산시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 p.244
  2. 부동산 투기가 반복되는 이유 ... p.246
  3. 토지공개념은 실패한 정책 ... p.249
  4. 주택 투기 지역 지정에 대하여 ... p.252
제12장 노자와 장자, 공자, 마르크스
  1. 노자와 장자는 세계 최초의 리버테리언이었다 ... p.255
    1. 시작하는 말 ... p.255
    2. 어떤 정부가 과연 훌륭한 정부인가 ... p.258
    3. 큰 정부의 폐해와 최종 결과 ... p.268
    4. 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 ... p.272
    5. 인간과 동물, 초인과 범인의 구별이 없는 세상 ... p.278
    6. 도의 쉬움과 행하기 어려움 ... p.282
    7. 리버테리어니즘의 성취 방법 ... p.284
    8.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노장과 공맹 ... p.287
    9. 끝맺는 말 ... p.290
  2. 공자의 자유관: 그 의미와 한계 ... p.291
    1. 서론 ... p.291
    2. 경세가로서의 공자의 한계 ... p.292
    3. 공자가 주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문제점 ... p.298
    4. 공자의 자유관과 한계 ... p.304
  3. 마르크스는 과연 자유주의자였나? ... p.305
    1. 글을 시작하면서 ... p.305
    2. 두 가지 자유 ... p.306
    3. 자본주의와 평등 ... p.308
    4. 신자유주의 ... p.310
    5. 역사인식 ... p.313
    6. 글을 마무리하면서 ... p.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