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eff Deist
제프 다이스트는 2014년 이래로 미제스 연구소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세무사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는 그들을 기소할 도덕적, 윤리적, 법적 권리가 없으며, 또 세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납세자가 옳다는 그의 리버테리언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로스쿨을 다니던 다이스트는 UNLV에서 머레이 라스바드와 한스-헤르만 호페의 경제학 수업에 참석하면서 오스트리아학파를 학습하였다. 다이스트는 1988년부터 론 폴을 오래 보조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론 폴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갑자기 모두가 인플레이션 전문가가 되었다. 여러분의 형제나 지역 신문,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나 애틀랜틱 같은 미심쩍은 언론의 호사가들도 현재 우리가 처한 곤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에 달하고 실질 물가가 훨씬 높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조차도 우리로부터 경제 현실을 숨길 수가 없다. 따라서 경제평론가들은 우리에게 이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면서 자본주의의 불가사의한 작동방식이 문제라고 비난할 것이 뻔하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학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경제학이 돌아오게 된 좋은 계기가 되어주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몇 개월간 모든 언론의 화제를 장식해 시선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봉쇄와 지난 2년간의 제정신이 아닌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발생한 경제적 파괴를 대처해야만 한다. 고집불통인 미국인들은 정치계가 원하는 방향보다 기름값과 음식값 상승에 더 신경을 쓴다. 그래서 정치계는 낸시 펠로시(미 하원 의장)를 들먹이며 정부 지출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하느라 애쓴다. 그리고 연방 지출이 항상 치료법이라고 주장하는 유사경제학인 현대 통화이론을 주입한다.

그런데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먼저 2020년과 2021년 의회에서 통과된 두 개의 코로나 경기부양법안을 보자. 정부에 현찰 살포, 가계에 현찰 살포[역주: 예를 들어,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실업급여, 고용주 급여 대출, 항공사 및 수많은 기타 산업들 보조금, 코로나바이러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 곳에 배정하는 형태로 5조 달러 이상이 경제에 직접 투입되었다. 이 새로운 돈은 일상 경제의 혈관에 바로 투입되었다.

둘째, 공급망은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다. 세계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락다운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깊숙이 연결된 세계 경제는 온/오프 스위치가 없다. 유휴 자원과 유휴 근로자는 단순하게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사업 중단이라는 정치적 결정이 만들어낸 과오 투자(malinvestment)의 참극이나 생산의 구조와 시간적 요소에 대한 개념이 없다.

셋째, 코로나 사태는 연준이 2020년 3월에 시작하는 또 다른 “특단의” 통화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중앙 은행가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주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2019년 9월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들이 단기(하루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거래하는 환매 시장이 갑자기 정체되면서 금리가 급등했다. 이러한 발작은 당혹스럽게도 연준이 환매 시장에 “고정적(즉, 영구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연준은 2007년 금융위기의 찌꺼기인 여전히 비대한 대차대조표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또 한 번의 양적완화(자산매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강하게 제기했던 의혹은 다음과 같다. 도대체 어떻게 10년 이상 연준에 의해 공격적으로 자산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연준은 2007년 1조 달러 미만에서 2019년까지 4조 달러 이상으로 대차대조표를 늘렸다.) 시중 은행들은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가? 이 모든 돈의 요점은 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환매 시장에 관한 어떤 의혹이든 휩쓸어 날려버렸고, 연준의 대규모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연준은 오늘날 거의 9조 달러에 육박하는 대차대조표에 수조 달러의 추가자산을 사들이는 초대형 캠페인을 시작했다. 2020년에만 M2 통화 공급 대책으로 만들어진 모든 달러에 거의 20%를 추가했다.

같은 해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의한] 봉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양당에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의회는 재무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거의 두 배를 지출로 썼다. (세입 3조 4천억 달러 대비 6조 5천억 달러 지출) 어떻게 이런 합의가 가능할 수가 있는가? 돈을 물처럼 쓰는 미국 정부의 회복 불가능한 방탕함을 고려했을 때 역사상 실질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낮은 재무부의 부채와 수익률은 거의 믿을 수가 없다. 왜 지각 있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엉클 샘)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 누가 왜 의회가 빚으로 빚을 갚는 난국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나? 왜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가?

이 해답은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의 지위에서부터 전 세계에 국부펀드(SWF)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 심지어는 미국 군사력의 강함과 관계가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경제만큼 지정학적이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세계는 이와 같은 부채에 대한 욕망이 흔들릴 때마다 연준은 미국 부채를 구매하기 위해 항상 뒷받침해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회의 적자 지출을 지원하고, 증권 시장을 조작하고, 상업은행을 지속적으로 자본화하는 것이 연준의 진정한 임무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끝나는가? 올바른 조정이 필요한 불황이나 공황의 고통을 겪는 것 뿐이다. 의회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 연준은 자산매입과 금리 조작을 중단해야 하며, 기존의 미국 부채는 대차대조표 만기가 도래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 연방정부가 자산 특히, 토지를 매각하여 재무부의 부채를 상환하고 향후 사회 보장 및 의료보험에 쓸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방정부는 리스크를 진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재무부 투자가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손실액을 적용해야만 한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소리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오늘날의 정치가 진중하지 않음을 이해한 것이다.

태그 : #중앙은행 #미국경제 #국제경제 #인플레이션

썸네일 출처 : 미국 가파른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