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Hans-Hermann Hoppe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칼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적어도 지금까지는—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 제이콥 :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현재의 정치적 대응과 비교한다면, 민간법 사회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 것인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한스-헤르만 호페 : 요약하자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전염성을 부정하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음모론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간법 사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실제로 유발하는 감염의 위험이 대단히 낮아 대부분의 사람들(특히 지식인들!)이 지금처럼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민간법 사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들의 행동에 초래한 중대한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염이나 사망의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는 장소(예컨대, 노인 가정이나 병원 등)라면, 이러한 증가는 정기적인, 계절적인, 또는 지역적인 독감의 일시적 유행 현상처럼 여겨졌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일반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간법 사회에서는 전염병에 관련된 사건의 발생과 진행이 정상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이 병에 고통받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도처의 병원과 중환자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오늘날의 상황과 다르게, 우리의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비상사태가, 민간법 사회에서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체로 삶은 이전과 같이 계속 되었을 것이며, 세계적 차원의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2020년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전례 없는 정치적 긴급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예상과 다르게 전체 사망자 수가 그 전에 비해서 극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는 지난 몇 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인구 규모 증가와 과잉 고령화를 통제함에 따라, 코로나가 없었음에도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년도조차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에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과감하고 심각한 "구조 작전"에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진 곳에서도, 그러한 증가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 폐쇄의 결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바꾼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 삼아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꾼 정치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사건의 흐름에서부터의 급진적인 (경제적으로는 파멸적인) 이탈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진실 혹은 학문에서 일어난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서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 노멀"(new normal) 혹은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은 어떠한 진실 혹은 학문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뉴 노멀과 그레이트 리셋은 정치계 엘리트들의 의도적인 모략의 결과입니다. 이번 사태를 활용하여, 정치인들은 거짓말, 사기, 가짜 뉴스, 속임수, 그리고 끊임없는 선동을 통해 전대미문의 규모로 권력 기반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은 경제 폐쇄의 치명적인 부수적 피해에 대한 모든 보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즉, 모든 병원이 코로나 환자만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경제적으로 파멸하여 자살한 사람의 수, 또는 강제로 고독사당하는 처지에 몰려 사망한 노인의 수 등을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모하고 중대한 속임수는 "위험"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재정의하여, 코로나 사태의 위험을 더 크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과 그것의 위험은 "특정한 증상의 발현"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병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위험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증상의 발현"이 아니라 "진단검사의 결과"로 위험의 정의를 바꾸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강제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의 위험은 더 이상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야기하는 실질적인 증상이 아니라, 코로나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인구의 절대적인 수에 의해 측정됩니다.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검사 역시 더 많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절대적인 감염자 수가 끝도 없이 매일 상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의 위험을 매우 극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검사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으며, 거짓 양성 혹은 거짓 음성을 보이는 오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상관없이, 병의 증상이나 진행상황을 예측하는 점에서는 사실상 전혀 가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중 80%로 추정되는 압도적 다수가 무증상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닥칠 확률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0에 가깝습니다. 검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이 마주했다는 위험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할 것이고 결코 인지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테스트로부터 기인하는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셩반응을 보인 사람의 약 15%에서 심각한 질병이 발병하고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오직 5%의 사례에서만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요구합니다. 감영병과 병원균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설립한 미국의 질병관리국(CDC)이 제공하는 수치를 믿는 사람들, 따라서 "코로나 부정론자" 혹은 회의주의자들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덜 두려운 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서 생존확률은 환자에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적으로 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0-19세 집단은 99.997%, 20-49세 집단은 99.98%, 50-69세 집단은 99.5%, 그리고 심지어 70세 이상 집단의 경우에도 94.6% 입니다.

이제 제가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법 사회였다면, 그 어떤 사유재산 소유자 혹은 소유자 협회가 이 정도의 위협과 마주하여 그들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확률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겠습니까? 누가 일, 생산, 혹은 여행을 중단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재산에 대한 완전한 접촉 금지 혹은 접근 차단을 부과하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위적인 테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겪은 경험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한두 개의 추가적인 예방 조치만을 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심각한 독감 유행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확실히 우리는 질병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을 더 신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아마도 병상마다 관리자를 한두 명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관찰된다면, 아마도 한두 명의 바이러스 학자가 이 특정한 증상과 상관관계가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해 연구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연구는 테스트의 개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도 개발될 수 있는데요. 다만 코로나의 실질적인 위험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백신의 개발에는 상당피 높은 비용이 필요한데 접종의 예측 수요가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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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는 사건들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다는 주장에는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나 오직 정치인 계층, 혹은 정치 엘리트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비용과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그들이 가진 망상적 박애주의를 과다망상증에 이르기까지 실현시킬 수 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해온 정치인들의 망상장애는 책임의 부재에서 탄생하였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가진 망상은, 공식적인 통계당국에서 제공한 다양한 주요 수치를 근거로 삼아, 정상적인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극도로 거대하고 광범위한 국가간섭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것은 경제 통계 분야에서 얻어낸 수치들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 경제 성장, 수입, 수출, 화폐 고급, 무역 및 국제수지, 인플레이션, 물가, 임금, 생산, 고용 수지 등 말이다. 이러한 수치들 모두가 정책 입안자에게 경제에 간섭할 근거를 제공해준다. 각각의 수치는 너무 높거나 낮아선 안되며, 적절한 간섭을 통해 안정되어야 하고, 언제나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된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경제간섭주의로 인한 재분배 효과와 복지가 파괴되는 정도를 성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함께 정치인들은 이러한 간섭의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정치인들은 보건 통계가 다른 어떠한 경제 통계와 비교해서도 정부의 폭정와 지배를 위한 훨씬 더 큰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발견했다. 급성 혹은 치명적인 감염 위험을 판단하는 공식적 지표로 선정된 바이러스 양성검사를 토대로 하여, 정치인들은 우리의 거의 모든 사회생활을 중단시켰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고통받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정치인들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영웅으로 추앙받지 않는 제약-산업단체들, 즉 마스크 제조업체, 테스트 키트 제조업체, 그리고 백신 제조업체 등이 수백만 명의 서민을 희생시키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정말 파괴적이고, 충격적이고, 두려울 따름이지만,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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