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교수의 주요 저서

이 책은 덴마크와 스웨덴이 지향해 온 복지국가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직접적으로는 복지제도 또는 복지국가는 간섭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미래』는 간섭주의, 사회주의 등의 철폐를 주장하며 복지제도 도는 복지국가 체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제외한 다른 경제정책과 제도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구 복지국가 체제를 오스트리아학파에 입각해 분석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의 결점은 물론, 국가와 정부 자체가 가진 문제점 역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제5장일 것이다.

2008년 발발한 세계적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가 지목되고, 복지제도 또는 복지국가 체제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가운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이 우리가 모방해야 할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두 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한 구가 가운데 비교적 성공한 나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덴마크와 스웨덴이 지향해 온 복지국가 체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직접적으로는 복지제도 또는 복지국가는 간섭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미래』는 간섭주의, 사회주의 등의 철폐를 주장하며 복지제도 도는 복지국가 체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제외한 다른 경제정책과 제도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 제1장 복지국가의 미래
   1. 왜 덴마크와 스웨덴 복지국가 체제인가?
   2. 통계자료, 국민소득 측정과 비교, 용어의 왜곡
   3.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제현황 요약
2. 제2장 평가를 위한 개념과 이론들
   1. 자본주의, 사회주의, 간섭주의
   2. 복지국가 체제 발달이 원인 : 간섭주의
   3. 복지원리 대 시장원리
      
      1. 빈곤과 자선
      2. 소득 불평등
      3. 불안정성
      4. 사회정의
3. 제3장 복지국가 체제 발달의 약사
   1. 덴마크 복지국가의 역사
   2.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
   3. 결론: 간섭주의의 결과
4. 제4장 덴마크와 스웨덴의 고민
   1.  덴마크와 스웨덴 복지정책의 개관
   2. 높은 실업률과 위장 실업
   3. 자본가들의 홀대와 제조업의 추락
   4. 배급제 의료와 긴 대기시간
   5. 높은 교육비 지출과 너무 많은 교사들
   6. 퍼즐 생활과 가족관계의 특수성
   7. 연금제도의 잦은 변경과 보편주의의 포기
   8. 임대료 통제와 임대 아파트의 부족
   9. 높은 국민부담률과 고급인력의 해외 이주
   10. 강제 불임과 국가의 폭압성
5. 제5장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평가
   1. 철학과 이념
      
      1. 사회공학과 이성에 대한 신뢰
      2. 제3의 길
      3. 평등주의와 보편주의의 결합
   2. 자유와 권리의 침해
   3. 정치와 군사
      
      1. 정부의 '참'모습
      2. 천연자원과 적은 군사비
   4. 경제성과
      
      1. 공공부문의 비효율
      2. 보편주의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
      3. 사회주의와 과다한 간섭주의
      4. 부자에 대한 누진 과세와 저축의 감소
      5. 경제성과의 역사성
   5. 역사적 평가
6. 제6장 교훈과 개혁 방향
   1. 덴마크와 스웨덴 복지국가 체제가 주는 교훈
   2. 한국 복지제도의 개혁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