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작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출판사 | 한국경제연구원 |
| ISBN | 9788980315352 |
| 가격 | 5,000 |
| 페이지 | 100 |
| 판매처 | 절판 |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기초하여 2009년의 국제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소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대한 반자본주의적 비판에 반박한다. 09-10년의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책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전용덕 교수의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철두철미한 미제스-라스바드 전통의 오스트리아학파에 입각하여 반자본주의를 분쇄하고 자유시장을 옹호했다는 점에 있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당대의 경제위기를 정통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으로 분석한 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반자본주의의 특성과 이를 반박하는 오스트리아학파의 논리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요약
지난 2007년 8월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강타했고 이후 전 세계는 엄청난 금융위기와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본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엄청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다수의 신자유주의 비판가들이 그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지목하여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를 국정철학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금융위기에 대해 각국 정부는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처방하고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정부의 간섭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작금의 위기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신자유주의와 국제 금융위기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번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인하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거기에 평등주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 등이 가세한 것이다. 그러나 통화량 증가만을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통화량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간과한 것이다. 화폐와 금융에 관한 한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우리가 어떤 정책과 목표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화폐와 금융에 관한 정책과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전체의 틀, 즉 ‘화폐헌법’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즉, 화폐와 금융에 관한 규칙과 제도가 정책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상품화폐가 시장에서 기원하고 진화한 것이라는 점과 지폐는 정부가 발행과 유통을 독점한 것이라는 점을 오래 전부터 지적하였고 정부에 의한 지폐 발행의 독점이 금융위기의 제도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지폐라는 화폐의 발행을 독점하고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정부가 어떤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그 산업에만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가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통제하면 모든 산업과 경제주체가 그런 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경기변동은 그런 규제의 결과이다. 물론 영향을 받는 정도는 통화량 증발의 정도에 달려있지만 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부분지급준비은행업’은 이번 금융위기의 제도적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100%지급준비은행업’을 실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을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제도도 폐지하여 ‘은행쇄도’를 자유롭게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지폐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은행이 상품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 규제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비우량 대출을 증권화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증권화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파생상품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금지’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개발된 파생상품은 자산의 ‘권리증’만 있고 자산 ‘자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강제 대출을 폐지한다면 이번에 개발된 파생상품은 상당부분 없어질 것이다. 만약 상품화폐 제도라면 그런 화폐로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한 파생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경제적 평등주의는 평등주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제, 예를 들어 CRA 등을 폐지하는 것, 그런 규제를 시행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을 폐지하는 것 등이 일차적인 해결책이다. 평등주의가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그런 평등주의가 발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일부 규제는 ‘도덕적 해이’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금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기회주의는 이번 위기의 원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의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행위를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존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자유시장 또는 자본주의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치제도를 선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세기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정치제도로서 사회민주정 또는 사회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였다. 사회민주주의는 정부를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이다. 정부를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공유의 비극’이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경제제도를 사회주의로 바뀌게 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를 가장 잘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정치제도는 ‘자연적 질서’이다. 자연적 질서란 치안과 국방을 수행하는 정부의 기능을 인정하지만 강제와 폭력에 기초한 정부가 아니라 그런 기능을 순전히 민간이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레이건은 인플레이션 억제, 실업률 하향 안정 등과 같은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반시장적 정책이나 국방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만약 레이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나 결과에서 부정적인 효과나 결과를 빼고 남는 순 효과는 그렇게 빛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레이건과 그 이후의 시대를 명목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시대라고 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였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여겨진다.
이번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본고장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수의 지식인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나 정밀한 이론이나 일관된 원칙을 기초로 한 비판은 드문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비판은 비논리적이고 심지어 감정적이기까지 하다. 여기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런 비판을 반박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번 국제 금융위기는 오히려 미국의 각종 반자본주의 정책이나 제도, 반자본주의 심리,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정치제도 등에 연유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면 국가적 차원의 위기와 국제적 차원의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국지적 차원의 혼란이나 불황, 그것도 아주 일시적인 불황이나 혼란만 발생할 수 있다. 천재지변, 인간의 예측 능력의 한계 등으로 약간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서론
-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배경
- 분석 주제들
-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신자유주의적 대안
-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 경제적 평등주의
- 도덕적 해이와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
- 경제계산의 문제와 경제교육
- 정치제도와 자유시장경제
- 레이건 전 대통령과 신자유주의
- 정부의 크기
- 탈규제
- 조세체계
-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 종합 평가
-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박
-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반박
-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