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칼럼 및 번역자료 투고 요령 안내
백신패스와 접종알림, 정부 권력 확장의 초석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제 : #건강원문 : Fauci on your phone? (게재일 : 2021년 12월 13일)
번역 : 콩유
상원이 하원에서 했던 것처럼 면역 인프라 현대화법(HR 550)을 통과시키면,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을 받지 못한 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될 것이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입니다. 정부 기록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아직 코로나 부스터 샷 월별 접종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귀하가 백신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백신 여권이 취소되어 출근, 예배, 가족 방문 등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상실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뉴햄프셔주 하원의원 앤 커스터에 따르면, HR 550은 "공공 및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정보 공유를 개선하고 확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백신 의무화를 강화하고 가속화할 것"이다. 커스터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HR 550은 정부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시점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으로 정부가 백신 의무화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HR 550은 연방정부의 관료들이 백신 기록을 포함한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의 기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한다. 국가 및 지방 정부와 민간 의료 사업체들은 국가 기준을 채택하도록 (현재와 미래 납세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뇌물[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정부의 "알림"은 확실히 다른 의료 분야로도 확대될 것이다. 정부가 우리에게 언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하는지 알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와 치아 교정을 받게 하고, 처방전을 재조제 받으며 다이어트와 운동에 관한 의사의 조언을 따르도록 알리는 일은 왜 시작하지 않았을까?
정부는 또한 이러한 기록들을 연방정부 의료 서비스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치료를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치료를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거나 비만인 사람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배급은 사회주의화된 의료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흔한 일이다.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가장 최근의 메디케어 신탁 관리자 보고서(Medicare Trustees Report)에 따르면, 메디케어 병원 보험 신탁 기금은 오는 2026년까지 청구서의 91%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회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삭감하거나 둘 다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는 은밀하게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연준이 하는 부채의 머니타제이션(monetization)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한계가 있다. 결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기타 프로그램들의 비용은 파우치 박사와 연방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그의 동료들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료 서비스들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모든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감시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의 추진은 "고유 환자 식별자" 개발에 대한 세금 사용 금지를 폐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유 환자 식별자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료 서비스 선택에 대한 정부의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가 될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의료 서비스 선택과 같은 근본적인 것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보모 국가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
태그 : #큰정부 #사회현안
썸네일 출처 : Italy, Turkey and 3 others say yes to Japan's vaccine pass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