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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락다운정책은 정부의 연극이다

국내 칼럼
사회·문화
작성자
작성일
2022-03-18 00:53
조회
1105

Stephen Rowland
* 충남대학교 방문교수
* 한국 미제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

주제 : #사회현안
번역: 한창헌 연구원


나는 주변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맑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햇빛을 쬐며 자연스럽게 비타민D를 합성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보통 나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 꽁초나 쓰레기들을 주워 담을 쓰레기봉투를 갖고 다닌다. 때문에 가끔 감사하다는 말이나 다정한 말을 듣기도 한다.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다. 가끔씩 밖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라는 소리가 들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꽤 멀리 거리를 두고 있다. 한국은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처럼 주로 아픈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출처 불명'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초부터는 꽤 신속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집 밖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쓴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세계 곳곳에서 이미 마스크 의무화 폐지가 시행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되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자들이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무균 환경에 더욱 적합하다. WHO와 같은 여러 보건기관의 지침은 대중이 100%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팬데믹 사태의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가, 2020년에 들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자 사기꾼은 아마도 파우치 박사(Dr. Fauci)일 것이다. 2020년에 있었던 60분(60 Minutes; 미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물론이고 이메일에서도 그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언급하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조치가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는 공중 보건 커뮤니티(Public Health ™ community)가 의료 전문가를 위한 마스크 절약에 관심이 있다고도 말했다.


마스크가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마스크 착용으로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의료 전문가들이 마스크 부족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최근 더욱 주류적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에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의 감염병 연구 및 정책 센터(CIDRAP)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보다 복잡한 분석을 내놓았다: 바이러스가 미세한 에어로졸 입자로 전염된다는 지금까지 이해한 분석을 고려했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양의 바이러스가 헐거운 천이나 수술용 마스크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 착용에 숙달된 대중이 N95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때나 효과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대신에 마스크 의무화와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걱정되는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쓸모없는 마스크(옷가지, 스카프, 낮은 등급의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는 경우, 사람들의 최소한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면서, 파우치 박사의 표현처럼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심적 안정감만을 줄 것이다.

우파 매체와는 거리가 디 애틀랜틱(The Atlantic) 매거진조차도 사회의 특정 부문이 2년이 지나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락다운/편집증적인 대응을 중단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더 사이언스(The Science ™)는 공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 과학이 예컨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놀이터, 해변, 학교를 폐쇄하길 원한다.

내가 디 애틀랜틱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한 의도는 2020년부터 인터넷에서 떠도는 견해가 단지 우익, 트럼프 지지자 언론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견해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한 기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비논리적이고 일관적이며 자주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조용히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워싱턴D.C에서는 가쁘게 숨을 쉬거나 노래를 부를 법한 콘서트장이나 종교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중증 질환 위험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의 100%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불합리하다. 학교는 '대량 전염 시설'이 아니고 아이들은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때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단어를 발음하거나 어른과 또래 아이들의 바디랭귀지를 읽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의 얼굴을 봐야 한다. 또한 아이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그냥 쇼일 뿐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성인들과는 다르게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왔고, 여러 질병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다른 어른들과 또래에게서 따로 떨어져 면역체계를 강화시킬 가능성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 병에 걸리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화학 물질 덩어리를 주사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면역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 애틀랜틱 매거진은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기사에서는 내가 앞서 언급한 WHO의 어린이를 위한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해 다룬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앞서 언급한 언어 발달, 사회 발달, 적절한 착용법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놀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스크 착용이 호흡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이 꽤 분명해 보이지만, 한국의 마스크 착용 필수 장소 목록에 체육관이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겨울이 오기 전 나는 조용한 야외 농구장으로 운동을 다녔고, 그곳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꽤 편했다. 디 애틀랜틱의 기사는 계속해서 CDC의 일부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그 연구는 마스크 착용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효과밖에 없다고 밝힌다. CNN 의료 분석가 리나 웬(Leana Wen)은 최근 천 마스크가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다.

락다운이나 백신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면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대신 여기에서는 마스크와 락다운의 비효율성에 대한 데이터 차트를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는 트위터에서 @AlexBerenson의 훌륭한 차트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금지된 자료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그는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신 알렉스의 2020년도 차트를 종합한 퀴즈를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 퀴즈는 미국과 세계의 락다운 혹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과 그러한 규칙이 없던 지역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이 퀴즈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락다운에 대해 간단히 지적하자면, 미국에서는 락다운이 코로나 자체보다도 더 많은 사망 원인 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락다운으로 인한 암 검진 누락, 약물 오남용이나 자살 등의 '절망사'(deaths of despair), 빈곤 아동 수 증가(4300~6600만 명) 그리고 아동 사망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도에 조사된 목록에서 밝혀진 것으로, 그 이후에 더 끔찍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이 팬데믹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비효율적으로 '규칙을 따를' 것이고 아무런 이점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엣시(Etsy)의 귀여운 천 마스크나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전거용 넥게이터는 바이러스 확산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지만, 의무화 요건에는 부합할 수 있고 정부의 연극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보호자로 보여지길 바란다. 문제는 정부가 폭력을 사용할 줄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에는 폭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디어에는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정부와 어용 기업 언론들은 그들의 권력과 통제를 위협하는 어떤 정보라도 억압하려고 한다. 우리는 정보를 얻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지기 위한 더 많은 개인적 자유가 필요하다.


태그 : #건강 #큰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