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개별 주(states)가 주 내에서 낙태를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결하고 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개별 주와 지방 정부에서 낙태 제한법을 시행하는 것을 미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음을 '발견'해냈다. 

로 결정 이후로 낙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후속 판결은 개별 주의 입법자들이 낙태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을 얼마나 제한해야 하는지만 판단했다. 연방 판사들은 태아의 생존능력을 판단하는 척도나 낙태 제한이 낙태 희망자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지를 두고 다양한 법적 기준을 세웠다.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후속 판결에서 보여줬듯이 

과도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 조항이 태아가 생존능력을 얻기 전에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지니거나 방해하는 효과를 지닌 경우 해당 법 조항을 무효로 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쟁은 근본적으로 낙태에 대한 법적 제한의 본질이 연방 판사와 관료의 명령을 통해 주 정부에게 지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1973년 이후 연방대법원은 이전까지 전적으로 개별 주와 지방 정부의 문제였던 낙태법을 '연방화'한 셈이다. 

(로  판결 이전의 낙태 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라: Before Roe v. Wade, Abortion Had Always Been a State and Local Matter)

따라서 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뒤엎는다고 해도 바뀌는 것이라고는 낙태 정책이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뿐이다. 그 시절 어떤 주에서는 낙태가 합법이고 또 어떤 주에서는 낙태가 불법(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낙태를 합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의 특권은 단 한 차례도 문제 된 적이 없었고 1967년 콜로라도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자유화를 시작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주가 빠르게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1970년까지 11개 주로 확대되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자유롭게 주를 넘나들 수 있고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주로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주들은 분명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될 것이다.

실제로 적어도 한 주---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그 지역이 낙태 희망자를 위한 '성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AP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런 유형의 성역화 계획은 지역적 낙태 제한 및 금지에 대한 해답으로 언제나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또한 이런 계획은 진정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낙태 정책 탈중앙화의 가치를 드러낸다. 대다수가 낙태에 찬성하는 지역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할 것이고 대다수가 낙태에 반대한 지역에서는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 게다가 어느 지역에서든 스스로가 소수 의견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두 다리로 그 지역을 빠져나와 원치 않는 정책이 더 적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태아의 본질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 가치를 둘러싼 문제의 경우 위와 같은 해결이 더욱 더 중요하다. 태아가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인권이 있는지 여부는 '민주주의'나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어느 한쪽을 만족시킬 만한 중간 지점이 없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이 나라의 어떤 곳에서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해결책'을 강요하는 연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오랫동안 낙태 문제에 관해 지역 특권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즉, 주 경계선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낙태를 할 수 있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낙태는 편리해야 한다.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또한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병원을 찾기 위해 먼 여행을 가야 하는 "낙태의 사막"에 대해 불평을 터트린다. "낙태의 사막"은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식량의 사막(food deserts)"에서 영감을 받아 쓴 용어로 보인다.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이런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마다 상이한 접근성의 차이가 사실상 낙태 금지조항이나 다름없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주 경계를 가로지르는 것은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 말인 즉, 지역 특권과 같은 규제가 '선택'을 축소시키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접근'과 '평등한 선택'을 보장해야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선택'을 보장한다면 다른 종류의 선택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법률체계가 낙태를 보호하지 않고 제한하는 사법권에서 살고자 하는 선택은 없어질 것이다.

물론 정치적 탈중앙화는 후자의 '선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오랫동안 미국이 낙태, 세법, 사업 규제, 주류 문제를 다루며 보여주었듯이, 지방 자치권을 존중한 덕분에 더 많은 선택과 더 큰 타협이 가능했고 모든 곳에서 도덕관의 차이와 이념의 차이가 존중받았다. 

여기에는 또 다른 실질적 이점이 있다. 이런 종류의 사법권 선택 덕분에 전국 단위 선거의 지분이 축소되고, 지역 민주주의를 존중하도록 촉진되고, 지역 간 갈등이 완화되며, 미국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에 맞는 사법권을 더 쉽게 선택하고 이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와 다른 더 많은 문제들에 대해 탈중앙화[분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전국 단위 선거는 어떤 파벌이 중앙집권적 정부 의석에 들어 앉아 미국인들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명령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탈중앙화의 이점은 양방향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우파 영역의 입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행 정치적 탈중앙화 중 일부는 약물 합법화 운동이나 친이민 활동가들이 선호하는 '성역 도시'운동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도 탈중앙화는 노예제 반대 운동의 성장과 연방 도망노예법(the federal fugitive slave laws) 폐지를 촉진시켰다.

탈중앙화 접근법이 아무런 단점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낙태 정책 탈중앙화는 낙태 희망자에게 더 큰 비용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수없이 많은 다른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주민은 오락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주 바깥으로 나가야 하고 여기에 큰 비용이 들 수 있다.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기업가는 해당 주의 사업 규제 환경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또한 개별 주와 지역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이나 정책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마 범죄화는 모든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높은 세금은 도시 차원에서든 의회 차원에서든 빈곤율을 높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권 사이에 다양한 법률과 경쟁이 있는 편이 부유한 아홉 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한 집단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나머지 3억 2천만 미국인들에게 강제하는 것보다 더 낫다.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동하는 데 큰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Felix Frankfurter)는 (연방 아동노동법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연방주의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탈중앙화는 우리에게 모든 법이 모든 곳에서 개인의 선호에 부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요구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터가 지적했듯이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태그 : #범죄 #법체계 #

썸네일 출처 : 美대법원, 낙태권 판결 뒤집는 초안 유출에 당혹…"결정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