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이 책은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의 경제와 사회가 국가주의 체제였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때의 경제와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의미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상당 부분 유효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제체제로는 간섭주의, 정치철학적으로는 국가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 출판사 | 해남 |
| ISBN | 9788962381344 · 9788962381351 |
| 가격 | 권 당 30,000 |
| 페이지 | 1권 627, 2권 690 (총 1,317) |
| 판매처 | 1권 네이버 가격정보 (링크) 2권 네이버 가격정보 (링크) |
지금까지 전용덕 교수의 가장 뛰어난 학술적 업적은 바로 이 책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총 1,300 페이지에 육박하는 분량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논리 전개는 치밀하고, 내용 역시 방대하다. 미제스-라스바드 전통의 오스트리아학파 정론에 입각하여 미군정에서 제3공화국 까지의 한국경제를 해석한다. 전용덕 교수에 따르면, 이승만과 박정희는 국가주의자였으며, 자유주의와 매우 거리가 멀었던 지도자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며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존경을 표하는 가짜 자유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박정희가 자유주의의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에 입각한 전용덕 교수의 철두철미한 연구에 따르면, 그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결코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요약
이 책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미군정부터 3공화국까지의 경제(사회 포함)를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이용하여 이해 또는 설명한 것이다. 미군정부터 3공화국까지의 경제사를 설명한 문헌은 많지만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필요에 따라 오스트리아학파가 발전시킨 정의이론, 사회학이론 등도 포함)을 이용한 전술한 시기의 경제사로서는 이 책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기존 경제사 연구에서 이용된 분석틀은 크게 나누어 신고전학파 종합, 마르크스 경제학, 역사가들의 상식,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적절히 혼합한 것 등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을 채택한 것은 그것이 그런 네 가지 분석틀보다 결점이 적기 때문이다.
둘째, 이 책은 미군정부터 3공화국까지 주요 경제정책, 조치, 사건 등을 모두 다룬 것이다. 그 기간의 주요 경제 관련 정책, 조치, 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한 책에서’ 다룬 것은 아마도 이 책이 처음일 것이다. 경제통사, 부문별 경제사 등을 제외하면 말이다.
셋째, 이 책은 미군정부터 3공화국까지 주요 경제정책, 조치, 사건 등을 ‘한 저자’가 분석하고 설명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사(사회사 포함)는 여러 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집필하는데 그 경우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에는 그런 단점이 없다. 그 대신에, 오직 한 명의 역사가가 서술하는 역사는 오류의 발생 빈도가 높을 수 있다. 저자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는 알 수 없다.
넷째, 저자는 역사학 원리를 적용하여 미군정부터 3공화국까지의 경제사 또는 사회사를 이해하고 설명했다. 역사학 원리를 경제사 또는 사회사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역사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오류, 어려움, 미흡함 등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된 데는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인 역사학 원리가 오늘날의 역사가들에게는 전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의 한계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저자는 미군정부터 3공화국까지 경제정책, 조치, 사건 등을 중요한 것만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이 책이 그 시기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와 함께, 자료의 부족으로 구두(verbal) 설명을 하거나 추후의 연구로 미룬 부분도 적지 않다.
둘째, 이 책의 내용이 일부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군정부터 3공화국까지 모든 정부는 이주 유사한 경제정책을 실행했고, 그 결과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마저도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다. 화폐정책, 재정정책, 가격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저자가 반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점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사가마저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점을 염려하여 그 이론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 결과 책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이 책은 미군정부터 3공화국까지 사람들의 삶이 ‘국가주의’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었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역사 해석에 있어서 어떤 가치 판단도 주입하지 않았다. 본래 경제학은 탈가치적(value free) 또는 가치중립적인 학문이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점과 함께, 특히 이 점에 있어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다른 경제학보다 독보적이다.
이 책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책을 서술했지만 2공화국은 존립 기간이 너무 짧아서 설명에서 제외했다. 다만 2공화국의 결정이 중요한 경우에 3공화국에서 서술했다. 원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편으로 나누었다. 원조는 한국의 경제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군대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5·16 군사정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분리하여 다루었다. 모든 면에서 이 책의 중심은 3공화국에 있고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에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많은 주장을 했다. 그런 주장이 더 많은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는 또한 이 책이 비전문가에게는 당시의 실제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권
제1편 국가주의와 경제체제제1장 국가주의와 경제체제 3
1. 국가주의 4
2. 세 가지 경제체제와 ‘지도 받는’ 자본주의 28
제2장 기타 경제제도와 경제이론 35
1.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36
2. 자유무역 대(對) 보호무역 43
제2편 미군정의 국가주의
제3장 미군정 이전의 경제·사회 환경 49
1. 물가의 폭발적 상승 50
2. 경제 규모의 급격한 위축 63
3. 실업의 만연 69
4. 일제와 식민지 조선의 경제체제: 전쟁 사회주의 72
제4장 식량통제정책과 식량 사회주의 81
1. 서론 82
2. 경제통제와 식량통제의 약사 89
3. 미곡의 유상몰수와 배급정책 93
4. 미곡통제정책의 동기 104
5. 물가상승과 미가상승의 원인 116
6. 유상몰수와 배급정책의 영향과 함의 132
7. 결론 143
제5장 초인플레이션과 머니타이제이션 147
1. 서론 148
2. 화폐시장과 금융시장 152
3. 초인플레이션과 재정의 머니타이제이션 159
4. 금융위기와 장기금융시장의 미발달 174
5. 결론 201
제6장 보호무역정책과 외환의 통제 205
1. 서론 206
2. 보호무역정책 208
3. 고정환율제와 암시장의 발달 212
4. 수출입품에 대한 가격규제 216
5. 무역정책과 외환정책의 결과: 민간무역의 억제 218
6. 결론 221
제7장 노동자 자주관리운동과 조합주의 223
1. 서론 224
2.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224
3. 조합주의와 제한주의적 임금 229
4. 너무도‘이상적인’노동시장의 각종 규제 235
5. 결론 236
제8장 귀속재산정책과 귀속재산의 소유권 239
제9장 미군정의 경제체제와 종합 247
1. 간섭주의와 전쟁 사회주의 248
2. 종합 267
제3편 1공화국의 국가주의
제10장 농지개혁과 농지 사회주의 275
1. 서론 276
2. 농지개혁의 약사 277
3. 농지개혁의 정치·경제적 원인 280
4. 농지 소유권의 정당성 290
5. 농지개혁의 결과와 농지 사회주의 300
6. 결론 323
제11장 한국전쟁과 전시의 초인플레이션 325
1. 인명의 피해, 물적 자산의 파괴, 그리고 제도의 폐지 326
2. 전시의 물가상승 334
3. 가치관의 변화 337
4. 시장 규모의 축소 339
5. 군대의 성장과 발전 341
제12장 이익균점권과 반쪽의 자유기업주의 343
1. 서론 344
2. 귀속기업체 불하정책 345
3. 귀속기업체 불하 실적 351
4.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 관리에 대한 1950년대의 중요성 353
5. 반쪽의 자유기업주의 357
6. 결론 359
제13장 수입대체산업화 정책과 각종 경제정책 363
1.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364
2. 복수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 370
3. 저금리정책과 과도한 재정투융자 380
4. 보호무역정책 384
5. 전시 재정의 머니타이제이션과 조세부담률의 인상 386
제14장 저곡가정책과 원조농산물과 농가 가계의 적자 403
1. 서론 404
2. 1950년대 농가 부채 현황 405
3. 농가 부채의 원인들: 저곡가정책과 원조농산물 409
4. 결론 423
제15장 1공화국의 경제체제와 종합 427
1. 간섭주의와 전쟁 사회주의와 반쪽의 자유기업주의 428
2. 종합 434
제4편 원조의 국가주의
제16장 원조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원조의 동기 443
1. 서론 444
2. 원조의 현황과 특징 447
3. 원조의 동기: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 451
제17장 비농산물 원조: 교육과 도로개발과 기술 463
1. 원조와 교육 464
2. 원조와 도로개발 471
3. 원조와 기술 473
4. 종합 473
제18장 원조와 경제 475
1. 농산물 원조와 경제 476
2. 비농산물 원조와 경제 502
3. 원조와 3차 산업 507
4. 결론 508
제19장 원조와 가격 하락과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509
1. 서론 510
2. 원조와 가격 하락 510
3. 원조와 경제성장 513
4. 원조와 재정적자와 물가상승 521
5. 결론 525
제20장 원조와 군대 527
1. 군대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 528
2. 원조와 군대화, 원조와 국가주의화 536
3. 원조와 군대 부패 547
제21장 원조와 쿠데타 553
제22장 원조의 경제체제와 종합 571
1. 경제체제: 미국의 국가주의 572
2. 종합 573
제5편 5·16 군사정부의 국가주의
제23장 농어촌 고금리 사채 강제정리 사업과 농촌 복지정책 577
1. 서론 578
2. 사금융 발달의 원인 583
3. 농어촌 고금리 사채 강제정리 사업 592
4. 결론 608
제24장 단체협약의 허용과 쟁의행위 금지 611
1. 서론 612
2. 노동조합의 공백기 613
3. 단체협약의 허용과 쟁의행위 금지 615
4. 결론 617
제25장 부정축재자 처리와 부정축재 사회주의 619
1. 부정축재자 처리 과정 620
2. 부정축재자 처리 재산과 재정수입 622
3. 부정축재자 처리의 동기 623
4. 부정축재자 처리에 대한 평가 624
2권
제6편 3공화국의 국가주의
[제1부 3공화국 경제사 서술을 위한 기초]
제26장 한강의 기적과 공개된 비밀 631
1. 한강의 기적 632
2. 공개된 비밀 636
부록 648
제27장 경제통계의 문제점과 역사적 현실 655
1. 물가통계 656
2. 환율 관련 통계 661
3. 재정통계 663
4. 실업통계 664
5. 경제계산의 문제 669
6.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671
제28장 기존 문헌과 그 문제점 673
1. 종속이론 674
2. 중진자본주의론 674
3. 국가주의자들 675
4. 정부정책들의 시장친화성 677
5. 한국식 발전모형 679
6. 개발독재 681
7. 관치 차별화 원리 684
8. 요약 686
[제2부 시대정신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29장 시대정신: 잘 살아보세 687
1. 정치와 경제 688
2. 영웅들과 보통 사람들 689
3. 시대정신: 잘 살아보세 691
4. 경제성장과 강제성장 698
제30장 경제성장의 원인들 703
1. 자본주의를 위한 전제조건 704
2. 자본의 증가 705
3. 경제성장과 노동자 717
4. 경제성장과 기업가 727
5. 원조 736
6. 인구의 증가와 산아제한정책 738
7. 인구의 도시 집중 742
8. 무역정책 746
9. 고속도로의 건설 747
10. 종합 753
제31장 경제성장을 저해했던 요인들 759
1. 인플레이션 761
2. 이자율 규제 764
3. 경기변동과 경기변화 770
4. 가격규제: 최고가격의 경우 773
5. 노동조합 775
6. 재정적자 777
7.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779
8. 농어가 부채 강제정리와 사채동결 784
9. 외자의 인·허가와 외국인 해외직접투자의 인·허가 785
10. 부정·부패와 정치자금 786
11. 종합 789
[제3부 정부의 정책들]
제32장 수출주도성장정책과 현대판 중상주의 793
1. 서론 794
2. 단일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 795
3. 무역정책: 현대판 중상주의 811
4. 종합과 결론 831
제33장 외자정책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843
1. 서론 844
2. 외자정책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847
3. 자동차공업 육성정책 878
4. 결론 888
제34장 높은 물가상승과 두 번의 경제위기 895
1. 서론 896
2. 물가 자료의 문제점 899
3. 통화의 정의와 통화공급의 증가 899
4. 높은 물가상승과 두 번의 경제위기 901
5. 결론 918
제35장 이자율 규제와 관치금융 923
1. 금융산업의 현황과 특징 924
2. 금융산업의 다양한 규제 929
3. 금융산업 규제의 폐해와 관치금융 946
4. 결론 965
제36장 저임금과 제한주의적 임금 971
1. 서론 972
2.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 975
3. 저임금의 원인들 980
4. 노동조합 억압정책과 제한주의적 임금 994
5. 전태일과 노동조합 1000
6. 장시간 노동의 원인들 1002
7. 결론 1003
부록 1008
제37장 저곡가정책과 복지정책 1013
1. 서론: 세 가지 의문 1014
2. 최고가격제, 배급, 그리고 판매할당 1018
3. 최고가격제와 배급의 동기 1025
4. 최고가격제를 위한 자금과 머니타이제이션 1026
5. 최고가격제의 폐해 1030
6. 미국의 농산물 원조 1041
7. 이농 또는 도시전출 1046
8. 결론 1050
제38장 교육의 국가주의와 평등주의와 간섭주의 1053
1. 서론 1054
2. 교육 현황과 문제점 1055
3. 교육이념: 국가주의 1062
4. 교육제도: 평등주의 1064
5. 교육정책: 간섭주의 1069
6. 결론 1083
제39장 재정적자와 머니타이제이션 1089
1. 재정정책의 진정한 의미 1090
2. 재정 규모와 재정적자 1094
3. 조세부담률의 점진적인 인상과 재정지출의 증대 1099
4. 재정적자와 머니타이제이션 1103
5. 다수의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 1108
6. 너무 많은 공기업 1117
7. 결론 1125
제40장 강제 의료보험과 공유의 비극 1129
1. 서론 1130
2. 의료보호제도 1130
3. 의료보험제도 1131
4. 강제 의료보험과 공유의 비극 1133
5. 결론 1136
[제4부 정부의 각종 조치와 운동]
제41장 8·3 사채동결과 재산권 침해 1139
1. 서론 1140
2. 8·3 조치와 그 후속 조치의 내용 1142
3. 사채동결 1147
4. 물가상승률의 3% 이내 억제 1176
5. 결론 1186
제42장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와 최고가격제 1195
1. 서론 1196
2. 긴급조치 제3호의 동기 1197
3. 긴급조치 제3호의 핵심 내용: 최고가격 1200
4. 결론 1214
제43장 새마을운동과 국가주의적 동기 1219
1.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특징들 1220
2. 새마을운동의 배경 1225
3. 박정희의 동기 1226
4. 정부의 지원 방법과 규모 1233
5. 새마을운동과 사회주의 1236
6. 결론 1246
제44장 3공화국의 경제체제와 종합 1249
1. 간섭주의와 사회주의와 미완성의 자본주의 1250
2. 종합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