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칼럼 및 번역자료 투고 요령 안내
납세자를 희생시키는 미국의 외교간섭주의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제 : #전쟁과_외교정책원문 : More Billions to Ukraine as America Falls Apart(게재일 : 2022년 8월 22일)
번역 : 콩유
편집 : 전계운 대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당시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약 70억 달러어치의 무기 제공에 관해 연설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클립 하나가 떠돌고 있다. 이 영상에 이어지는 클립에는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오하이오를 포함한 여러 미국 주요 도시의 끔찍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오물, 쓰레기, 노숙자, 거리의 불길, 마약에 중독된 좀비들의 끝없는 풍경을 보여주는 미국 도시들의 영상은 충격적이다. 우리 대부분이 기억하는 미국처럼 보이지 않다.
바이든이 폭격으로 파괴된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보이는 미국의 도시들을 뒤로 하고 해외의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수 십억 달러를 보낸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먼 나라의 "민주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든 그 당시에 지정된 적과 결탁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때는 사담 후세인이었고, 그 다음은 아사드와 카다피였다. 이제는 푸틴이다. 이 게임은 똑같지만 상대만 바뀌었을 뿐이다.
좀처럼 의문을 갖지 않는 점은 우리의 간섭주의 외교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느라 고통 받는 미국인들에게 이 게임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하이오나 펜실베니아에서 일하는 미국인 보다 행복하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할까?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왜 우리 자신의 국경을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는지 의아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7월에만 2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왔다. 여러분은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공짜 돈에 대해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아마 투표 카드도 받을 것이다.
지난 금요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7억 7천 5백만 달러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티워 닷컴(Antiwar.com)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것은 6개월 만에 우크라이나에 보낸 18번째 무기 패키지였다. 역사상 이보다 더 어리석은 미국의 개입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이 대리 전쟁의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원조를 환호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은 이 개입이 결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론] 연준이 허공에서 돈을 창출하고 의회가 정치적으로 [이권이] 얽혀진 군산 복합체에게 지원하는데 쓰도록 승인한 돈일 뿐이다. 이는 중산층의 미국인들이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을 경영하는 부유층에 써 준 커다란 수표다. 워싱턴의 살찐-고양이(정치재력가)들이 수월한 돈벌이를 계속해서 즐기기 위해 허리띠를 느슨하게 푸는 동안 미국인들은 정부 예산이 한계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올 여름 초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인 미국 가정에 5,2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은 중산층과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을 운영하는 사람들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물가가 오르기 이전에 새로 창조되는 돈을 먼저 받는다.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달러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것에 군침을 흘리듯이, 나머지 미국인들은 우리가 짐바브웨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빵 한 덩어리에 1조 달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게 될까? 돈다발을 손수레에 담고 빵을 얻으려고 줄을 서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 해결할 탈출구가 있다. 이를 "불-간섭주의(반-간섭주의)"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미국에 의한 정권 교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는 네오콘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발생했다. 국무부와 CIA는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킨 것이 큰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들은 그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나토는 불가하며 우크라이나에 단 한푼도 더 들어가서는 안된다!
태그 : #정경유착과_조합주의 #범죄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썸네일 출처 : 바이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국방 지원 논의"
