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Edward Stringham
* 미국경제연구소(AIER) 대표
* 트리니티 대학교 (코네티컷) 경제학과 교수

• 편집자주: 이 글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분기별 저널(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의 2010년 2월호에 실린 논문 "순수시장경제가 그렇게 좋다면, 왜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가? 사회적 변화에 있어 선호의 변화와 인센티브의 변화의 중요성에 대하여(If a Pure Market Economy is So Good, Why Doesn't It Exist? The Importance of Changing Preferences versus Incentives in Social Change)"를 미국 미제스 연구소 편집부가 편집한 것입니다.
• 해당 논문의 초록: 많은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항상 강제력을 사용할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시장경제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변화는 인센티브나 선호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선호의 변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순수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짓는다. 선호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보편적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선호가 일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정치경제학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무국가사회를 논하는 이 글에서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사람의 어록을 호의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용서를 구한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비관주의는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한 적이 없다(Pessimism never won any battle)"라고 말했다. 오늘날 리버테리어니즘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리버테리어니즘의 승리를 위한 노력이 헛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웬과 서터의 분석은 정부에 대한 제약에 있어 특히 이념과 여론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있다.

코웬과 서터의 2005년 논문과, 코웬 개인의 2007년 논문은 특정하고 협소한 가정을 전제한 뒤,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분석을 출발한다. 2005년 논문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2007년 논문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가 대중화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가정을 다르게 전제한다면, 보상에 대한 예측은 다를 수 있다. 오직 특정한 조건을 전제한 상황에서만 국가주의의 "불가피성"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는 코웬의 최근 논문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현재의 정치적 여론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부를 '정상재(normal good)'로 간주한다고 가정한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아마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더 시민적이고 인간적이며,¹ 보다 교양있고 문화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일수록 강제가 아니라 자유를 지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확실한 답을 가진 질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수입이 증가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록 국가주의자가 될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주의는 정상재가 아니라 '열등재(inferior good)'가 될 것이다.

혹은 강제력이 긍정적인 보상을 가져다준다는 그들의 가정을 생각해보자. 오늘날의 세상에서 전 세계의 많은 정부 관료들이 부유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가정이 진실이라는 점은 충분해보인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상을 안겨주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도의 기능이며, 제도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제도의 변화는 보상을 지급하는 수준과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게다가 사람들의 선호가 주관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보상의 수준만이 모든 사람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아닐 것이다. 주관적 가치척도 하에서 보상의 순위는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널리 인정된 법률에 어떤 외부적이고 이념적인 제약이 강제에 의해 포함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러한 제약이 충분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심지어 기회주의자들조차 강제의 사용을 거부할 것이다. [편집자주: 무국가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어떤 민간법에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강제성있는 것으로 포함되어있다면, 무력을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들조차도 강제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코웬과 서터는 정부가 없다는 가정에 이러한 제도가 무국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제약을 명시하였다고 반론을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없다면 무력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국가 사회의 역사적 실례가 보여준 다양한 법적 제도들은 그들의 이런 잠재적인 반론이 거짓임을 밝혀준다. 코웬은 자신의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나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리버테리언 이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라고 일축했다. 즉, 리버테리언 이념은 강제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³ 그러면서도, 코웬과 서터는 "협력은 오직 공동체가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만 유효하다. 어떤 계획을 협력적으로 선택하고 추진할지는 협력 그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점을 인정한다.⁴ 다시 말해, 사람들은 '공공선(public goods)'이나 '공공악(public bads)'를 이루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치는 공공악을 추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즉, 어떤 요소들이 사회가 공공선 혹은 공공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코웬과 서터에 따르면, 이는 아나키의 생존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공동체 지도자들과 공직 관료들"이 어떤 계획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도대체 그들의 이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념이라면, 코웬과 서터는 관료들에 대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서 이념을 상정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도와 이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다.

코웬과 서터의 분석에서 보여지듯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암묵적으로 가치중립을 위반한다. 즉, 신고전학파의 분석에는 이념이 암묵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두드러진 예시는, 놀랍게도 코웬을 비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신고전학파의 아나코-캐피탈리스트인 데이비드 프리드먼(David Friedman)에게서 보여진다. 프리드먼은 아나키즘에 대한 그의 고전적인 설명을 통해서, 서로 다른 법률을 따르는 민간법원과 민간경찰이 마치 "자동차 브랜드"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과 같은 '다법적 질서(polylegal order)'를 형성할 것이라고 제안한다.⁵ 프리드먼은 아나키에서의 법이 항상 리버테리언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만, 비리버테리언 법률체계는 리버테리언 법률체계보다 집행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의 자기이익(self-interest)이 다법적 아나키즘을 리버테리언 결과를 향해 몰고가는 경향을 가질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프리드먼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이론에서 민간법원과 경찰도 적어도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준수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 중 누구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무력을 가진 민간법원과 경찰들이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한다면, 프리드먼의 아나키즘은 얼마안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제적 아나키, 즉 하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기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여러 주권국가들이 난립하는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프리드먼의 아나키즘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적어도 세금과 국가에 대한 이념적 혐오감이 하나의 상식으로서 널리 통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세금을 걷지 않는 민간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일어나겠는가?

사람들이 덜 국가주의적이 되거나, 정부에 대해 더 많은 제약을 요구하는 선호를 가질 수 있는가? 코웬과 서터의 협소한 신고전학파 공공선택론의 가정을 채택한다면, 즉 엄격한 주류 신고전학파 모델에 따른다면, 선호는 정적이기 때문에 대답은 아마 "아니오"이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입장은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다. 첫째 사람들의 여론은 수시로 변화한다. 둘째, 여론은 중대문제이다.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브라이언 카플란(Bryan Caplan)은 이해관계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주류 공공선택론 관점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글의 공저자중 한 명인 에드 스트링햄(Ed Stringham)은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프레데릭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의 관점을 지지한다. 이 둘을 대조해보자. 바스티아-미제스에 따르면, 정부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충분히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뿐이다. 즉, 해로운 정책들은 단지 과반수의 유권자들이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다.⁶

그러나 포드 자동차에 대한 현재의 수요가, 포드의 현재 시장점유율을 영원히 유지할 것임을 암시하지 않는 것처럼, 해로운 정책에 대한 현재의 수요 역시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만약 사람들의 선호가 바뀔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항상 필수적으로 큰 정부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만약 충분히 많은 사람이 큰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국가는 저항하는 대중에게 정책을 강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스바드⁷와 제프리 로저스 험멜(Jeffrey Rogers Hummel)⁸ 등이 주장했듯이, 정부 관료들은 사람들이 허락한 만큼의 금액만을 받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사회를 변화시킬 열쇠가 있다. 바로 정부에 대한 여론과 사람들의 선호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 설득이다. 폭력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는 서로 다른 계통에 속하는 리버테리언 경제학자들도 결국 경제 교육이 무척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이유이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그들은 정부가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⁹ 또한 자발적인 행동이, 이른바 시장실패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믿음처럼, 자유시장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면¹⁰, 대중이 국가를 영원히 요구하거나 심지어 용인해야할 내재적인 이유는 없다.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일반 대중이 사기를 당해왔다고 주장한다.¹¹ 일반 대중은 여러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믿도록 설득당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대중들은 다르게 믿고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중은 곧바로 국가에 눈을 돌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새로운 역할을 맡으려 할 때, 사람들은 국가를 저지할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대중에게 폭력을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대중의 일반적인 지지와 승인이 없다면, 소수의 집단은 그들의 행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¹² 라스바드가 썼듯이, "공공복지에 대해 이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황제의 의복은, 그 때 그에게서 벗겨질 것이다."¹³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리뷰(Review of Austrian Economics)"에 기고한 우리의 동료 중 한 사람은, 상기한 주장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실이라며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의 중심 논제는, 모든 사람이 리버테리언 아나키스트일 경우 리버테리언 아나키가 우세할 것이다.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증명했듯이, 이러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무국가사회의 도달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과 반대는, 대체로 이념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자명한 이치에 대한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거부에서 기인한다.

모든 사회에는 항상 폭력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야만 대규모의 폭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광범위한 지지가 없다면 정부를 만들어 낼 능력이 사라질 것이다.

만약 리버테리언 사회가 달성불가능하며, 사람들의 선호가 영원히 고정된 것이라는 개념을 버린다면, 국가주의자들의 유일한 대안은 공공재 문제나 그것의 변형인 죄수의 딜레마 혹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같은 주류경제학 논리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 따르면,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된다. 그런데 이것들을 근거로 일부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정책 개선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제기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공심이 강한 대중운동이 무임승차자의 인센티브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라스 C. 노스(Douglass C. North)는 "일상적인 관찰은 ... 대규모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변화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를 확인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¹⁴ 일단 사람들이 항상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이념적 이타주의를 행하거나, 그들의 노력에 대해 온전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한 마디로, 사람들의 선호가 매우 유연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념의 힘은 험멜, 카플란과 스트링햄, 힉스, 그리고 노스가 긴밀하게 지적했듯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된다.

따라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때 변화의 궁극적인 요소는 바로 여론이다. 기업 문화를 채택하는 사람이 더욱 많을수록 자유시장체제가 더욱 활성화된다. 이는 마치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자유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수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¹⁵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세계의 미래가 리버테리어니즘을 향해갈 것이라고 반드시 확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순수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호를 바꾸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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