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The Case for Gold · 금본위제를 위하여: 미국 금 위원회의 반대의견서

작성자
론 폴 (Ron Paul)
작성일
2019-11-23 00:57
조회
2122

나는 이미 통화제도에 대해 매우 겸손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저 중앙은행을 없애라.
Of course I've already taken a very modest position on the monetary system, I do take the position that we should just end the Fed.

비공식 번역명 금본위제를 위하여: 미국 금 위원회의 반대의견서
주제어 금본위제(Gold Standard)
페이지 244
ISBN 9781610161992
출처 Mises Institute (링크)

Ron Paul - The Case for Gold: A Minority Report of the U.S. Gold Commission (다운로드)

이 책은 화폐개혁에 관한 혁명적인 책이다. 1982년에 이 훌룡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미국이 론 폴의 정책제언을 따랐다면, 주택 거품, 거대한 정부 부채, 불황, 경제적 격변, 높은 실업률, 그리고 국제적 혼란이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개혁의 기회였으며, 론 폴이 옳았다는 증거다.

1982년, 론 폴은 화폐제도에서 금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금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사실, 그 위원회 자체가 론 폴에 의해 만들어졌다. 론 폴은 금 위원회의 설립이 공화당이 당규에서 내건 약속의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금본위제를 선호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었다.

하지만 금본위를 불신하고, 반대로 종이조각을 신뢰하는 통화주의자들이 지배적이었다. 이렇듯 불리한 조건을 이었음에도, 론 폴,  라스바드,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이 놀라운 반대의견서를 만들어냈다. 'The Case for Gold'는 금 위원회의 가장 큰 결과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의 금의 역사를 다루며, 금의 붕괴는 정부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건전한 화폐가 가지는 장점을 논증한다: 가격은 시장현실의 반영이다. 정부의 기능은 견제에 한정되며, 국민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따라서 통화경쟁과 화폐의 민간 생산을 허용해야 하며, 금본위를 기초로 한 화폐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여전히 건전한 화폐로 나아가기 위한 훌륭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론 폴은 어떤 상품든 돈으로 사용될 수 있고, 계약할 수 있는 완전한 화폐적 자유를 꿈꾼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화폐독점과 발행권력의 종식을 요구한다.

이 책은 화폐역사의 한 축을 차지한다. 19세기 이후, 단 한 명의 정치인이 급진적인 화폐개혁을 위해 이토록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논증을 전개한 적은 없었다. 론 폴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문가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 책은 금과 화폐의 자유를 위한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사례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