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Stephen Rowland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Visiting Prof
* Mises Institute Korea Visiting Scholar

저는 한국인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일하는 것을 많은 측면에서 즐기고 있고, 단지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4년을 보낸 후 크리스마스의 별이 뜨는 2021년 12월 말, 저와 제 아내는 아들을 장모님께 맡기고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우리는 근처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테이블 10개 남짓 되는 전통 스타일의 근사한 일식집이었습니다. 바형 카운터도 있지만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영업조건에 따른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업장이든 들어설 때마다, 모든 사람은 휴대폰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동경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많은 언론사가 한국이 "코로나를 물리쳤다"(beaten COVID)며 칭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 코드를 스캔한다면, 당신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 경고음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백신의 무용성과 전세계에 걸친 수많은 의무화 반대 시위를 통해 보건 당국이 상식을 되찾기를 소망했고, 우리의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러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당 이야기로 되돌아가자면, 스캐너는 제 QR코드를 읽고 경고음을 냈고, 직원은 저와 제 아내에게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인 제 아내와 함께 앉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단 몇 분이면 꽉 찰 테이블 10개짜리 작은 식당에서는 우리에게 4인용 테이블 두 개에 각자 따로 앉아 식사하기를 권했습니다. 이것은 뒤이어 올 손님들이 두 테이블이 빌 때까지 밖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이 엿듣고 있는 이런 차별을 참기보다는, 식당을 떠났습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미접종자가 식당에 앉아 마스크를 먹고 밥을 먹으며, 다른 테이블에 앉은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제 더러운 입에서 튀는 침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법이 미준수자들을 불편하게만 만들고, 과학에 기반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사소한 불편처럼 비춰질지도 모릅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한국은 국민이 정부 규제를 매우 잘 준수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편안한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아플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미 흔한 일이었습니다. 2020년 3월, 마스크 착용은 확고하게 권고사항이 되었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마스크 착용율은 90%이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해 말, 마스크 착용은 실외, 체육관 등 모든 곳에서 의무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불편함과 추가 비용 지출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2020년 3월에는 매장에서 마스크를 거의 구할 수 없었던 만큼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추위로 인해 온 몸을 둘러싸매어 비타민D 합성을 위한 햇볕도 쬐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외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테디 베어 마스크를 쓴 채로 유치원에 가고, 웃는 얼굴도 한 번 못 본 친구들과 놀게 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밖에서 볼 수 있는 마스크 미착용자들은 공무원이나 흡연자들 뿐입니다. 담배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극물 연기가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것 같으니 그들은 식당 앞에 서너 명씩 모여 있어도 괜찮나 봅니다.

훌륭한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The Unseen)을 언급하기를 좋아합니다. 동명의 공포영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종종 주목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빅 테크/큰 정부(Big Tech/Big Government) 리바이어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패스(Covid passport)에 관해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어떤 사업체에 들어가기 전에는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은 스캐너를 볼 수가 없어서 앱을 스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그 뒤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모두가 당혹스러워 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QR코드 스캔은 추적 수단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종이에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는 것으로 QR코드 스캔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원하면서도 가짜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백신을 접종한 선량한 시민임을 나타내기 위해 경고음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요구되는 접종 횟수는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백신패스가 완전히 자리 잡더라도, 미접종자는 여전히 식당과 카페에서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근에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화는 불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쇼핑센터나 대중교통과 같은 고위험도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최소 30만명이 서명한 반대 청원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다는 점입니다. 청원자는 백신의 의문스러운 효과와 부작용을 근거로 청소년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일주일에 6-7번씩 오후 수업을 듣기 때문에, 미접종 학생들이 방과 후 개인 학습 시설에 들어가지 전에 PCR테스트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소식은, 처음에는 2월에 공식적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던 백신패스 시행을 늦추기 위해 몇 가지 과속 방지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과 후 학습시설에 대한 규정을 유예시켰고,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법을 2022년 3월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기본적인 사생활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의 교육권이라는 이름으로 백신패스 시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수상쩍은 테스트절차와 내부고발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백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부족합니다. 혹은 바이러스의 변종이 덜 위험해졌다는 점에 대해 단순히 무관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학적 결정은 개인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정부와 개인이 존중해야 할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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