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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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完] 리버테리언이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4가지 방법)

해외 칼럼
정치·외교
작성일
2020-01-17 13:06
조회
1884

Llewellyn H. Rockwell Jr.
(미제스 연구소 설립자 및 회장)

주제 : #전쟁과_외교정책

원문 : Rothbard and War
번역 : 김경훈 연구원


[1편] 라스바드의 전쟁관
[2편] 전쟁의 사회·문화적 결과에 대한 라스바드의 분석


전쟁은 정말로 나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스바드는 우리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그 답이 달려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한 번 살펴보자.

(1) 우리의 통치자들은 법 위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여기는 도덕적 규칙을, 우리의 지배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는 파괴적인 사명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군인들이 정상적인 도덕적 규칙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즉 다른 모든 상황에서는 유효한 규범들이 전쟁 중인 군인에게는 보류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불구로 만들고 도륙할 때, 오직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유감표현과 함께 그것이 '부수적 피해' 였다는 변론이 늘 제기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민간인이 있다면 그는 사이코패스로 분류될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직함과 멋진 양복을 곁들인다면, 그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노련한 정치인이 된다.

(2) 악마화된 적을 다시 인간화하자

우리는 적대국 시민을 악마가 아니라 인간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전쟁에서 죽는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오직 프로파간다에만 휘말렸기 때문에 전쟁광이 된다. 지배층이 소유한 미디어가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특히 온라인 상의 활동을 통해 잔혹한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즉, 적대국의 사람들도 그저 평범한 인간이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퍼질 수록, 전쟁을 수행하는 기득권층이 '2분 증오' [역주 :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개념으로, 매일 2분 간 적대국과 반정부주의자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의식] 를 수행하는 데 약간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정상적인 인간성과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프로파간다에 대한 불신이 더 만연해질 것이다.

(3) 우리가 침략에 반대한다면, 모든 침략에 반대하자

우리가 평화라는 대의를 믿는다면, 국가간의 공격적 폭력을 중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지배자들이 평화로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기 위하여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평화로운 사람은, 모든 형태의 침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통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지배층은 서로 다른 집단이다. 미국인은 미국정부의 외교정책을 논할 때, 절대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 전쟁광 지도자들은 대다수 국민이 공유하는 여론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마치 국민의 의견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거나, 정책수립에 필요한 요소인듯 여기며 외교정책을 논하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울 뿐이다.

(4) 정부는 '우리'가 아니다

이 오판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정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고 착각하곤 하며,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곧 자신을 향한 비판과 다름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왜 너는 내 외교정책을 모욕하느냐!"라는 인식이 박힌 상황에서, 이치에 맞는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더욱 어려워 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어로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전쟁광으로 만든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냐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잡힌다. 마치 축구팀을 응원하듯 사람들은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 점잖고 선량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수인 '그들'은 괴물이고 사악할 뿐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 정의라고 여기는 어떤 것이든 그들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쟁광 만큼이나, 반전주의 좌파 역시 자주 정부를 '우리'로 여기는 오류에 빠진다. 그들은 '우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목록을 열거하며 국민에게 호소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우리가 아니다. 매일같이 국민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정부의 사이코패스들이 저지른 것이다.

론 폴은 평화와 불간섭주의가 자본주의와 가지는 올바른 연관성을 복권시킨 정치인이다. 이전 까지, 레닌주의자를 비롯한 좌파 세력은 경제학과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여, 상품의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자본주의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전쟁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물론 이 주장은 항상 경제학적 헛소리였고, 정치학적 헛소리이기도 했다. 자유시장은 국제무역을 위해 군사물자를 기름칠하는 기생적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만약 개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침해에 반대한다면, 모든 지정학적 관계에서도 같은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미제스는 언제나 전쟁과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쟁과 시장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국가들을 위한 계획이다. 국제적 분업으로서의 노동의 출현은 전면적인 전쟁의 폐지를 요구한다. ... 시장경제는 평화적 협력을 수반한다. 시민들이 전사로 변모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대신 다른 무리와 싸우게 된다면, 시장경제는 산산조각이 날 수 밖에 없다."

또 미제스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평화적 협력과 상품과 서비스의 평화적 교류를 의미한다. 대량 학살이 오늘의 요구사항일 때 그것은 지속할 수 없다."

자유롭고 간섭받지 않는 시장경제를 믿는 사람들은, 전쟁과 군사적 행동에 특히 회의적이어야 한다. 전쟁은 정부계획의 궁극적 형태이다. 프로파간다, 검열, 첩보, 사기, 위조화폐 인쇄, 더 많은 지출, 부채 창출, 중앙계획,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자만심 등, 우리가 경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간섭의 총체적 융합이 곧 전쟁이다.

전쟁에 대한 미제스의 견해를 다시 인용해보자, "전쟁은 정복당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정복자에게도 해롭다. 사회는 평화적인 노동에서 생겨났다. 사회의 본질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만물의 아버지다. 오직 경제적 행동만이 우리의 부를 창조해왔다. 무기를 쓰지 않는 노동은 행복을 가져다 주며, 평화를 구축한다. 그렇게 한다면 전쟁은 사라진다."

프로파간다에 현혹되어선 안된다. 전쟁에 환호하며 국가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그만두자. 텔레비전의 논란거리와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난 날의 편견을 잊어버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을 한 번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품위있어야 한다.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조 바이든, 존 매케인, 존 볼튼,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네오콘 모두에게 속아선 안된다. 그들의 가장 거대한 정부계획, 즉 전쟁을 거부하자.

평화가 세워지면 전쟁은 사라지게 된다.

다시 머레이 라스바드에게 돌아가보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라스바드는 중요한 우파 및 보수주의 매체인 '내셔널 리뷰'의 블랙리스트가 되었다. 그렇게 그는 사실상 우파진영 전체에게서 소외되었다. 라스바드는 오직 소수만이 구독하는 뉴스레터를 위해서 글을 쓸 수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동료 월터 블락과 대화하며 라스바드는 전 세계에 오직 25명 정도의 리버테리언만이 있을 것이라 한탄했다.

라스바드의 헌신과 론 폴의 놀라운 본보기 덕분에, 지금의 상황은 훨씬 더 개선되었다. 오늘날,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모든 정당의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진실을 인식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여기에 더해, 특히 고무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간섭주의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훨씬 덜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중이 젊을 수록, 전쟁을 일으키는 지배층의 근거 없는 주장이 외면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내가 보기에, 바로 이러한 상황이 머레이 라스바드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그것을 계승하고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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