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 이 글은 미제스 연구소의 맥메이큰 편집장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쓴 올림픽에 대한 칼럼 세 개를 종합하고 재구성한 편집본입니다.

예전과 달리 올림픽 개최는 인기가 없어졌다. 납세자와 시민들은 부유한 기득권층과 특수이익단체에게만 도움이 되는 세금 놀이터를 만드는 것에 점점 더 주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올림픽은 민간조직이 개최하는 민간행사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실 올림픽은 개최국과 도시의 납세자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세금을 약탈하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는 재벌들이 운영하는 조합주의(coporatism) 조직이다. 올림픽 개최는 미래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경기장과 시설을 필요로 한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위원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음식과 음료, 거리와 고속도로의 특별주행차선, 개최국 기득권층과의 면담기회, 국빈방문에 준하는 특급 대접, 그리고 안락한 회의실과 호텔 등의 특전을 요구한다.

이 모든 요구사항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사실상 민간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세금약탈자와 봉건적인 세습귀족들이 운영하는 사악한 조직일 뿐이다.

올림픽이 엄청난 국제적 명성과 환상을 가진 거대행사가 된 이유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승수효과 이론 때문이다. 중앙계획자들은 올림픽을 위한 일회용 봅슬레이 트랙을 설치하는데 세금을 쓰는 것이, 세금을 걷지 않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교육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가정한다.

▲ 신군부는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일본극우세력의 조언을 구해 올림픽 개최에 사활을 걸었다.

올림픽은 한때 스포츠정신과 국제적인 우정을 증신시키기 위한 행사였지만, 머지않아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오늘날의 올림픽은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고 각국 정부가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입찰을 따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전혀 우연히 아니다. 앞으로도 더 권위주의적이고 내셔널리즘적인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록,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개최도시에게 요구하는 '품질보증'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 납세자들은 올림픽 개최의 엄청난 비용과 터무니 없이 적은 혜택에 대해 현명해졌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주경기장이 10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경기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투입했는데 그 모든 노력은 증발해버렸고, 녹슨 경기장은 쓰레기로 가득 차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했고 침수까지 일어났다.

당시의 그리스인들은 올림픽 개최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경제적 성공으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을 들었다. 그러한 장밋빛 미래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스포츠 행사의 높은 비용

정경유착의 산물인 상공회의소와 관련이 없는 진지한 학자들은 스포츠 경기가 지역경제에 전혀 부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을 수년 동안 지적해왔다. 템플 대학교의 스포츠 경제학자인 마이클 리즈(Michael Leeds)는 "만약 경제학계가 하나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스포츠 행사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카고의 모든 스포츠 팀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시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도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노태우 정권은 올림픽의 보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주요도시 특정구역 내에서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였고, 5.18 광주학살 진상규명 투쟁을 벌이던 시민들을 강제 진압한 바 있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행사기간동안 지역경제를 폐쇄하고 '보안' 목적을 위해 지역 법 집행기관의 군사화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나쁘다. 올림픽 개최도시에 살고 있는 불행한 시민들은 교통이 며칠 동안 마비될 수 있고, 보안 경계 내부의 기업들은 고객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림픽이 끝난 후, 지역의 기업들은 올림픽을 개최하느라 발생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주관하는 아시안 게임을 무리하게 개최한 인천시는 총 1조 75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인천시민들의 더 많은 지방세 부담으로 이어졌다.

저널리스트 리소스(Journalist's Resource)는 초대형 스포츠 행사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유용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했는데, 그것들을 종합하자면 올림픽이나 유사한 스포츠 행사는 경제적 이익이 뚜렷하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사전에(ex ante) 정부 관료가 내건 거창한 약속은, 사후에(ex post)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혜택과 엄청난 과리감이 있다. 이 연구들은 다음 문구들을 계속 반복한다. 스포츠 행사들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있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차원의 체육적 성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베이징이라는 도시의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무역이나 총 고용에 가져온 장기적인 영향은 없다.

누가 올림픽으로 이득을 보는가?

▲ 전두환 정권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계동 달동네의 200여 가구를 철거 후 강제 이주시켰고, 이 과정에서 총 14명의 철거민이 사망했다.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되었는데,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는 150만 명의 베이징 시민이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당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하수도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시설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브라질 국민이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경기장 건설에 수십억 헤알(Real)을 사용하는 것에 항의했던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부유한 엘리트들(대부분의 올림픽 참가선수도 여기에 포함된다)이 납세자들의 혈세로 지탱되는 호화시설에서 고급 음식을 즐기며 샴페인을 마시는 동안, 그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맞는 브라질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빈민가에서 신음했다.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정부계획이 그러하지만, 특히 올림픽 개최는 빈곤을 가져오는 잘못된 투자이다.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반대했던 오슬로 시민들과,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에 반대했던 보스턴 시민들은 올림픽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올림픽은 정치 기득권층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올림픽은 올림픽 개최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정치인들, 정계와 유착관계를 맺는 부자들, 경기장 건설 등의 사업을 수주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는 실제 혜택을 가져다 준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은 개최도시의 납세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한 상류층의 생활을 향유하고 파티를 즐길 수 있다. 결국, 올림픽은 경기장, 수영장, 기타 호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인들과 주요 대기업들의 놀이터이자 기득권층의 파티장에 불과하다.

올림픽과 같은 정경유착은 자유기업에 대한 옹호와 '대기업'에 대한 옹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소위 '자유기업주의'를 옹호하는 상공회의소와 경제인협회는 그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짜내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는 이러한 자유기업의 '지도자'들은, 로비를 하지 않고 정치인과 연결고리가 없는 진정한 기업가들, 노동자들, 그리고 납세자들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정치인과 대기업에게는 불행하게도,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이 이 거대한 사기극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호화로운 쇼핑시설과 경기장의 건설,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행사의 개최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큰 커리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그러한 일에 실제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물론, 올림픽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올림픽은 관광객들의 지출로 수익을 창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게 혈세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개최도시에 시설사용비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올림픽은 비로소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투자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은 결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최도시 입찰과정의 비리와 낭비를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일각에서는 앞으로 고대 올림픽의 전통에 따라 오직 아테네에서만 올림픽을 개최하자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가장 필요한 개혁은 올림픽에 대한 모든 납세자의 혈세 지출을 중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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