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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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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
원문 : Democrats Ignore Trump's Real Violations
번역 : 김경훈 연구원
2020년 2월 둘째 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무기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최근에 민주당은 그를 탄핵하고자 시도했다. '러시아 게이트', '뮬러 수사', 그리고 2016년의 대선을 뒤집으려는 여러가지 다른 시도가 민주당에 의해 전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끝없는 공격으로, 지난 3년간 수백만 달러가 비난과 조사를 위해 낭비되었다.
민주당은 왜 자꾸 트럼프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 일까?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지독한 권력남용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트럼프를 공격할 수 없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 하원은 언제나 대통령이 외국을 침략하는 데 있어 헌법을 무시하고, 군산복합체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2018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응징의 일환으로,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발을 발사했다. 비록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 위협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트럼프는 의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선전포고 혹은 미사일 공격 허가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 사실 그는 실제로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한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즉흥적으로 수억 달러를 들여서 시리아에 1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유엔의 내부고발자들이 밝히고 있듯, 시리아 정부를 비난한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며, 시리아 정부가 무언가 공격했다는 주장 자체가 은밀한 뒷공작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와 전쟁 중이지 않은 국가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침공이 잠재적인 '중범죄(high crime)' 혹은 '비행(misdemeanor)'으로 조사될 수는 없을까?
지난 2020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외교 임무를 수행하던 이란의 최고사령관 카심 솔레이마니를 암살하였다. 트럼프와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이 필수적이었음을 항변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말하는 '엄청난 위협'이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암살은 결코 긴급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미 2019년 6월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솔레이마니가 나쁜 사람이었기 대문에 암살당할 만했으며, 암살이 긴급하게 필요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 공격은 의회의 선전포고 혹은 전쟁허가 없이 행해진 이란에 대한 무허가 전쟁과 같았다. 그것이 '중범죄' 혹은 '비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우리는 솔레이마니가 2019년 12월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의 배후가 아님을 점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새롭게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당시의 공격은 IS의 작전이었으며, 미국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에 반감을 갖게 만드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트럼프가 푸틴의 하수인이라거나, 우크라이나 정권이 선거에서 이기도록 도와줬다는 환상이, 민주당에 의해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긴급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을 유린하고 새로운 중동 전쟁에 우리를 휘말리게 할 수도 있는 무모한 군국주의는, 워싱턴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평소대로의 엄무(business as usual)'로 치부되며 무시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트럼프가 외교문제에 있어 '중범죄' 혹은 '비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트럼프로부터 권력을 탈취하길 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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