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Frank Shostak
* 미제스 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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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오스트리아학파 통화공급지표 (AMS 측도 사용) [역주: "현금공급합계에서 민간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제외하고, 요구불예금합계, 저축예금합계, 저축과 대부조합에 투자된 지분합계, 현재의 상환율로 할인한 저축예금과 소액의 CD, 생명보험회사의 증권리저브합계에서 증권담보부대출을 제외한 금액, 현재의 상환율로 할인한저축성 채권 등을 모두 합산하며,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생명보험회사 등이 보유한 요구불예금을 제외한다." 전용덕,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 . 금융제도 (한국경제연구원, 2009), p.91] 기준 미국 달러 공급량의 연간 상승률이 10.5% 를 기록했다. 반면 2월엔 6.6%, 작년 3월엔 1.7% 에 머물렀다.

연준이 마치 내일이란 없을 것처럼 돈을 뿌려대기 바쁜 현 상황은 AMS의 모멘텀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순식간에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실물 경제활동의 대규모 감소에 의한 반동으로, 은행의 대출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즉, 부분준비금을 통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신용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유형의 신용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측정치가 3월에 14.1% 를 기록했다. 반면 2월엔 7.4%, 2019년 3월엔 3.4%에 머물렀다.

만약 인플레이션 신용의 모멘텀이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면, 통화공급의 연간 상승률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차트 참고) 결과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맞서 지출과 통화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 같은 주류 경제학의 악몽 이후로, 상품과 서비스 물가의 일반적인 하락은 나쁜 뉴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1932년 7월, 산업생산의 연간 증가률은 -31%를 기록하였고 그러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증가율은 1932년 10월까지 –10.7%를 기록했다. (차트 참고)

물가 하락이 나쁜 소식인가?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물가 하락은 전혀 나쁘지 않다. 사실 물가하락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이 상승한 화폐로 상품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금과 같은 상품화폐 제도 아래의 산업시장경제에서는 상품 가격이 하락 추세를 따른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셉 살레르노(Joseph Salerno)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금본위를 비롯한 상품화폐 제도에 입각한 산업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일반적인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었는데, 지속적인 자본 축적과 산업 기술의 발전이 상품 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부터 1차 세계 대전까지,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고전적인 금본위제 아래에서 발생한 화폐 공급의 점진적인 성장보다 상품 공급의 급속한 성장이 더 컸기 때문에 가벼운 디플레이션 추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1880년부터 1896년까지 미국의 도매 물가 수준은 약 30%, 즉 연간 1.75% 하락했고, 실질 소득은 약 85%, 즉 매년 약 5%씩 올랐다. ¹

자유시장에서 화폐 구매력의 증가, 즉 물가 하락은 많은 사람이 다양한 생산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다. 이 부분에 대해 머레이 라스바드가 쓰기를, "자본투자의 성과로부터 대중은 향상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다. 향상된 생산력은 물가(그리고 비용)를 낮추고, 그로 인해 자유기업의 성과를 모든 대중에게 나누고, 모든 소비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강제로 물가수준을 높이는 것은 더 높은 생활 수준의 확산을 막는다." ²

대부분의 전문가는 물가 하락이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지연시키고 공장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에 항상 "나쁜 뉴스"라고 주장한다. 디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불황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경기 침체의 속도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말한다.

가격 하락의 예상으로 상품 구매를 미루는 소비자들은 현재 삶에 대한 의욕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삶의 유지가 없이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

"나쁜" 가격 디플레이션과 맞서 싸워야 하는가?

상품 생산의 향상으로 인해 개인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며, 그 결과 물가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만약 경제활동의 저하 때문에 물가가 하락한 경우라면 어떨까? 물론, 이런 유형의 디플레이션은 나쁜 뉴스이고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

화폐 생산의 문제

중앙은행이 돈을 쏟아부을 때마다, 느슨한 통화정책에 의존하는 여러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며, [편집자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비교적 정부와 가까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덜이 먼저 수혜자가 된다.] 이는 실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결과이다. 느슨한 통화정책을 통해, 중앙은행은 실제 저축에 기여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만 하는 계층을 낳는다. 그들의 소비는 부의 창출자들이 만든 실제 저축을 빼앗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들은 단지 실질적인 저축을 소비하기만 할 뿐, 그 대가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과 복지의 유지에 있어서, 소비와 생산은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소비는 생산에 의존하는 반면 생산은 소비에 의존한다. 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정책은 생산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 관계를 망가뜨린다.

헤픈 통화정책은 기존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 부를 창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상품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부의 창출자들이 상품을 소비할 때, 그 상품과 서비스 생산은 실제 부가 지탱해주기 때문에 결코 낭비가 없었다. 하지만 소비를 대가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부의 비창출자들의 소비는 낭비를 발생시킨다.

실제 저축이 성장하는 한, 부의 비창출자들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들도 수익성이 있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느슨한 통화정책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제 저축이 비생산적 소비로 전환되는 것이 중단된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부의 비창출자들의 수요가 저하되고, 가격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된다.

긴축 통화정책은 거품 활동을 가라앉히면서 부의 창출자들의 출혈을 방지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하락은 부의 창출자들이 더 이상 빈곤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거품경제로부터 경제가 치유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다시 바꾸는 것은 부의 창출자의 빈곤화를 다시 부추길 뿐이다.

중앙은행이 안정화하려는 것은 대체로 물가지수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공"은 정부가 잘 대처했느냐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 저축이 얼마나 아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실제 저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 통화정책을 뒤집어 느슨한 통화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느슨한 통화정책이 올바른 구제책이라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느슨한 통화정책이 실제 저축을 부의 비창출자에게로 전환시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거나 심지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저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따라서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느슨한 통화정책이 경제활동을 되살리는 열쇠라는 잘못된 믿음이 지속된다.

통화 공급이 경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은 실제 저축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경제 상황이 폭락한다. 가장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느슨한 통화정책조차  경기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긴축 통화정책이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뒤바뀌게 된다면, 실제 저축이 더 큰 타격을 입어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될 것이다. 느슨한 통화정책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킨다 해도, 실제 저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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