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Trey Smith
* 前 오스트로-리버테리언닷컴(현재 사이트 폐쇄) 편집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한스-헤르만 호페 지음, 이선환 옮김 (1988/1991)

나는 최근에 리버테리어니즘 독서 모임에서 한스-헤르만 호페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를 다시 읽고 토론할 수 있는 큰 행운을 누렸다. 이 중요한 리버테리언 작품을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나는 이 글을 쓴다. 우선 제1장인 서론을 보자. 여기서 곧바로 독자들은 이 위대한 작품 전반에 걸쳐 있는 논리적 정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논고의 마지막에 이를 때 명확해지는 사안은, 경제학 혹은 윤리학 이론을, 경험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가정된" 공리와는 매우 다른)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는 진술에서 출발해, 순수하게 연역적인 방법으로 추론하여(여기에 더해, 아마도 은연 중에 암시하지 않고 명백하게 도입된 경험적 혹은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 가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따라서 어떠한 검증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결론들을 도출한다면, 관련없어 보이는 사건들의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배열, 혹은 사회적 현실의 진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고립된 사실 혹은 의견들을 하나의 일관성있는 경제적 혹은 도덕적 개념체계로 조직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경험주의를 해체시키고, 비침해성의 원칙과 자본주의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그의 분석은 논리적으로 명확하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고, 사회주의적 주장을 파괴하는 호페의 훌륭한 논증을 이 책에서 수 없이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나는 각 장 별로 몇 가지 주요 논점들을 요약하고자 한다.

재산권의 개념과 사회주의의 근본적 문제

제2장은 재산권의 기본개념에 대해 논한다. 호페에 따르면, 우리는 신체를 소유할 권리를 포함한 재산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는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신체에 대한 자기소유권을 제외한 소유권은, 큰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호페는 모든 사람의 신체가 공공으로 소유되는 (극단적인) 사회주의 낙원에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파급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분석을 시작한다. 경제적 효과는 시간선호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신체 사용이 다른 사람에 의해 제한되면서 생기는 비효율적인 기다림으로 인해, 사람들의 선택은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다음에 또 언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시간선호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적어진다. 이런 효과는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간선호 상승으로 인해) 공격성이 증가하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것이고, 사회구조는 기형적으로 변화한다.

제3장은 러시아식 사회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주의와 평등주의의 배후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동기를 지적한다. 사회주의의 특징은:

1) 그 누구도 사회화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다.

2) 사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3) 새로운 생산수단을 창조하지 않는다.

호페는 사회주의가 문제점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설명한다:

1) 빈부격차 문제는 명목상으로만 해결된다.(재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의 배분은 무의미하거나 악영향을 창출한다.) 진정한 근본적 문제는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의 차이이고, 사회주의는 이 힘의 평준화를 이루지 못한다.

2)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우수한 조정능력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체제를 선전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개인은 여전히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생산수단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가치판단에 부응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이다.)

이어서 호페는 사회주의의 네 가지 결과를 열거한다:

1) 투자율과 자본형성이 줄어들 것이다.

2) 생산수단은 낭비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3) 생활수준이 저하되거나 빈곤이 늘어날 것이다.

4) 사회적 성격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즉 사유재산의 박탈로 인해 사람들은 생산적인 기술을 배우기 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재능 개발을 더 추구할 것이다.

사회주의로 인해 문명이 몰락하면서, 사람들의 생산적 성향보다는 소비적 성향이 늘어나고, 일에 집중하기 보다는 여가생활을 더 많이 탐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 유형의 다른 사회주의, 제4장의 주제인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제5장의 보수주의적 사회주의를 논하면서 더 자세히 검토된다.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로서의 사회주의는 일부 생산수단(경찰, 법원, 교육, 교통, 통신, 중앙은행)을 제외하면 생산수단의 사유재산화를 완전히 불법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체제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자신의 생산수단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입을 소유하지는 않으며, (국가의 간섭으로 인해) 그 누구도 생산으로부터 수입의 총량을 투자와 소비에 어떻게 할당할지를 온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호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재분배의 세 가지 일반적인 형태를 설명한다:

1) 모든 사람의 금전적 수입을 평준화한다.

2) 최저소득액을 보장한다.

3) 기회의 평준화를 꾀한다.

물론 이런 모든 시도는 노동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게 된다. 사회민주주의 역시 사회의 정치화와 정치적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필요를 증가시킨다.

보수주의

보수주의적 사회주의는 구시대적 귀족주의를 유지하려는 사회주의이다. 호페는 사회민주주의와 보수주의적 사회주의 차이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이 둘의 주된 차이점은 부를 재분배하는 계층이 다르다는 점 뿐이다. 여기서 호페는 보수주의적 사회주의에서 부는 사유재산 소유자와 생산자로부터 구세대 질서의 상위계급인 비생산자, 즉 귀족에게 분배된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적 사회주의는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된다: "1) 물가통제, 2) 규제, 3) 행동통제"가 그것이다. 보수주의적 사회주의의 정책구상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마약 사용 등 비폭력적 행위를 금지하는 행동통제이다.

사회공학적 사회주의와 경험주의 인식론의 문제

제6장은 사회주의와 경험주의의 인식론을 해체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구상하는 (경험주의적) 사회공학에 대해서 비판한다. 호페는 경험주의의 철학을 설명하며, 만약 경험주의자들이 선험적 지식을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모든 주장을 무시할 수 있으리라 설명한다. 하지만 경험주의자들은 그럴 수 없다.(그들은 선험적 지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호페는 경험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불리한 변수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주의는 (불리한 요소들을 무시하거나) "애드혹 오류"(반박이 나왔을 때 오직 그것에 대해서만 맞설 수 있는 특별한 설명 혹은 궤변을 제시함으로써 응수하는 논리적 오류)에 의존해야만 설명가능하다. 이어서 그는 경험주의의 두 가지 중심 교리를 제시한다:

1) 경험적 지식은 검증가능하거나, 적어도 반증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누구도 경험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게 될지에 대해, 결코 직접 겪기 전에는 사전에 알 수 없다. 예컨대 실제로 특정한 경험을 갖기 전에 그 경험이 어떤 결과를 산출할지는 알 수 없다.

2) 첫번째 개념을 연장 또는 응용하여, 인과성, 인과적 설명, 혹은 예측 문제에도 적용하고 공식화한다.

그런데 경험주의는 자기논박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중심 교리는 막상 경험적 지식만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호페는 경험주의를 추구하는 사회공학자들을 비판하는 논증을 펼친다. 사회공학은 "재산권의 실제 사용자 혹은 소유자의 자유로운 활용에 간섭하고, 생산수단의 사용방안을 (소유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한다... '그들이 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호페는 사회공학자들의 신념이 근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 혹은 보수주의적 사회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것들 모두가 생산자의 결실을 빼앗아 비생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피폐함을 초래한다.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으면서도, 그 외관상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되야 한다.(결과적으로 동일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바라는 동기가 서로 다름)

리버테리언 윤리의 정당화: 논증윤리

제7장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논증윤리"를 제시한다. 여기서 호페의 핵심 주장은, "진실임을 표방하는 어떤 주장이던 반드시 논쟁과정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이 명제에 반대하는 모든 주장은 전부 다 (암시적으로 이 명제를 전제하고 있는) 자기모순이다."라고 정리될 수 있 다. 즉 그에 따르면, 논쟁에는 "타당하다고 상정되고, 선험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반대할 경우 자기모순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어떤 규범"이 있다. 어떤 규범적 제안이라도, 반드시 논쟁에 있어 사전적으로 유효하다고 가정된 규범을 암시적으로 따라야만 논쟁과정에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호페가 상정한 논쟁의 규범들은 다음과 같다:

1) 윤리의 보편화 원리 (논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논쟁이 보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가정하며, 이것이 논쟁의 기초이다. 물론 이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윤리의 특징일 뿐이다. 호페는 보편화 원리가 규범적으로 옳다는 어떠한 긍정도 하지 않는다.)

2) 논쟁은 인식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것이 아니며, 실제로 존재하는 행위이다.

3) 따라서 논쟁은 신체라는 희소한 자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4) 논쟁은 갈등이 없는 상호작용방법이다.(이는 논쟁거리에 대해 언제나 만장일치의 동의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어도 논쟁의 존재가 곧 논쟁참가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항상 동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논쟁은 갈등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페가 논쟁의 근거로 자기소유권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는 논쟁에서의 행동과 인식의 도구로써, 각각의 논쟁당사자는 자신의 신체를 독점적으로 통제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것에 반박하는 것은 자기논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진술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때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규범이 암묵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허가받지 않은 공격을 가할 권리가 없고,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그 누구의 통제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논쟁적 정당성"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논쟁에 있어 정당성이란, 강요에 의존하지 않는 (논리적 설득을 통한 자기 주장의) 정당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만약 이 규칙에 반대하는 명제를 공식화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허가받지 않고 공격할 권리가 있다."가 될 것인데,(이 말도 안되는 듯한 규칙은 사실 보편화 원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논쟁에서 변호되기 어려워 보이고, 사실 결코 변호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애초에 이 주장을 논쟁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은, 사실 그 반대, 즉 앞서 말한 비침해 원리의 타당성을 암시적으로 전제해야만 가능하다.(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될 뿐이다.)

이 결론이 함축하는 바는, 비침해 원리를 위배하는 어떤 제안된 규범도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무효라는 것이다. 호페의 "논증의 선험성" 규범은 신체에 대한 자기소유권을 넘어서, 자신의 노동력을 섞은 재화에 대한 사적소유권에도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호페는, 이 유효한 윤리규범을 사회주의에 적용하고, 사회주의가 이 규범과 모순되어 무효임을 폭로한다.

사람들은 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가?

제8장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심리적 토대를 고찰한다:

1) 공격적인 폭력

2) 자연적 소유자로부터 빼앗아 비소유자에게 주고자 하는 부정함

3) 자신뿐 아니라 대중 역시 재산몰수에 참여하도록 유발하는 부정함

가장 거대한 사회주의 조직인 국가는 그 존재를 보전하기 위해 교육, 법과 법원, 교통과 통신의 통제, 화폐의 통제 등의 제도를 (독점하여)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는 누구나 국가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줌으로써(또 실제로 그렇게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존속에 도움을 준다. 사회주의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서 호페는 어떻게 사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여기서 그는 사회주의와 국가가 자연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국가는 선호하는 집단에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를 창출한다. 호페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현상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법을 통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1) 일반적인 여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국가의 (특정 집단에의 재화와 서비스) 지원 조치는 제도화된 범죄조직에 대한 지원이므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낙인찍혀져야 한다.

2) 제도적 수단을 이용해 정부정책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대신 그런 욕망을 억누르며, 국가의 제도적 무기를 교묘히 활용해 국가에 대항하고, 세금 제도와 자연적 소유자에 대한 규제의 폐지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고자 하는 여론이 생겨나야 한다. 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우월한 이유

제9장은 자본주의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자본주의가 세 가지 구조적 이유로 우월하다고 파악한다:

1) 자본주의는 합리적으로 생산수단을 활용하고 배분한다.

2) 자본주의는 소비자들의 판단에 따라 생산의 질이 최적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한다.

3) (사회주의적 약탈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생산요소의 가치가 시간이 흘러도 보존됨을 보장한다.(따라서 사람들의 시간선호가 낮아지고 장기적 번영이 약속된다.)

흔히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독점에 대하여, 호페는 자본주의의 "독과점 신화"를 다음 네 가지 요점으로 반박한다.

1) 비판자들의 주장과 달리, 역사적 증거는 방해받지 않는 시장체제 하에서 독점이 증가하는 경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2) 자유시장이 독점의 경향을 가진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들 역시 존재한다.

3) (어떠한 이유로든) 시장경제 하에서 독점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입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소비자는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는다.

4) 경쟁가격과 구별되는 독점가격의 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환상이다.

그리고 호페는,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독점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사회주의에 있음을 지적한다. 사회주의 조직인 국가야 말로 시장가격 및 관행과 구별되는 독점 및 독점가격을 형성하는 원인이다. 이는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공공재 생산과 치안의 국가독점의 신화

명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마지막 장인 제10장은, 공공재와 사유재의 신화적 구별과, 치안의 사적생산에 대해서 논한다:

정치경제학에서 잘 확립된 진리가 하나 있다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유형적 혹은 무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상품 생산에 있어서, 노동과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 노동과 무역의 자유화는, 그것의 필연적이고 영구적인 결과로서 최대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상품이든, 소비자의 이익이 항상 생산자의 이익보다 우선해야만 한다.(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기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엄격한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치안이라는 무형상품의 생산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정부도, 다른 정부가 치안서비스 공급에 있어 경쟁하고자 하는 권리를 막아선 안되며, 또 치안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된다."

호페에 따르면, 공공재를 부정하는 자신의 경제학적 논증을 사회주의자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학적 추론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재 생산 정당화 논리(즉, 이데올로기나 윤리법칙 등 규범적 영역)를 개발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나서 호페는 시장이 소위 공공재라 불리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며, 주관적 평가의 변화 역시 공공재와 사유재의 구별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사람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소위 공공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들이 추후에는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소위 사유재로 그 성격이 변모 할 수 있다.) 또 호페는 공공재 생산 논리에 대한 훌륭한 관찰결과를 하나 보여준다:

우선, 국가가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위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추론체계에 (경제과학적이지 않고 이념적인) 규범을 몰래 들여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품이 그것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사실)에서, 이러한 상품이 국가에 의해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결론(당위)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공공재 이론가들의 결론을 정당화 하기 위해선 규범이 요구되며, 실증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한계를 분명하게 벗어나, 도덕 혹은 윤리의 영역에 발을 담궈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공공재를 정당화 하는 결론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도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인지적 규율로서의 윤리이론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공재 이론 문헌 그 어디에도, 인지할 수 있는 윤리이론이나 그것과 희미하게나마 닮은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

호페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가 낭비적이고, 빈곤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정당화 될 수 없는 체제라는 점을 발견한다. 반면 자본주의는 경제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체제이다. 이 같은 주장을 이토록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쓰여진 적이 있던가? 내가 아는 것은 이것 뿐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호페의 이 명저를 읽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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