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acob Hornberger
제이콥 혼버거는 자유의 미래 재단(FFF)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다. 텍사스에서 12년 동안 변호사로 근무한 이후, 1987년 혼버거는 변호사일을 그만두고 리버테리언 사회운동을 시작하였다. 2020년 대선을 위한 미국 자유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혼버거는 자유당 미제스 모임, 스콧 호튼, 탐 우즈 등의 지지를 받고 당내 1차 경선에서 24.8%의 지지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으나, 2차 경선에서는 전혀 리버테리언이라 볼 수 없는 조 조겐센(Jo Jorgensen)에게 밀려 탈락하였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사유재산, 그리고 제한된 정부의 원칙 하에 건국되었다고 믿는 혼버거는 소득세, 사회보장제도, 공공의료보험, 공교육, 경제규제, 마약규제, 총기규제, 중앙은행 등이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제국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혼버거는 존 F. 케네디가 미국 제국주의를 종결지으려 했기 때문에 기득권층에게 암살당했다고 믿는다.

예전엔 몇몇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곤 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은 수 백만장자 디보스(Betsy DeVos, 1958~)와 같은 “자유시장 옹호론자”가 미국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기뻐한다. 이들은 그녀가 보수주의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때 열광을 한다.

한편으론,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표어인 “자유기업, 사유 재산, 제한된 정부”에 충성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는 와중에도 공교육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공교육 프로그램인 ‘학교 바우처’ 역시 받아들이고 있다.

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수주의자들은 바우처 프로그램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왔다. “교육에 대한 자유시장적 접근”,“교육에서의 자유기업”,“학교 선택 프로그램”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과 지지자들이 바우처를 지지하는 사실에 기분이 좋도록 수식어를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런 수식어는 항상 거짓이었고 사기였다. 바우처는 원칙적으로 공교육 그 자체와 다를 것이 없는 사회주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자유기업”이라는 용어는 민간기업이 정부의 통제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체제를 말한다. “자유기업”은 정부의 통제와 기업의 간섭을 내포하는 사회주의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의 세금 부과를 수반하게 되며 그 돈을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사용한다. 바우처의 수혜자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립학교에서 상환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통제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스템처럼 들리는가? 사실, 바우처 제도는 식량 배급표, 농업 보조금, 사회보장제도 혹은 어떤 다른 복지 국가 프로그램과 원칙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 정부는 피터의 돈을 갈취하여 폴에게 주는데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은 “자유기업”이 아니다. 이는 자유기업의 반대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바우처 제도가 “선택”에 기반해 있다고 주장한다. 바우처는“선택”을 한 수혜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원리가 식량 배급표, 농업 보조금, 사회 보장제도,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게도 적용되지 않겠는가? 물론, 약탈의 수혜자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제로 돈을 갈취당한 사람은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어쨌든, 마치 강도가 강도짓을 저지른 후에 그 돈으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와 반면에 강도의 피해자는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1990년 자유의 미래 재단(FFF)을 운영하던 첫해에 나는 “사회주의를 버려야 한다.(Letting Go of Socialism)”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에서 학교 바우처가 공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회주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의 아버지이자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로부터 비판을 받은 나의 놀라움을 상상해보라. 그는 다름이 아닌 밀턴 프리드먼이었다. 프리드먼은 “불관용에 반대한다(Say No to Intolerance)”는 제목의 강연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 아인 랜드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는 리버테리언들을 겨냥하여 비난했다.

꽤 흥미롭게도 프리드먼의 강연은 최근 극보수주의 출판지인 후버 다이제스트(Hoover Digest)의 호에서 재판(再版)되었다.

내 기사에 대한 프리드먼의 비판은 충분히 괜찮았다. 그는 자유의 미래 재단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바우처에 대한 나의 비판을 언급했다.

“그런데 약 30년 전 과도기의 점진적 개혁 방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리버테리언들이 낙인을 찍어왔던 것처럼 나는 국가주의자(statist)인가? 혼버거씨의 주장처럼 (교육 바우처 제도는) 사회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헛된 시도일뿐인가?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혼버거 당신이 이상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 리버테리어니즘에서 이상적인 부분을 말이다. 당신은 이상적인 해결책을 간단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과도기에서 폐지로 가는 방향을 맡길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실용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이자 진정한 신사인 밀턴 프리드먼에게 외람된 말이지만 당시에도 프리드먼의 교육에 대한 견해는 틀렸고 오늘날 바우처 제도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도 틀렸다.

보수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잊어왔던 중요한 점을 주목해보자. 그것은 프리드먼이 공교육을 없애는 방법으로 바우처 제도를 정당화했다는 점이다. 그에게 있어서 바우처 제도는“과도기 전환”장치였다. 즉, 과도기에서 완전한 폐지로 가는 방법이었다.

이 점을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공교육제도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겠다며 바우처 제도를 정당화한다. 프리드먼이 바우처 제도를 지지한 것은 공교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점을 고려했을 때 프리드먼이 살아있었다면 보수주의자들 보고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다. 프리드먼이 바우처 제도가 공교육을 폐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약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지지했을까?

왜 보수주의자들은 끝내 프리드먼의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정당화를 거부했을까?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진짜 목적이 공교육의 폐지라는 점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우처 제도를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수주의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우처제도를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프리드먼의 정당화를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바꾸어버렸다. 보수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바우처 제도가“경쟁”을 만들어냄으로 공교육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오늘날 바우처 제도 지지자들은 공교육 폐지 주장에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공교육 폐지에는 반대하지만, 공교육 시스템을 떠날 수 있는 수단(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더 상황을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프리드먼이 내 비판을 저격한 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학교 바우처 제도가 교육의 자유화로 “과도기 전환”역할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학교 바우처 제도에 보수주의자들이 뭐라 수식어를 붙이던 간에 상관없이 시간은 내가 거의 30년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학교 바우처제도는 사회주의(즉, 공교육)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고안된 사회주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교육에 대한 프리드먼과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미국인들이 찾고자 하는 교육 난국의 해결책은 단 한 가지다. 우리의 선조가 교회와 국가를 분리했던 것처럼 학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것이다. 모든 의무교육법과 교육세를 폐지하고 학교 건물을 매각하라. 학교 인허가 제도를 포함한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개입을 끝장내라. 완전한 자유 시장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자.

태그 : #보수어용세력-가짜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