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on Paul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제임스 샤피로 판사는 레베카 펄릿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까지 11세 아들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코로나 독재는 새로운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¹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샤피로 판사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판사들은 피고인들에게 때로는 감옥을 피하는 조건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사법적 횡포의 발발은 미국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는 권위주의 팬데믹의 징후입니다.

기업들은 직원들로 하여금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게 하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며, 정기적(일부의 경우 매주)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의 요구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주·지방 정부가 소속 직원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민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에게도 백신 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주들에게 백신 의무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표준"이 되는 백신 여권을 개발하기 위해 거대 기술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한 표준 백신접종증명요건은 정부 공직자들의 채택 장려가 결합되어, 백신접종증명을 기업의 직원과 고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치인과 관료들의 호의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메시지를 기업에 보냅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 의무화 및 백신 여권 채택을 "권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직원, 고객 또는 기타의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업, 주, 지방 정부 및 기타 기관들에게 연방 기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백신접종증명요구를 도입시키면서 동시에 정부는 백신을 누구에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요양원에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기금 지원을 거부하는 미국 정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원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요양원은 건강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직원이 있는 요양원보다 거주자들에게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텍사스는, 부분적으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해고하는 병원으로 인해 간호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백신 의무화에 저항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 유산을 포함한 — 기타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백신 의무화와 백신 여권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코로나 백신이 감염 확산을 막지는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팬데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은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전인 연초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반대의견은, 다른 사람에게 가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정부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같은 이유로 수 많은 추가적인 자유 침해적인 정책의 도입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붉은 깃발" 법 및 다른 형태의 총기 규제, "극단주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 제한, 또는 미래의 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중 감시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 권력에 대한 억제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백신 의무화와 백신 여권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것을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을 자유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정부 침해에 대한 저항으로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태그 : #큰정부 #경찰국가 #사회현안

썸네일 출처 : https://kdvr.com/news/coronavirus/covid-19-vaccine/local-doctors-send-strong-message-to-unvaccinated-colorad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