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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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협주의: 자유 사회로 회복하는 지름길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제 : #자유주의 전략원문 : Purism is practical(게재일 : 2016년 1월 3일)
번역 : 콩유
편집 : 전계운 대표
복지-전쟁 국가의 개혁이 아닌 종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비현실적"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가장 혹독한 비판 중 일부는 "순수주의(Purism)"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고 주장하는 리버테리언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자들은 리버테리언들이 일관적이고 열정적으로 순수주의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수 많은 이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외와 국내 그리고 특히 통화 정책의 과감한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땜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는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대중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이다. 거짓말로 자유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는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전략이다.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을 제거하지 못하는 “개혁”의 필연적인 실패는 자유 철학과 그 지지자들 모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이용될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명목화폐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 것이다. 자유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비실용적인 순수주의자라고 비방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논의를 회피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많은 오바마케어 반대자들은 진정한 자유-시장 헬스케어의 지지를 거부한다. 대신,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오바마케어 라이트(Obamacare lite)"를 제안한다. [역주: 오바마케어 라이트(Obamacare lite) : 연방정부 개입 수위를 조금 완화한 형태의 오바마케어] 정부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함으로써, 오바마케어 라이트 지지자들은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오바마케어를 바로잡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강화한다. 오바마케어 라이트의 지지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회의료보장제도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더 나쁜 것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당하게 진정한 자유-시장 헬스케어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리버테리언들이 과도기적인 수단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인 전환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유를 성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타협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지출을 80%“만” 늘리는 타협 예산안을 거부해야 한다. 반대로, 지출을 실제로 20% 줄이는 예산안은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다.
소위 극단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때론 정치적 논쟁의 중심을 순수한 리버테리어니즘 입장에 더 가깝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움직임은 비록 작더라도 실제로 자유를 향한 진정한 발걸음을 내디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버테리언들이 자유사회를 위해 변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저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 성취를 실패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이다.
때로는 이상을 추구하는 운동이 어제의 "비주류" 아이디어를 오늘의 "주류" 자리로 바꿀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당수의 주에서 의료용, 심지어 여가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거나 대다수의 주에서 시민들이 공공연하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슈들의 성공은 여론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칙을 견지한 지지자들과 운동가들이 수년간 노력한 덕분이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복지-전쟁 국가를 "개혁"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자유 운동(Liberty Movement)에 합류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그들은 "준칙에 기반으로 한" 통화 정책으로 연준을 "바로잡는"데 관심이 없다. 그 대신, 이 자유 운동은 연준을 감사하고 폐지하는데 주력하며 정부가 경제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데 전념한다. 만약 이 자유 운동이 [자유의] 원칙을 타협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 생애에 자유, 평화, 번영의 사회를 회복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태그 : #자유주의일반
썸네일 출처 : POLITI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