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onathan Newman (미제스 연구소 연구교수)

최근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경제정책: 오늘과 내일을 위한 생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제스 북스토어에서는 종이 책이 매진되었고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PDF는 지난 며칠 동안 5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 

미제스의 사상에 대해 관심이 급증한 것은 UFC 파이터 레나토 모이카노가 경기후 짧은 승리 소감에서 “나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 헌법도 좋아한다. 총도 소지하고 싶다. 나는 사유재산을 좋아한다. 한 가지 말하고자 하는데 만약 당신이 나라가 걱정된다면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여섯개의 강의를 읽어보라.”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었다. 

모이카노가 말한 “여섯개의 강의”은 미제스의 저서인 <경제정책: 오늘과 내일을 위한 생각>으로 브라질의 친구들이 “여섯개의 강의”이라는 제목으로 재발간한 책이다.

1959년 아르헨타나에서 했었던 강연을 필사한 이 책에서 미제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간락한 안내를 준비했으니 이 짧은 책 전체를 읽어보기를 희망한다. 참고로 이 사상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이라면 다음 미제스 북클럽에서 이 책을 다룰 예정이니 참여해 보길 바란다. (순전 우연의 일치다!)

첫번째 강의: 자본주의

미제스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발전한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첫 강의를 연다. 기업들은 엘리트들이 쓰는 사치품 생산에 집중하는 대신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이러한 큰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성공했으며 이 성공은 전적으로 이 수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향상된 생활 수준과 심지어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카를 마르크스를 포함한 반대자들이 있었다. 미제스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싫어했기에 이 체제를 공격하기 위하여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제스는 자본주의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가 가져온 위대한 사회 진보의 원천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진보는 자본 축척의 결과이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산한 모든 것을 소비에 쓰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한다는 사실에 기초해 있다.”

번영은 미래를 대비하는 결과이다ㅡ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원을 생산에 저축하고 투자함으로써 오늘의 소비를 제쳐둔 결과이다. 미제스는 이러한 원리가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왜 더 번영하는지를 설명한다고 말한다.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기적은 없다.”고 말한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과 자본주의 체계를 적용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편집자주: 조나단 교수는 아쉽게도 자본주의의 정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독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주를 붙인다. 자본주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간섭이 전혀 존재 하지 않는 자유 무역, 자유 거래를 의미한다. 정부의 간섭이 없다는 의미는 규제 뿐만 아니라 세금, 인위적인 금리조작, 통화팽창, 중앙은행 같은 사회주의 정책들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세상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두번째 강의: 사회주의

두번째 강의에서 미제스는 마르크스가 제안한 사회주의 체제를 자세히 살펴본다. 경제적 자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쇄업 같은 산업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 출판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결정하게 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게 된다. 

미제스는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완벽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우리가 목적에 따라 자연을 이용하고 변형시키려고 할 경우에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조차도 개인 간의 근본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에서 자유의 의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기업과 그것을 이끄는 기업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시장 경제의 진정한 “보스”는 노동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비자다.

사회주의자들은 소비자 주권 개념을 싫어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을지 결정하는 가부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미제스는 사회주의와 노예제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하지만ㅡ자유시민은 자신이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ㅡ이것이 자유의 의미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사람들이 가난하게 태어나더라도 동료 인간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 봉건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체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이동이 불가능하다. 

미제스는 사회주의 경제계산에 대한 짧은 설명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되면 경제 계산이 불가능해진다. 생산요소에 시장가격이 없으면 그 누가 사회주의 기획위원회를 감독하더라도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 결과는 대량 궁핍과 혼란이다. 

세번째 강의: 간섭주의

간섭주의는 정부가 “시장 현상에 간섭하고자 하는” 상황을 말한다. 각 개입은 미제스가 이전 두 강의에서 설명했던 소비자 주권 침해를 포함한다. 

“정부는 기업가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랐다면 선택했었을지도 모를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간섭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간섭주의적인 조치는 소비자 우선주의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미제스는 우유 가격 상한제를 예로 든다. 이러한 간섭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가정이 우유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겠지만, 수요의 증가, 공급의 감소, 우유 상점에서 긴 줄을 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비가격적인 배급,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첫 간섭으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등 의도하지 않은 수 많은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미제스는 자신의 예시에서 정부 배급제도, 가축 사료 가격 통제, 사치품 가격 통제 그리고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 정부가 간섭하기까지의 새로운 간섭주의 조치들을 기술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를 말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몇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보여준 후, 미제스는 큰 함의를 알려준다. "중도 정책"으로서의 간섭주의는 실제론 전체주의로 향하는 길이다.

네번째 강의: 인플레이션

“정부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엔 별 다른 비결이 없다. 만일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돈을 얻어야 한다.(특수한 조건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정부, 심지어 대부분의 정부는 필요한 돈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새 병원을 짓게 되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되고 정부는 자신들의 지출로 이를 “대체”한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 인쇄한 돈을 병원 건립에 사용하게 되면 지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추가를 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경향”이 일어나게 된다.

미제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모든 물가가 동시에 비등하게 등락한다는 “가격 수준(Price Level)”의 개념을 무너뜨린다. 이 대신 물가는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새로운 화폐를 받은 사람들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되는데 이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수입을 안겨준다. 이제 이 판매자들도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물가와 일부 사람들의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늘어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그 결과 새로운 돈이라는 원점에서 시작되어 계단식으로 물가와 소득이 상승하는 “가격 혁명(Price Revolution)”이 일어난다. 이런식으로 새로운 돈은 경제전반에 걸쳐 소득 분배와 실물 자원의 배치를 변화시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금본위제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하는 경향을 엄격하게 견제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 단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만 하는데 이는 명백히 인기 있는 방법이 아니다. 하지만 명령 인플레이션(Fiat Inflation)은 은밀하고 그 효과가 복잡하며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휘두를 수 있는 정부에게는 특히 매력적이다. 

이 강의에서 미제스는 케인스와 케인스주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판하지만 독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남겨두겠다.

다섯번째 강의: 외국의 투자

미제스가 첫 강의에서 소개했던 경제 성장은 자본축적에서 비롯된다는 원칙으로 돌아간다. 국가간의 생활 수준의 차이는 기술, 노동자의 자질, 기업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가용성 때문이다. 

한 국가내에서 자본이 축적되는 한 가지 방법은 외국의 투자를 통해서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철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대부분을 영국이 대주었다. 이러한 투자는 영국과 이 투자를 받은 국가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주었다. 영국은 철도 시스템 소유권을 통해 이익을 얻었고 투자를 받은 국가는 무역 수지가 일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생산성의 확대와 철도 시스템의 이점을 얻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으로부터 철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의 투자는 한 국가의 자본 축적을 통해 다른 국가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일방적인 희생 없이도 가능하다. 전쟁(특히 세계대전), 보호무역주의, 국내의 세금은 이러한 상호 이익이 되는 과정을 파괴한다.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을 몰수하는 것은 "국내 자본의 축적을 막거나 그 속도를 늦추고 외국 자본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번째 강의: 정치와 사상

18세기와 19세기 초 철학자들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은 미제스가 첫 강의에서 언급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끈 제한된 정부와 경제적 자유를 탄생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었다. 그러나 소수의 “압력 단체”, 오늘날 우리가 "특수 이익 집단"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등장하면서 정치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 이상에서 벗어나 간섭주의로 향하게 되었다. 다양한 간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체들은 독점 특권, 경쟁에 대한 세금(관세 포함) 및 보조금과 같은 혜택을 얻기 위해 정부에 로비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간섭주의로 휩쓸리는 경향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 향한다. 20세기의 "호전적 정신의 부활"은 세계 대전을 초래했고 한때 모범적이었던 국가에서도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심해졌다. 

정부 지출 증가와 함께 명령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유혹도 커졌다. 압력 단체가 옹호하는 전쟁과 특별 프로젝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의 제약은 화폐 가치 평가절하를 위해 폐기되었다.

미제스는 이것이 문명의 몰락을 설명한다고 말한다. 그는 로마 제국을 예로 들었다.

“대체 무슨일이 일어난 것일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18세기 이전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의 문명을 이룩했던 제국이 붕괴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진실은 이 고대 문명을 파괴한 것이 오늘날 우리 문명을 위협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한편으론 간섭주의 다른 한편으론 인플레이션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다.”

미제스는 마르크스나 케인스 같은 경제적 자유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중이나 다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찾는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변호사의 아들이었고 친구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도움을 받았는데 엥겔스는ㅡ제조업자로서ㅡ사회주의 사상에 의하면 최악의 유형의 ‘부르주아’였다. 마르크스의 언어로 말하자면 엥겔스는 착취자였다.”

이는 문명의 운명이 사상 싸움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며, 미제스는 좋은 사상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자유 경제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일부 선진국에서 자유 경제 전파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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