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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 - 화폐, 은행신용, 경기변동 (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
<화폐, 은행신용, 경기변동>은 명목화폐와 중앙은행을 완전하게 무너뜨린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걸작으로, 이 제도들이 경제적 안정과 자유를 위태롭게 해왔고, 나아가 자유사회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시장은 화폐와 은행 영역에서 정부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가?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Jesús Huerta de Soto)는 이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연구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엄밀한 이론의 응용을 통합하여 화폐제도와 은행제도가 자유시장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훌륭하게 입증하였다.
데 소토는 중앙은행, 구제금융,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그리고 정부의 통제가 전무하여 경제적 불안정성이 없는 순수한 자유시장의 화폐제도와 은행제도를 주창한다. <화폐, 은행신용, 경기변동>과 같은 책은 몇 세대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귀중한 책이다. 이 책은 경제학 이론을 완벽하게 종합한 희대의 연구서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대하여 지금까지 출판된 서적 중 가장 방대한 설명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폐, 은행, 그리고 법에 대한 미제스주의-라스바드주의 관점을 결정적으로 옹호한다.
외르크 귀도 휠스만(Jörg Guido Hülsmann)은 이 책에 대하여, 미제스가 1912년에 출판한 <화폐와 신용의 이론> 이후로 화폐와 은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평하였다. <화폐, 은행신용, 경기변동>은 크게 다섯 가지의 주요 기여를 남겼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화폐와 금융을 둘러싼 법적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이 책은 미시경제적 분석이 거시경제적 현상과 연결되는 은행 분야에 대해 법과 경제학의 논리를 응용한다.
셋째, 이 책은 역사학, 과학이론, 그리고 정책의 관점에서 부분지급준비금제도를 포괄적으로 비판한다.
넷째, 오스트리아학파의 사회주의 비판을 중앙은행에 적용한다.
다섯째, 시장에 기초한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서 은행산업에 대해 최고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외에도 <화폐, 은행신용, 경기변동>에는 수 없이 많은 논점이 담겨져 있다. 데 소토는 다른 모든 경제학 이론에 대항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을 방어하고, 로마와 영국법의 관점에서 100% 지급준비제도를 옹호하고, 100% 지급준비제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대들을 논박하며, 화폐와 은행의 급진적인 개혁을 위한 완전한 정책계획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데 소토는 오스트로-리버테리언(Austro-libertarian)의 관점에서 화폐 개혁을 상세하게 논의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기준을 세웠다. 데 소토의 견고한 논증 설명방식 덕분에, <화폐, 은행신용, 경기변동>은 법학과 경제학의 관계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접근법에 대한 모범사례가 되었다.
저자에 대하여
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는 현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중 한명이다. 한스-헤르만 호페, 외르크 귀도 휠스만과 함께 유럽 오스트리아학파 학계의 거두로서, 마드리드에 소재한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석사 학위 과정을 이끌고 있다. 데소토는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이론적으로 가장 우월한 이념이라고 믿는다. 2006년에 영어로 출판한 <화폐, 은행신용, 경기변동>에서, 데소토는 현행 중앙은행 시스템이 사유재산권, 도덕, 그리고 안정된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역자에 대하여
김종철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정의와 평화를 회복할 대안적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연구하고 있다. 2000년에 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과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 대학에서 2011년 박사학위를 얻었다. 졸업 이후 독일 퀼른에 있는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후안카를로스 국왕 대학교의 경제사학과,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법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여러 학자와 교류했다. 저서로는 2019년에 출판한 『금융과 회사의 본질: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가 있다. 여러 학술 논문을 출판해왔는데, 특히 근대 초 영국에서 자본주의의 세 가지 근간인 현대 금융과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가 어떻게 같이 어울려 탄생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으로 2014년에 미국 진화경제학회로부터 ‘올해의 논문상’을 받은 바 있다.
제1장 불규칙기탁 거래의 법적 본성 (The Legal Nature of the Monetary Irregular-Deposit Contract)
제1장 <펼치기>
제2장 <펼치기>
제3장 부분지급준비금 은행의 법적 정당화 시도 (Attempts to Legally Justify Fractional-Reserve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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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용확장 과정 (The Credit Expan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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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용 확장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Bank Credit Expansion and Its Effects on the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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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기순환이론에 대한 보충 설명 (Additional Considerations on the Theory of the Busines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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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통화주의 및 케인즈 이론 비판 (A Critique of Monetarist and Keynesian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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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중앙은행과 자유은행 이론 (Central and Free Bank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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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