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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는 진정한 기업가가 아니다: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신화
Lee Enochs
* "The Case for Rand Paul" 저자
* 자유주의 시민운동가
원문 : Elon Musk, Crony Capitalist (게재일 : 2018년 5월 25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첨단기술의 거물이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 덕분에 갈수록 부자가 되고 있다. 머레이 라스바드(Marray Rothbard)가 정부와 사업자의 '협력관계(partnership)'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처럼, 우리는 머스크가 과연 진정한 기업가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얼핏 보기에, 일론 머스크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성공 사례의 모범으로 보인다. 남아프리카 출신 미국인인 그는 첨단기술을 선도하며, 스페이스 X 의 수석 디자이너이자, 테슬라 자동차의 설계사인 그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25위를 차지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순위에서는 53위에 해당했다.
많은 사람이 머스크의 엄청난 부가 영구불변한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이룩한 결과라 생각하는 것 같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정부는 민간 상업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그 밖에서 머물기 때문에 개인의 부가 더 잘 축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했다는 생각은 대개 사실이 아니며, 매우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이다. 왜냐하면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으며,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간섭한 것을 이용하여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머스크는 정부로부터 50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페이스 X 가 채결한 계약의 80% 이상이 미국 정부와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가 스페이스 X 의 최고 단골 고객임을 감안한다면, 스페이스 X 의 성과가 그리 대단한 것 같지는 않다. 2017년 7월, 미제스 연구소의 한 칼럼은 머스크를 '두 얼굴을 가진 영웅(mixed hero)'라고 평했다. 그가 대체로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맺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세계의 소비자들을 이롭게 해주는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였기 때문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혼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2017년 여름 까지만 해도 정말 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머스크가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소비자들을 이롭게 했다는 아이디어들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치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처럼 말이다.
스페이스 X 의 판매 전략은 자신들의 발사체를 언제나 경쟁업체들보다 싸게 판다는 것이다. 그러나 NASA의 우주산업 김찰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 X는 곧 CRS-1 발사체의 가격을 최종 목표에 비하여 50% 가량 인상할 것이다.
스페이스 X 가 가격인상의 이유를 설명한 바에 따르면: "수년간 '화물 재보급 임무(cargo resupply missions)'간 수행한 결과, 우리 회사는 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더 나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스페이스 X는 마치 정부가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 처럼, 그 동안 자기 능력 이상의 무언가를 약속해왔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았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정책입안자들이 발표한 보고서는 스페이스 X 의 발사체가 경쟁업체의 그것들보다 훨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국방부 감찰실과 NASA의 우주안전 자문위원회가 스페이스 X 의 보안문제를 검사해본 결과, 33개 항목에서 심각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기술한다.
스페이스 X 가 정부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전기자동차 지원을 중단하자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최근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테슬라도 아마 스페이스 X 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다.
<Asian Review>의 2017년 11월자 기사에 따르면, 홍콩이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금우대를 줄임에 따라, 테슬라의 홍콩 판매고는 몇 달 이후 거의 0에 도달하고 말았다. 덴마크에서도 정부지원이 크게 줄어들며 전기자동차 사업이 급격한 하락세를 마주했다. 미국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약 7,500 달러 수준의 세액공제가 곧 폐지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머지않아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사실 테슬라는 이미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골칫덩이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미끼를 보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물어버리는 물고기처럼, 미국의 많은 정치인과 '사용자(appropriators)'는 첨단기술의 기미가 아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매혹에 빠져 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는 머스크의 취미 생활에 납세자의 혈세를 퍼붓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중들이 빨리 머레이 라스바드의 선구적인 경고를 깨닫기 기원할 뿐이다: "정부는 협력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1. 정부와 기업의 상호 이익, 혹은 2. 정치적으로 유리한 어떤 특정 기업 및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결국 정치를 이끄는 것은 문화다. 국민들이 라스바드의 경고를 빨리 자각할 수록, 우리는 더 작은 정부를 위한 첫 발을 더 빨리 대디딜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태그 : #경제현안 #간섭주의 #기업가 #정경유착과_조합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