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폴의 저서들

우리는 의도적으로 화폐를 위조하고 가치를 떨어트리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 대안이 경쟁이 되리라 믿는다. 즉, 미국 달러를 대체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We have a government that purposely counterfeits and debases the currencies, and I believe that the alternative would be a competition. That means that anything that wants to substitute for the American dollar should be permitted.

Ron Paul - End The Fed (영문판 다운로드)

론 폴 -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 하는가.pdf

경제위기가 왜 자꾸 반복되는지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 대책을 제시한다!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방만하게 지출한 뒤, 중앙은행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불환통화(fiat money)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일부 개인이 아닌, 한 나라 전체의 경제위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능력 이상의 과다한 빚을 통해 지출하기 때문에 초래된다. 개인이 자기 소득 이상으로 빚을 내어 돈을 쓰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국가는 아무 근거 없이 단지 중앙은행 컴퓨터 장부상에 숫자를 기록해 화폐를 창출함으로써 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다르다.

정부가 미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는 빚(부채)을 통하여 복지와 국방(butter and gun) 등에 방만하게 지출하는 여러 사례들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앨런 그린스펀, 밴 버냉키 등과 같은 연준의장하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경제 및 정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불환통화제도를 폐지하거나 개혁해야 할 이유를 철학적, 헌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알기 쉽게 밝히고 있다.

론 폴은 하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언제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그의 책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 하는가? (End the Fed)>에서 론 폴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서 얻은 귀중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론 폴은 일찍이 1960년대부터 자유시장에 우호적이었다:

"1960년대 루트비히 폰 미제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머레이 라스바드, 한스 센홀즈와 같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접하고 내가 찾던 답을 찾기 시작하였다. 전문가들조차도 통화의 본질과 경기변동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수세기가 걸렸다." (원서 43 페이지, 번역본 61 페이지)

공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폴 박사는 미제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고, 의회에서는 하이에크와 만난 적도 있었다: "《노예의 길》을 읽은 후에 수년이 지난 1980년쯤 워싱턴에서 하이에크의 강의를 듣는 행운을 가졌다. 강의가 끝난 후에 그와 함께 사적인 식사를 하고 몇 시간을 보냈다." (원서 51 페이지, 번역본 70 페이지)

물론 그에게 결정적이고,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는 바로 머레이 라스바드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인 머레이 라스바드를 잘 알게 되었다. 나의 첫 번째 의회 재임기간(1976~1984)에 미제스 연구소의 설립자인 류 락웰이 내 수석 참모로 근무하고 있을 때인 1976년, 우리는 머레이에게 워싱턴 방문에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그의첫 방문에서 일을 하는 우리들의 사무실을 보고 의원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각 입법의 세부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단호히 노력한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는 내가 그의 논문 〈금과 불환통화의 변동환율〉(Gold and Fluctuating FiatExchange Rates)을 읽은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이후 라스바드와 락웰은 계속 많은 프로젝트에 동참하였으며 미제스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머레이는 훌륭한 선생이었으며 나는 그의 고전적 저서 《정부는 우리의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으로 경제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자주 말하였다. 나는 공화당 가정에서 자라나 후버 대통령의 실패는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머레이는 대공황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을 전적으로 반박하였다. 후버와 루즈벨트 대통령이 똑같이 잘못된 경제간섭 정책을 지지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공황을 장기화시킨 책임이 있으며, 1920년대 연준의 크게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공황이 야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워싱턴의 지배층이 지금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이다. 이 책에서 연준이 1920년대 말 호황을 만든 후에 불황을 야기하고 후버 대통령의 간섭으로 대공황이 장기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머레이는 1981년 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을 때 나의 의회 참모로 근무했다." (원서 57-8 페이지, 번역본 76-78 페이지)

상기한 인용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론 폴은 중앙은행이 폐지되어야 할 핵심 이유를 제시하기 시작한다. 중앙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는 커녕, 사실 은행 신용을 과도하게 확대하며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은 한때나마 정상적인 금리보다 이자율을 낮아지게 만든다. 이것이 사람들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본이 충분한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하지만 [역주: 애당초 왜곡된 이자율에 기초한 계산으로 확장된] 새로운 사업들은 지속될 수 없으며, 통화팽창이 중단되면(그렇지 않으면 초인플레이션과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투자들이 청산되는 자정작용, 즉 불황이 시작된다. ​

폴 박사의 적절한 서술을 빌리자면:

"신용이 감소할 때 예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준은 단순히 통화를 더 많이 발행함으로써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변동의 문제를 통화 및 신용이 풍부하고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이 급증하는 호황 국면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이자율을 인하하면 저축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생산되는 상품들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불황이 초래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기업이 파산하고 가계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며 사람들은 주식이나 지난날 유행했던 투자에서 손을 떼게 된다." (원서 29-30 페이지, 번역본 45-46 페이지)

'탄력적인(elastic)' 통화가 필요하다는 중앙은행의 잘못된 주장 대신, 우리는 돈의 창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자유 사회에서, 돈 역시 하나의 상품일 것이며, 금이 상품으로서의 화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부분 역사에서 건전통화의 개념은 금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본위 없이 건전한 통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가장 적절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든지-시스템을 찬성할 것이다. 정부가 어떤 특정한 표준-중앙은행, 법으로 정화는 통화, 통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선택된 어떤 상품에 대한 특혜 등-을 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원서 71 페이지, 번역본 98 페이지)​ ​

폴 박사는 오스트리아학파의 통화이론을 간결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그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통찰력을 제공해준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돈에 대한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견해를 설명하는 훌륭한 책과 논설문은 이미 많지 않은가? 그 두 경제학자 자신의 저술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하원의회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경험의 회고에서 나온다. 하원의원으로서 그는 여러 연준 의장들과 질의응답을 나눴고, 그것들 중 일부는 중앙은행에 대한 미스테리를 해결해준다.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정부의 통화공급 통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연준 의장이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이는 놀랍지 않은가? 그린스펀은 아인 랜드(Ayn Rand)의 추종자였으며,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공유했다. <자본주의의 이상 (Capitalism: The Unknown Ideal)>이라는 책으로 재판된 적 있는 <객관주의자 소식지(the Objectivist newsletter)>에서, 그린스펀은 금본위제를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린스펀은 금본위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정부가 통화 공급량을 조작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한다:

"금본위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몰수(confiscation)'로부터 저축을 보호할 방도가 없다. … 복지국가의 재정정책은 부의 소유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이것이 후생경제학자들이 금본위제에 반대하며 열변을 토하는 초라한 비밀이다." (p. 81)

놀랍게도, 그린스펀은 론 폴에게 "최근에 (자신이 금본위제를 옹호했던) 그 글을 다시 읽었는데 결코 한 단어도 바꾸지 않을 것" (원서 86 페이지, 번역본 115페이지) 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정부의 통화공급 통제를 전담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린스펀이 금본위제가 작동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의 중앙은행이 금융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론 폴과의 대화에서) 오늘날의 불환통화제도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상품 본위제하에서 나타날 상황을 모사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서 88 페이지, 번역본 117 페이지)

다르게 말하자면, 원론적으로 정부가 돈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지만, 자신 같은 사람이 통제한다면 괜찮다는 것이다. 그린스펀의 입장은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솔로몬 왕의 견해를 상기하게끔 만든다. '신명기(Deuteronomy)' 17장: 16-17 에서, 그는 아내와 말의 소유 제한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가장 현명한 인간으로서, 솔로몬은 그가 이러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아내와 말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의 지나친 오만함은 재앙을 초래했고, 그린스펀 역시 같은 증후군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역주: 왕이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금기를 어기고, 말년에는 우상숭배까지 했던 솔로몬왕은 몰락하고 그의 나라는 쇠퇴하였다. 그린스펀 역시 한때 세계경제의 구세주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결국 2001년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그 명성이 무색하게 되었다.]

폴 박사 역시 그가 만난 연준 의장 중 가장 현명한 자는 그린스펀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는 1970년대 말에서부터 1980년대 초까지 하원 은행위원회에 소속되어 연준 의장 아더 번즈(Arthur Burns), 윌리암 밀러(William Miller), 폴 볼커(Paul Volcker)를 모두 만났다. 세 명 중에서 볼커와 가장 많이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최근의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과 벤 버냉키(Ben Bernanke)를 포함한 다른 연준 의장들보다 더욱 품위가 있고 현명했다." (원서 48 페이지, 번역본 67 페이지)

특히 벤 버냉키(Ben Bernanke)에 대해 폴 박사는 깊은 혐오감을 표출한다. 론 폴은 버냉키가 금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비밀리에 행동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버냉키가 자신의 계획을 하원의회에 공개하기를 거부한 점에 격분한다:

"통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오만하다거나 건방지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표현이다. 연준에서 나온 수조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밝히도록 종용받았을 때 버냉키는 “우리는 정보를 밝히는 것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원서 174 페이지, 번역본 70 페이지)

이 책은 연준 의장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주목할 만한 대화 역시 포함하고 있다. 론 폴이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 당시 '금 위원회(the God Commission)'에서 근무할 때, 한번은 대통령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앤드류스 공군기지(Andrews Air Force Base)'로 날아간 적이 있다:

"대통령이 말했다. “론, 금본위제도를 포기한 어떤 위대한 국가도 위대한 국가로 남지 못했죠?” 레이건 대통령은 많은 자유주의자의 헌법적 이념에 동의했으므로 확실히 금본위제도를 찬성하였다. 그러나 참모들이 대부분의 맹점에 대하여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 또한 흔들렸다." (원서 74 페이지, 번역본 101 페이지)

그러나 레이건이 결국 정부가 통화를 통제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그 환상은 그러한 제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 탐욕스럽게 전파되었다.그러한 인물들 중 한명은 악명높은 조지 브라운(George R. Brown)이다.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브라운은, 1976년 당시 론 폴의 선거 운동에 관심을 보였고, 한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지 브라운과 나눈 대화를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민주당원으로 존슨 대통령의 잘 알려진 정치적 지지자였다. 정치적 지지자들은 자금을 모금하고 어떤 후보자가 의원으로 당선되면 그들이 지배할 수 있는 후보자를 지원함으로써 정치를 현대화했다. 브라운은 두 가지 이유로 나를 지지했다. 그는 나의 정치적 상대인 진보적인 주 상원 개미지(Bob Gammage)가 연합한 노동조합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브라운＆루트사가 그 지역구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궐선거에서 예상외로 내가 결선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도가 그와 함께 아주 높아졌다. 리셉션은 정중했으며 많지는 않지만 얼마의 돈이 모금되었다. 짧은 연설에서 자유 시장을 옹호하고 그때도 지금처럼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브라운과 헤어지는 대화에서 그는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력히 훈계했다. 나는 그의 비굴한 태도에 질색하여 서둘러 문을 나와 버렸다." (원서 159 페이지, 번역본 204-205 페이지)

자유를 위한 폴 박사의 투쟁은 건전한 통화정책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간섭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투쟁 역시 주도했다. 외교정책과 통화정책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공격적인 외교정책이 정부의 통화공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력적인 통화공급은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세기가 중앙은행이 설립된 세기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부가 지폐 인쇄기 없이 전쟁자금을 마련해야 했을 때는 자원을 절약하였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냈다." (원서 63 페이지, 번역본 86 페이지)

이 책에는 우리의 현행 통화체계에 반대하는 여러 다른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그것이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독자들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종이화폐를 반대했다는 점과, 비잔틴 제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제국의 멸망을 초래했는지도 읽어볼 수 있다. 이 책의 메세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놓을 것이다. "중앙은행을 폐지하라.(End the Fed)"

1.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2. 연준의 기원과 성격
3. 나의 지적 영향들
4. 중앙은행과 전쟁
5. 금 위원회
6. 그리스펀과의 대화
7. 버냉키와의 대화
8. 의회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
9. 현재의 위기
10. 왜 연준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11. 철학적인이유
12. 헌법적인 이유
13. 경제적인 이유
14. 자유주의적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