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교수의 주요 저서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교육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가능하다. 교육은 비경제적인 요소가 일부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행위임이 분명하다.

경제는 인간행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 역시 물론 경제 행위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도 교육 문제에 있어선 사회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주의 우파를 자처하는 뉴라이트 집단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력하게 지지한 것이 그 예시이다. 전용덕 교수의 이 책은 교육이 경제 행위임을 보여주면서 올바른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국가의 교육시장 간섭이 왜 자유주의적지 않은지를 매우 명료하게 설명한다.

『교육도 경제행위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 대한민국의 ‘획일과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원래 교육은 저마다 다른 개인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학생과 학교는 각각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의 자유가 매우 부족하다.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교육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가능하다. 교육은 비경제적인 요소가 일부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행위임이 분명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교육이 경제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적용하여 잘못된 대한민국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고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가능”
저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미시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문제점의 원인, 한국 교육의 쟁점과 그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국 교육의 미래상을 말한다.

교육은 경제행위, 마땅히 경제원리 적용되어야
교육은, 교육에 비경제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이 경제행위다. 학생이 참고용 교재를 한 권 구입할 때 교재대금을 지불한다. 그것은 쌀과 같은 재화를 사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교육에는 경제행위가 아닌 부분도 일부 있지만, 교육의 많은 부분이 경제행위임이 사실이다. 저자는 경제행위에는 마땅히 경제원리 또는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교육은 경제행위’라는 전제 아래 한국의 학교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교육 관련 문제 또는 병폐가 경제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경제원리 또는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저자는 한국 교육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와 학교가 자유를 너무 제약받거나 통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면 한국의 학교교육은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한국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교육 서비스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라 강조한다.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만들어야
한국 교육의 산적한 문제와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교육에 자유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 길만이 교육계에 산적한 많은 문제와 폐해를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장한다.

1. 제1장. 교육: 인간행위 대 경제행위
   1 교육의 분류 방법
   2 경제행위로서의 교육
   3 경제행위와 가격
   4 경제행위와 비가격
2. 제2장. 교육을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1 교육은 공공재인가
   2 교육의 외부경제
3. 제3장.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
   1 학생과 학부모
   2 교사
   3 학교
   4 정부
4. 제4장. 한국 교육 문제점의 원인
   1 가장 근본적인 원인
   2 경제 제도적 관점에서 본 원인
   3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
   4 교육 외적 원인
5. 제5장. 한국 교육의 쟁점과 대책
   1 대학의 재산권과 자율
   2 무상급식
   3 체벌금지
   4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5 혁신학교는 혁신적인가
   6 교육시장 개방
   7 학생인권 조례
   8 영어교육
   9 유아교육
   10 선행학습금지법
6. 제6장. 자유시장과 한국 교육의 미래상
   1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2 한국 교육의 미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